홍콩 사례 참고: 소셜 플랫폼 내 사기 신고 및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요청 -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홍콩 사례 참고: 소셜 플랫폼 내 사기 신고 및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요청 -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최근 홍콩 정부와 금융 당국은 소셜 플랫폼을 통한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Douyin, Meta, WeChat, Xiaohongshu 등 주요 플랫폼에 **사용자 신고 기능(팁오프 기능)**과 실시간 사기 정보 연동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사기 콘텐츠나 의심 계정을 신고하면 즉시 정부 및 금융기관에 전달되고, 연동된 플랫폼 간 사기 정보가 공유되어 사전 차단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기 방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사용자 팁오프 기능을 통한 즉시 신고

- 금융기관 및 경찰과 실시간 연동

- 사기 계좌, 번호, 콘텐츠 자동 차단

- 광고주 사전 인증 및 검수 강화

- 공공 캠페인을 통한 예방 교육 확대

한국에서도 온라인 중고거래, 구직, 문자 사기, SNS 사기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합적인 디지털 사기 차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요청사항]

1. 소셜 플랫폼 사기 제보 시스템 도입

-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플랫폼 내에 사기 신고 → 정부기관(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으로 연동되는 구조 도입

2. 사기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사기 피해 계좌번호, 전화번호, 링크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자동 차단 가능하게 하는 전국 공통 DB 운영

3. 광고주 검증 및 금융 콘텐츠 필터링 제도 마련

- 사기성 광고 게시자 실명 확인 및 금융 관련 콘텐츠 사전 심사 또는 AI 필터링 도입

4. ‘디지털 사기 방지 헌장’ 수립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정부(금융위·방통위), 통신사, 플랫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사기 대응 협약 체를 제도화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 요청]

또한,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신고, 악의적 제보, 보복 신고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신고자 실명 인증 의무화 (본인 인증 절차 강화)

- 고의적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계정 제한 및 민사 책임 고지 제도

- 1차 AI 탐지 + 2차 사람 검토 방식의 검증 프로세스 마련

- 허위 신고 시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고지 문구 표시

- 누적 신고 이력 및 사용자 신뢰도 기반 우선 검토 시스템 운영

이러한 보완 대책이 함께 마련된다면, 사기 피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정보보호와 플랫폼 신뢰도 제고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사후적 대응에만 의존하지 말고, 홍콩처럼 선제적 탐지와 범정부 차원의 연계 대응 시스템을 갖춰 국민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및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홍콩 소셜 플랫폼, 사기 증가 속 사용자 신고 기능 추가

https://www.chinadailyhk.com/hk/article/615562#HK-social-platforms-to-add-user-report-function-amid-growing-fraud-2025-07-09

HK social platforms to add user report function amid growing fraud

처리기관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7-0358185

접수일시2025-07-10 14:20:47

담당자(연락처)김종헌 (02-3145-8144)

처리예정일2025-08-21 23:59:59

1. 2025.7.10.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 (접수번호 2025Z6Y11)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최근 홍콩 정부 및 금융당국에서 소셜 플랫폼을 통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여 주요 쇼셜 플랫폼으로 하여금 사용자 신고 기능과 실시간 사기 정보 연동 체계를 도입토록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온라인 중고거래 구직 문자 SNS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디지털 사기 차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3.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4. 그리고 귀하가 제출한 의견은 우리 원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통합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되어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