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여당, 결국 '새벽배송 제한' 추진… 업계 “현실 무시한 획일 규제” 반발

[빛빔]

출처: 여성시대 삼성전자3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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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결국 '새벽배송 제한' 추진… 업계 “현실 무시한 획일 규제” 반발

여당이 택배기사의 새벽배송 노동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자 오히려 노동 강도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물류 현장에서 나온다. 업계는 건강권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인별 근무 형태와 소득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가 노동 강도를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발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입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 강도 심화'다. 물류업체 관계자는 “시간 제한으로 새벽배송 수입이 줄어든 기사들이 결국 낮 시간에 또 다른 배송 업무 등 '투잡'을 뛸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기사들의 전체 노동 강도와 피로도를 오히려 가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장 조사에서도 획일적인 시간 규제에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한국노동경제학회의 관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올해 4~6월 택배기사 7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5%가 업무시간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핵심 사유로는 '개인 상태에 따른 자율 조절(30.5%)' '수입 감소 우려(29.5%)' 등을 꼽았다. 오히려 주 7일 배송 확대 과정에서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 체계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도시화율이 93%에 달하는 한국에서 도시는 24시간 잠들지 않고 돌아가는 인프라”라면서 “특정 시간대의 야간 노동을 세부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마치 전기요금을 아끼겠다며 한밤중에 신호등을 꺼버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수입이 줄어드는 기사들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전문 출처로

[할리갈리할리]

계엄 때문에 찍어줬는데 지들이 일잘해서 찍어준줄아는 개레전드 상황에서 또 똥볼만 차고있네 ㅋㅋㅋ

[재-쥬래갠]

새벽배송을 푸는게 아니라 더 제한한다고?

[신화참조]

아니 새벽배송을 제한할게 아니라...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복지나 임금을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라구요!!

[오른발은 거들뿐]

민주당은 그냥 야당일때가 제일 나은것 같음… 여당만 되면 저러네

저말은 결국 택배기사한테

차 엄청 막히는시간에 땡볕에서일하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