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충격파 오겠지만 기회로 만들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충격파 오겠지만 기회로 만들어야

조선일보

입력 2024.11.07.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07/SS5NQ2Z4MZGVHNHRXB7BYTBJFQ/

[사설] 트럼프 2기, 경제·안보 충격파 오겠지만 기회로 만들어야

미 동부 시각으로 11월 6일 오전 2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 위치한 웨스트팜 비치 별장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웃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 2기를 맞게 됐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모두 승리했다. 행정부뿐 아니라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 사실상 트럼프 세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4년간 최강대국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안보·경제 지형까지 그의 손에 좌우되게 됐다.

트럼프 집권 1기는 일방적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돌발 행동으로 인한 충격의 연속이었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선언하고 주변국에도 끊임없이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동맹국들엔 수시로 안보의 대가를 내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임기도 그대로일 것이다. 미국과 경제·안보적으로 동맹을 맺어온 우리로선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지금 우리는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여파로 제1 수출 시장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의 보호 무역 강화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445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일본·베트남보다는 작지만 한국도 트럼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20%를 물리고, 중국산에는 최고 60% 고율 관세를 공언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수출까지 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관세 전쟁이 벌어질 경우 수출이 최대 448억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총수출의 7%에 해당한다. 수출이 이 정도 타격을 받으면 국내총생산(GDP)도 0.4% 안팎이 줄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는 또 미국 내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이 보조금을 약속해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트럼프가 보조금을 없애면 사기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내 기업들이 받을 보조금은 12조원이 넘는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업체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국내 자동차 수출 중 미국 비율은 50%에 이른다.

우선 대미 무역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석유·가스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산 원유·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트럼프가 국가 전략 산업의 대중 수출 전면 통제를 공언한 점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반도체 분야 등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 시간을 벌어주고,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해 돈을 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가 동맹국을 바라보는 기준은 가치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데 내라는 돈의 규모가 너무 일방적이다. 그는 입버릇처럼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면서 “100억달러는 내야 한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인상하라는 것이었다.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 관계자 거의 모두는 한국이 합리적인 주한 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에겐 통하지 않는다. 취임하면 곧바로 이 문제부터 꺼낼 것이다.

우리가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않으면 미군 감축 카드를 커낼 가능성이 크다. 집권 1기 때 실제로 ‘주한 미군 철수’를 얘기했고 측근들이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자”고 겨우 말렸다. 주한 미군 철수 카드에 어떻게 대응할지 큰 숙제가 던져졌다. 한·미·일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또한 종잇장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하며 “핵 가진 지도자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취임 후 언젠가는 김정은과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위성, 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 기술을 러시아에서 이전받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런 김정은과 어떤 타협을 할지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 쇼’를 통해 미 본토를 노리는 북 ICBM 폐기와 핵 동결 조치로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국민 안보엔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이를 노리고 그와 ‘밀당’을 할 것이다. 이러면 우리는 이름뿐인 미국의 핵우산만을 갖고 북핵과 맞서야 한다. ‘이익을 주고받는(give & take)’ 트럼프 식 거래 외교를 역으로 활용하는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를 앞세워 비상식적인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다면 거꾸로 그 대가로 한국 독자 핵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가 내년 1월 백악관에 입성하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2년여간 그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 개성이 강하고 칭찬을 좋아하는 트럼프 같은 지도자와는 개인적 관계가 중요하다.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금 장식 된 골프 드라이버를 선물하고 트럼프를 극진히 대접했다. 윤 대통령이 그런 관계를 만든다면 김정은과 위험한 거래나 주한 미군 철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불이익 같은 일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안마다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그럴 수 있다면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自由

2024.11.07 01:01:08

트럼프는 공약대로 우리한테 주한미군철수나 분담금 증액을 요청할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에게는 압력을 가하여 휴전이 체결되어 세계경제활성화및 우크라이나 재건 특수를 기대하여 우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이외의 국가에게는 기회일수있다. 현상태에서의 휴전은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수복불능및 일부영토를 러시아에게 빼앗기는것을 의미하기에 치욕일것이다. 만에하나 우리나라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 재래식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어 우리꼴이 딱 이모습일것이다. 우리도 북의 핵무장에 대응한 핵무장을하여 전쟁발발시 속전속결로 끝내야 할필요가 더생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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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1.07 02:57:11

국격에 맞는 역할을 당당하게 하자. 미군주둔이 필요하면 주둔비도 적절하게 올려주고, 세계 분쟁에 미국과의 군사협력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협력하자. 6.25 당시 우방의 지원으로 기사회생한 한국인데, 최근 국익을 내세워 상당히 몸보신 했던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시대에서는 국력만큼의 역할담당을 요구받을 것이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챙기자. 무엇보다 국가안보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의 독자핵무장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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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07 02:07:24

문정부처럼 당하지 말고 철저히 응대하고 무역에서 잘 검토해서 역전의 기회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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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11.07 05:29:28

대 트럼프에 대해서도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가만히 있다가 미군철수 급의 결정적 안보 문제를 트럼프가 만들면 좌고우면 하지말고 떠들 필요없이 모든 어려움을 각오하고 무조건 핵무기 개발 하는거다. 뻐언한 협상이니 어쩌구 끌려 다니지말고 강력하게 밀어 붙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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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11.07 01:48:58

트럼프의 공약대로 강한 대한민국, 자유로운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왜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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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07 04:44:42

우방인 미국 공화당 트럼프가 당선된 것에 우리의 안보,경제가 충격이란 말인가 그들은 그의 국민과 국익을 위한 트럼프을 선출 했고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지 한국 대통령이 아니다 당연히 국민의힘당 윤대통령은 외교 역량으로 우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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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07 04:10:54

막되먹은자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당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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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07 05:55:48

우리에겐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기회가 많지않을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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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1.07 05:51:17

[정부의 보조금은 뇌물로 생각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자는 정부가 주는 어떤 명목의 보조금이라도 일종의 뇌물로 생각해야 한다. 주면 받되, 보조금에 기대어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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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Dollars

2024.11.07 01:45:28

내년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VVIP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제대로 영접하자! (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체면 차려주면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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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2

2024.11.07 07:04:44

트럼프 2기 정권에서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을 이루면 남는 장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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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11.07 06:58:38

세월을 지내오면서 미국의공화당이 대한민국의 우호세력이라 알고있었다.어느날 트럼프가 대통령이되면서 우호세력이 우리를 짖누른다는 생각도 하게되었다 나의잘못된것이었는지 알수없지만 트럼프님이 우리를 얕잡아본다는 작은나라의 마음때문이었다 생각한다.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되기를 바랐는데 미국교포들의 예상대로 트럼프님이 압승으로 다시 대통령이되셨다.한국은 내조국은 트럼프가 더 좋을것이니 염려말라는 마음이 맞았으면 좋겠다.윤정부가 많은외교와국방,경제 모든것에서 우리가 미국의최고 우방국이며 동맹관계의 나라임을 유지하는 관계가 흔들림없게 나아가기를 기도드린다.트럼프님의 재선을 대통령당선을 축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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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11.07 06:46:20

간교한 도람프를 상대하기에 버겁겠지만 죽기살기로 덤비면 길이 있다. 우리 죽이기로 작정한 ㄴ은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 안보? 경제? 그것보다 중요한것은 국격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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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1.07 06:11:56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국가 간에 서로 주고 받을게 있어야,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힘이나 책략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빼앗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트럼프는 후자의 방법을 거침없이 이용 할 것 같은 인물이다. 러시아, 중국을 앞장서서 적대국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다. 유연하고도 창조적인 사고로, 항상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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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07 06:57:32

민주당과 주사파들이 그 오래토록 줄기차게 왜치던 미군철수가 트럼프가 대신해주는 현실로 다가왔다..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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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ho****

2024.11.07 06:50:09

트럼프 요구대로 주한미군ㅇ분담금 10조원대가 된다면 이젠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라도 핵무기를 개발.보유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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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1.07 07:56:15

트럼프 1기때 문재인 대통령이 1시간 전화담판으로 대한민국 미사일 사거리제한 풀었다.... 그때가 그립다. 문재인 대 트럼프 직접대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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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4.11.07 07:49:51

전정부처럼 트럼프시대의 아웃사이더가 되어 세계의 변방에서 헤매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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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2024.11.07 07:37:38

트럼프당선으로 그동안 부정선거 수사하여 은폐에 가담한 조중동 사주들을 끌어내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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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1.07 07:34:40

트럼프 2기 대한민국 경제 안보 충격 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을 지혜 있는 쥐 선듯 나서라 안되면 되게 하라! 허들[장애물]은 뛰어 넘으라고 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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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1.07 07:18:03

윤석열 은 선제타격과 전쟁을 원하니까 전투식량 짊어지고 우크라이나 에가서 북괴군을 무찔러라...갈때 김건희 필히 데리고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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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4918514

2024.11.07 07:12:19

한심한 조선일보. 미국 대통령에게 골프채 선물주고 친구 만들라는 쪼. 정신차려라.1년전 김대중 주필 칼럼이라도 읽어라. 수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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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1.07 01:49:43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끝 !! 전쟁끝 !! 미국,러시아,북한은 한패 ! 윤석열 은 전투식량 짊어지고 우크라이나 에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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