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전 간부 간첩죄 징역 15년, 간첩들 얼마나 많은가
조선일보
입력 2024.11.07.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07/QYUJIDAZDNC45B5ZA4GAZSQI7U/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및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노조 간판을 달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직 간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 2명에겐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선고됐다. 조직쟁의국장은 산하 산별 연맹과 지역 연맹을 총괄하는 민노총 실세다. 한국의 대표적 노조 간부들이 북한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외에서 북 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령을 받고 반정부 투쟁을 벌인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큰 범죄”라고 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북한 지령문만 89건으로 역대 간첩 사건 중 가장 많았다. 이들이 북에 보고한 문건들도 여러 건이 적발됐다. 2년 전 핼러윈 참사 때 하달된 지령문에는 “역도놈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 촛불 시위, 추모 문화제 같은 항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 구호도 지정했는데 실제 핼러윈 추모 집회 현수막에 이 문구가 그대로 담겼다. 북은 이들에게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수집을 지시하기도 했고, 민노총 간부들은 그런 북을 향해 충성 맹세문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이 혐의들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아무런 사과 없이 ‘공안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는 민노총은 사회와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가 노조에 가입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해 온 전체 조합원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물음에 민노총은 답을 해야 한다.
북한산 산신령
2024.11.07 02:08:27
잔당들도 빨리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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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1.07 03:05:44
말세다. 직장 근로자들의 피눈물 같은 임금으로 버젓이 간첩행위가 가능한 나라다. 수많은 간첩조직들이 가난과 독재를 자랑하는 평양을 위해 충성해도 잡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 나라의 망조가 아니고 무엇인가. 늦었다고 할 때 일망타진이 나라와 국민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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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4.11.07 02:06:46
간첩의 처벌을 둘중하나로 하자. 사형 또는 북으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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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4.11.07 02:45:54
여의도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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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4.11.07 03:35:29
민노총 가입자들의 반성 탈퇴 없이는 "간첩집단 민노총" 속성은 유지될 것이다. 이적단체 민노총의 해체가 답이다. 이재명의 개딸들 조사해봐라. 죄다 간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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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인
2024.11.07 02:55:12
그곳은 잡으면 또 나 올탠데...그것이 해결 점이 아니다. 매우 위험한 곳이다. 민주당이 해결 해야지 다른 답이 없다...잡아내는데 국력만 낭비 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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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07 05:16:09
민주당, 민노총, 민변, 전교조 등 온통 간첩 천국이다. 간첩 때문에 나라 망하기 전에 모조리 소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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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펜
2024.11.07 04:59:22
삶은 소대가리가 책임 져야한다. 민노총을 이렇게 키워준게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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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11.07 05:58:53
그동안 민노총과 손잡고 장외 집회에 참려한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해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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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07 05:56:31
거긴 간첩들의 소굴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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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주
2024.11.07 05:22:58
죄인이가 당선되고 죄명이가 대표인 걸 보면 간첩이 우리나라에서 노조위원장 하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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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07 04:51:07
민노총 전간부가 간첩질을 하다가 15년을 선고 하였다고 하는데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첩으로 형이 확정되였다며는 민노총과 그들의 노조활동이 적을 이롭게 하였다며는 용서 할수 없다 이런자들 때문에 노동운동을 국민이 불신하고 있다 노조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위한 조직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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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07 04:18:33
문재인을 지지하던 민노총, 간첩의 근원지. 문재인도 간첩. 모조리 잡아 사회에서 격리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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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11.07 06:51:31
공산주의는 자기들이 노력은 하지않고 자본가와 지배계급것을 빼앗아 나눠 먹기 하자는 사상이다. 민노총의 생각과 이념이 동일하다. 북한공산당과 내통한 분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지상낙원 북한으로 풍선에 띄워 보내드리자 두둥실 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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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07 06:01:19
간첩은 아니지요 나라좀먹는 사람들 북으로 강제 추방시켜 북한에서 사는게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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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07 06:52:46
간첩 다모으면 도시하나 건설하겠다.. 김정은 핵보다 간첩이 더무섭다.. 신속히 해결해야한다.. 이 주사파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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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
2024.11.07 06:47:48
민노총 뿐이겠나? 북한에 뭉칫돈을 가져다 주고, 뚱보의 도발에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더불어당의 꼴을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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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Fact
2024.11.07 06:33:08
“ 한국의 대표적 노조 간부들이 북한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다.” 정말?!? 난 한반도인들이 정말 멍청하다는 점도 이제 납득 중인데 이 정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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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랑
2024.11.07 07:09:55
사회 악의 뿌리 민노총을 해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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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1.07 07:16:41
그런 흉악한 간첩이 민노총에 박혀있지 않았다면 민노총이 한국 산업을 망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교조도 세심히 살펴라 그러나 북정은 수석 비서관 같다 던 문재인이 간첩 잡는 국정원 수사권을 빼았아 노하우도 경험도 없는 경찰로 이관 했으니... 문재인 정권은 북 간첩 보육 기관 역할을 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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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파랑
2024.11.07 08:10:41
민노총은 간첩의 소굴이 된지 오래된 듯 ... 뼈저린 자성 없다면 해체돼야 할 암적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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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11.07 08:06:55
남북한의 체제경재메시.북한이 참패하여 남한이 북한보다 50배 이상 잘살게 된지가 언제인데 지금도.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가 간첩질을 한다는게 과연 말이 되는가! 이런 무식하고 저질인 인간들은 15년 징역형에 처할 것이 아니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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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가는나라
2024.11.07 07:46:05
반국가단체는 해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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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11.07 07:43:51
간첩이 어디 있냐고 묻던 자들에게 듣고 싶다. 미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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