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030 오른소리] 中 일방적 비자 면제, 숨은 의도 있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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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방적 비자 면제, 숨은 의도 있다

• 기자명 김용식 前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  입력 2024.11.05 13:04
•  수정 2024.11.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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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전례 없는 조치로, 과거 한중 관계가 좋았을 때도 시행되지 않았던 정책이다. 벌써부터 여행업계는 중국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 ‘일방적’ 무비자 정책의 진정한 목적과 배경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 중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이 이 조치를 발표한 시점부터 주목할 만하다.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비해 외교적 우군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북·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 변화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과거 사드 사태 때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던 전례를 떠올리면,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런 불안정한 외교 기조는 양국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 국민과 한국 기업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휙휙 바뀌는 저들의 태도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한 진짜 저의가 무엇인지 확신하기가 어렵다.

최근 중국이 강화한 반(反)간첩법으로 외국인 체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한국인 한 명을 반간첩법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무기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자 면제가 중국 내에서 한국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 발표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준비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일방적으로 통보됐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국의 소통 채널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외교적 대우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한국도 중국인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슬슬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중국 내 유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돈으로 매수해 친중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람들 자체가 더럽고 시끄럽다 혹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세계적으로 각인된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방적 비자 면제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혹여 이를 쉽게 생각해 상호적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자국민 보호와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원칙으로 간첩법 개정 역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먼저 국익과 스스로를 위해 중국 여행을 신중히 결정한다면, 정부가 대중 문제에 더욱 신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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