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美 대선 후 대한민국… 이제 국격에 맞는 책무 수행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美 대선 후 대한민국… 이제 국격에 맞는 책무 수행해야

지금 국제 정세는 민주 對 반민주
중·러·이란 등 권위주의 거세지만 자유·민주는 인류사의 도도한 흐름
美 대선 미칠 결과 염려하지만 단기적 국익만 따지는 管見
10대 부국이라면 걸맞은 책임 필요
한미 동맹 위한 분담금 늘리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 공헌해야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입력 2024.11.07.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11/07/EDROXLPK5RGQVMP57NQ65BJ2UU/

[朝鮮칼럼] 美 대선 후 대한민국… 이제 국격에 맞는 책무 수행해야

전쟁 같은 선거였다. 미국은 청홍으로 양분됐다. 경합 지역 표심은 박빙으로 점쳐졌다. ‘동전 던지기(toss-up)’나 다를 바 없다 했다. 세계 최강 국가의 최고 권력을 다투는 싸움이니 그야말로 진검승부였다. 힘센 정치인, 돈 번 기업인, 목청 높은 언론인, 책 파먹는 지식인, 인기 있는 연예인, 입 큰 유튜버까지 혼탁한 선거판에서 실시간 ‘말의 전쟁(war of words)’을 벌였고, 인플레에 시달리는 평범한 시민들도 일터에서, 마을에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하며 각개 전투를 치렀다. 결과는 트럼프의 넉넉한 승리였다.

2017년 2월 이래 미국의 간판 언론 ‘워싱턴포스트’는 1면 제호 아래 “민주주의, 어둠 속에서 사망하다”란 구호를 내걸고 있다. 극심한 분열과 살벌한 투쟁이 그러한 발상을 부추기지만, 좌충우돌의 극한 대립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민낯이다. 민주주의는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상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한 표씩 던져서 정권을 형성하는 데서 시작된다. 바로 그 점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죽긴커녕 꿈틀꿈틀 생동하고 있다. 1788년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이래 236년의 세월 동안 미국 시민들은 4년마다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모두 60회에 걸쳐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왔다.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치러진 선거의 결과에 그 누구도 감히 불복할 순 없다. 게임의 규칙은 엄격하며 실정법은 강력하다.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정치사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하고 있다. 18세기 말 영국의 식민지 아메리카의 연방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은 물론 서유럽 근세 정치사의 선례를 샅샅이 뒤져가며 열띤 논쟁을 거쳐 헌법의 초안을 짰다. 군주정을 부정하여 공화정을 수립한 미국의 국부들은 국가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정부를 셋으로 쪼개고,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회를 둘로 나눴으며, 다수 독재와 폭민 정치를 막기 위해서 ‘법의 지배’를 명시했다. 최소 62만 명이 목숨을 잃은 남북전쟁(1861-1865)을 치르고서 지켜낸 50개 주의 연방(union)이기에 지금도 미국 대선은 전국 득표율과 어긋날 수 있음에도 선거인단 투표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지 3년 후에 10개 수정안을 담은 권리장전을 채택했으며, 이후 200여 년에 걸쳐 17개 수정안을 추가로 인준하여 공화국의 헌정사를 중단없이 이어왔다.

세계 최초의 민주 국가 미국에서 선거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사적 중대성을 갖는다. 민주주의 퇴조가 두드러지는 시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동구,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혼란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헝가리, 세르비아, 튀니지. 튀르키예 등의 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이르렀고, 보츠와나, 조지아, 온두라스, 인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의 민주주의도 표류 중이다. 그 틈에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은 ‘악의 동조’를 이루고 반자유의 선전전을 펼쳐서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의 독재화를 유도하고 있다.

다시금 국제 정세는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 양상이다. 권위주의의 도전이 거세지만 민주주의는 놀라운 탄력성을 보인다. 지난 8월 방글라데시 시위대는 15년간 군림하던 독재자 셰이크 하시나를 몰아냈다. 수백 명이 죽고 2만 명 이상이 다치면서 얻어낸 민주의 승리였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자유의 투사들은 지난 7월 재집권한 마두로 정권에 대항하여 부정선거의 숱한 증거를 밝혀내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표면상 독재정권은 강력해 보이지만, 민주주의는 쉽게 사망하지 않는다. 인류 공동의 지혜가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디지털 정보혁명의 시대이기에 더더욱 자유와 민주의 확산은 인류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일각에선 과민한 논객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반도에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며 염려증을 보이지만, 단기적 국익만 따지는 관견(管見)일 뿐이다. 10대 부국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 의식을 발휘해야만 한다.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분담금을 늘리고, 국제적 원조로 큰 혜택을 입은 만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강화에 물심양면으로 공헌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공산 전체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여 두 세대 만에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이룬 세계사에 보기 드문 모범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산 산신령

2024.11.07 02:10:50

세계는 빨리 움직이며 변한다 우리도 정책수정해서 정쟁말고 미국과 같이 발전의 기회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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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07 04:44:39

송재윤, 이 양반 트럼프 많이 좋아하네. 그가 저지른 불법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네. 트럼프 요구대로 방위비 내자고? 그런 무지막지한 요구를 들어주자고? 협상을 해야지 무조건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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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1

2024.11.07 04:08:41

재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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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07 05:22:36

한국은 지구촌 선진 부국이다. 이에 걸맞게 처신할 때이다. 종북 좌파 세력 제거하고 자유 민주 연대 공고히 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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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MC

2024.11.07 05:09:14

최 우선은 안보 핵을 거머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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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타

2024.11.07 05:15:29

격조 높은 최고의 칼럼이다. 트럼프가 당선되자 "민주주의, 어둠에서 사망하다"는 구호를 내건 워싱턴포스트야 말로 반민주 세력이 아닐 수 없다. 자기 편이 이기면 민주주의의 승리고, 반대 편이 지면 민주주의의 사망인가? 대한민국은 당연히 방위비 더 내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방위비를 내면서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 그동안 미국 주류 언론의 엉터리 보도와 그걸 그대로 받아 적는 한국 언론의 가짜 뉴스에 속아서 세뇌당한 사람들은 이제 현실에 눈을 뜨기 바란다. 트럼프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다수 미국 국민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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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11.07 05:29:22

우리의 국력과 국격에 맞는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능동적으로 해야한다. 동북아의 균형자니 하는 과대망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안하고, 어중간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황당한 청구서를 들이밀고, 중국은 속국 취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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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11.07 04:49:24

여보세요 협상을 통한 조절이 필요한것입니다 무조건 돈내요? 좀 거시기 하네요 주한민군 주둔은 양쪽 모두 필요성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거예요 그리고 북한 핵 인정하면 트럼프는 대한민국 해캐발을 용인해야 되는것입니다 이런기사 짜증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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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11.07 06:46:15

미국과 동맹 없이 홀로서기는 불가능하다. 분담금 내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정으니 눈치 보고 한미훈련 빼고,미군감축하자는 트럼프는 신뢰가지 않는다. 이승만의 외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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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11.07 07:12:59

이재명과 민주당이 존재히는 한 이 나라는 글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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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07 07:54:54

책무를 수행하라는 소리가 조공을 잘받치라는 소리로 들린다.. 여태껏 우리할일 안했나? 미국도 러시아나 중국과 다를게없다.. 주먹크다고 힘자랑은 똑같다.. 계약된 기업들 보조금도 취소한다하고 과도하게 돈내놓으라 윽박지르고 미국이 최고가 떠드는 트럼프.. 힘없는 나라는 쪽도못쓰게 생겼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게 위대한건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국가가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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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cowboy

2024.11.07 06:41:16

당연한 지적이다. 맨날 10대 부국 자랑만 할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진짜 10대 부국이 되는 것.. 서유럽의 부유한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 트럼프의 메시지는 각자 책임을 다 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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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11.07 06:16:52

트럼프가 악의 세력 러시아 와 북한과 붙어먹고 서방과 한일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돈으로 만 보니 문제 라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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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9692811

2024.11.07 08:12:17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이기를 포기하고 미국만 잘살면된다라는 정책을 펼칠거다. 결과는 세계에서 왕따될거다. 우리의 살길은 트럼프 잘 구슬러서 자체 핵무장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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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거사

2024.11.07 08:00:53

너나 잘하세요. 조선일보~~해리스 이긴다는 기사만 잔뜩 써놓고~~~반성문기사부터 쓰는 게 양심있는 거 아닌가~~취재를 잘 못한건가 아님 무슨 의도가 있는건가~~~의도는 선동 목적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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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11.07 07:45:40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중공도 미국도 다 좋아요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 한마디로 줄을 확실하게 서야 합니다 , 미국이면 미국 중공이면 중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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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Tiger

2024.11.07 07:32:18

國格?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이 존재하는 한 가능할까 ? 지금까지 행적으로 오늘 기자 회견 기대 1도 없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反지성주의 척결 외쳤을 때 天佑神助로 뽑힌 대통령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더 이상 국민 실망 시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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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59176571

2024.11.07 07:22:01

한국국민수준 아직은 개판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좋아라 합니다 특히 저서ㅇ쪽 천민문화출신들 이 나라깽판치고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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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1.07 07:20:38

현재도 주한미군주둔 분담금 충분히 내고있다. 트럼프가 무리한 요구하면 주한미군철수도 고려하고 자체핵무장을 서둘러서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을 해야한다. 트럼프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방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한 역할도 하고 중국견제의 역할도 하는데 억지소리를 하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반박하고 그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한번 철수하고 나면 다시는 못들어온다고 하고 그럴경우 기지 사용료를 받겠다고 해야 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은 맞고 독재 전체주의자들과 맞서는데 보조를 맞추지만 그야말로 국격에 맞게 독자외교 자주국방을 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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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4.11.07 06:51:46

정신 나간 자들 많구나... 이런 글도 싫어지는 조선일보는 아예 광기가 어린 것 같다. 13조에서 15 조에 이르는 분당금을 내라고 누구 맘대로. 그게 한 미 방위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어이 교수 자네가 내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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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4.11.07 06:49:58

아니 이런훈수질늘 또 왜 들어야하나..미대선은 미대선이지..민주당에게 이런 말좀 해보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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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4.11.07 06:45:39

민주와 반민주? 윤석열이의 자유자유 수십번 복창 그런데 하는 짓거리는 반민주인 야누스의 한국 우익애들이다. 이런 파렴치한 세력의 거짓말들,,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명박근혜 우익정권 만 들어서면 한국 민주주의는 후진국형으로 추락하는 흐름이다.그런데 민주대 반민주라네? 도대체 대가리에 든게뭐니?검찰을 이용해 교활한 통치를 자행하는 윤석열이다. 이게 민주주의냐? 이것은 보안사를 끼고 집권한 전두환과 같은 성질이다.이게 민주주의냐? 도대체 당신 민주주의가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인가?이제 돌아보니 교활한 윤석열이다. 10년도 넘은 조국일가의 표창장 한장으로 잔인하게 도륙한 이유가 드러난다. 검찰조직에 도전하지마라는게 깔린것이다. 그래놓고는 김건희의 엄청난 헌법 법질서 위반은 모르쇠다.. 조국과 비교하면 훨씬 국정문란인데도,, 이게 얼마나 비열한 뱁새의 행태인가? 저는 다 오리발이고 남은 난도질하고 이런자가 대통령이라니,, 우익들 자체가 이런 애들이란건 지나간 세월이 다 증명한다.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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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Leo

2024.11.07 08:02:41

허당아닌 격에 맞는 역할 해야 맞지요 ! 이참에 방위비 문제 불거지면, 핵 개발 강력 주장 ㅡ 자주국방 , 우방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우리는 우리가 지킬 능력을 갖어야만 진정한 자주독립국이 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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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벗

2024.11.07 08:01:09

년간 14조를 분담금으로 내라는 트럼프. 그돈이면 항공모함 만들고 핵잠수함 만들고 현무5 1000기 만들고, 미친... 미군 없어도 중국,러시아 맞짱 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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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f

2024.11.07 07:51:55

민주와 반민주의 싸움은 구조적으로 끝났다. 지금은 낙태권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간과 비인간의 싸움이다. 내가 이익이 있으면 상대도 이익이 있어야 하고 상대의 노력한 부를 인정하고 자신도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는 과정에 서로 발전한다. 무기한 낙태하는 것들이 인간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자신의 착한척 하는 태양광 하면서 나무들을 죽이는 행동 등을 따르지 않으면 미개인 취급하는 환경주의자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적절히 개선해나가는 진정한 환경주의자들 어느 쪽이 인간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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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11.07 07:10:38

송재윤 글이란 균형의 갖추는 것이다 균형의 갖추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가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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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11.07 06:58:41

앞뒤 문장을 빼 버렸는지 무얼 말하고져 하는지 모르는 글이 올라왔네.한국국격에 맞지 않는 분담금을 내어왔단 건지.트럼프식 민주주의 내가 당선안되면 불법선거,막말 거짓말,성추문,의회점거 문제없다는 트럼프식 민주주의를 본받자는 것인지.대통령 당선되면 그간의 범죄,재판 모두 중지, 면죄되는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라면 그건 미국민이나 그리해라 라는 것이 본인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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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lHuh

2024.11.07 06:56:06

10대부국이며 세계에 내노라하는 반도체 첨단 최신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군사력에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대한민국이 이제 북진통일을 생각해볼때이다 윤정권은 시시콜콜한 정쟁으로 날을 샐것이 아니라 북초토화괴멸작전을 통한 (뻥치기핵무기 무서울 것 하나도 없다 다 공갈 용이고 형상용이지 완전무기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방군사전문가들 말한다) 북진 통일을 수행하는 전략을 짜서 북진통일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이제부터 나아간더고 천명해 보아라 한국정치의 불랙홀이 되어 김건희문제 탄핵 어쩌고 다 싹 들어간다 잘못하면 얼마 안있어 탄핵 끌어 내린다며 거리에서 촛불들고 야단법썩할텐데 앉아서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참 한심하다 정치를 너무 모른다..블랙홀 초토화괴멸북진통일선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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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2024.11.07 06:18:28

틀렸습니다. 군사적으로 세계 5대 군사강국이라는 한국은 미국과 결별하고 혼자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무식하고 무능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유능한 이재명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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