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치밀한 전략으로 국익 지켜내길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현실이 된 ‘트럼프 리스크’, 치밀한 전략으로 국익 지켜내길

중앙일보

입력 2024.11.07 00:35

미국 공화당 후보로 47대 대통령에 도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다음날인 6일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에서 부인의 손을 잡고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공화당 트럼프, 어제 47대 미 대통령에 당선

미국 우선주의로 동북아 질서 급변 가능성

신속한 트럼프 채널 구축, 한·일 공동대응을

도널드 트럼프(78) 공화당 후보가 5일(현지시간) 진행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45, 47대 대통령 당선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승리 선언을 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22, 24대) 이후 132년 만에 ‘징검다리 대통령’의 탄생이란 기록을 썼다. 미국 대선에선 상대 후보가 패배를 인정한 뒤 승리를 선언해 왔는데, 트럼프는 이런 관례도 깼다.

특히 트럼프는 “몸에 힘이 남아 있는 한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 때까지 쉬지 않겠다”며 “미국을 가장 위대한 국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당선은 미국 대외 정책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 그가 선거 기간 동안 밝혔던 미국 우선주의(Make America Great Again)를 재확인하면서 향후 국제 및 동북아 안보 질서의 격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동맹국이 적국보다 미국을 이용했다고 인식해 왔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의 막대한 지원으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겠다고 공언했었다.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한과 ‘강 대 강’ 대치 중인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매우 걱정되는 대목이다. 실제 트럼프는 선거 기간 한반도를 향해 “자신이 대통령을 할 때(1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었다. 전쟁을 막았다”고 했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한·미·일 협력을 통한 대북 억제와 현재의 동북아 안보 구도의 재편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한·미가 이미 합의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도 우리엔 부담이다. 한·미는 2026년부터 5년 동안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의 기준을 지난달 확정했다. 2026년엔 올해보다 8.3% 인상한 1조5192억원을, 이후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은 부자다. 현금인출기(money machine)”라며 현재보다 9배가량 늘어난 100억 달러(약 13조9700억원)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1기 때도 한국에 10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고, 한국이 거부하자 50억 달러로 줄인 청구서를 보냈다. 청구서엔 대북 무력 시위를 위한 전략폭격기의 한국 전개, 인공위성의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것조차 담겼다는 전언이 있다. 특히 그가 북한과 직거래에 나서 북한 핵을 인정하고 군축 협상에 나선다면 한국 입장에선 재앙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정치 상황 관리 못지않게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발등의 불이 됐다. 윤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축하드린다.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른 시일 안에 트럼프 측과 소통하며 완벽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루 빨리 트럼프를 직접 만나거나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소통하며 양국이 동시에 이익을 추구할 치밀한 논리를 전달해야 한다. 트럼프 1기 때 협상 경험과 자료도 활용하길 바란다. 동시에 한·일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한국과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과 다자 및 양자 구도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 뉴저지에서 당선된 앤디 김 상원의원을 비롯해 미국 내 친한 인사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향후 70여 일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다. 여유가 많지 않다. 

• hwan**** 8분 전

  트럼프 리스크?나발통은 왜 리스크라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프럼프는 어쩌구니 없는 언론의 말장난과 달리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되었다.그가 던지는 메세지는 분명하다. "국민의 뜻"어쩌구하는 실체가 없는 말장난이 아닌 분명한 메세지다.국론을 가르는 이슈에 대하여 무엇이 국익인지 분명하게 답하고 선택을 기다렸다. 그것이 당선의 이유라고 본다.미국민은 이미지조작과 말장난이 아닌 무엇이 국익인지에 집중하였다고 본다. 그것이 선거 결과다.이제 우리 시민사회도 깨어나자.쓰레기 나발통과 여의도 양아치들이 불어대는 실체가 없는 말장난과이미지조작에 놀아나지 말자.지도자연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자.무엇을 하껬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이제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거부하자."국민의 뜻" "국익" "민생" "이미지조작"은 이제 정치언어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요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이제는 시민사회가 깨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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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 28분 전

  트럼프 리스크가 아니라 '트럼프 기회'라고 바꿔 적어야 한다 . . . 공산당과 34년 전에 화해하고 베를린 장벽을 부셔버린 독일이 세계 최고로 행복한 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2급 비밀처럼 감추고 한국인들을 세월호처럼 속여먹는 조중동과 TV 종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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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h**** 31분 전

  민심을 얻은 제2기(마지막 임기)의 트럼프... 공화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했으니 생각보다 강하게 자신의 생각을 밀어 부칠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에 제조시설을 엄청 짓기 시작했고(세계 최대 투자국), 4년간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늘었고, 무역 흑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고... 북핵 위협은 더 쎄어졌고... 일단 통상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특히 EU 국가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보편적 관세 등, 그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 그것도 걱정 거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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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 1시간 전

  "행님! 지도 보순데예? 아메리칸 파이 한 곡 불러드릴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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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2시간 전

  야당은 이간질이라도해서 윤석열을 궁지에몰아넣어야 안과 박으로 꼽사등만드는것이 나라잘되는것보다 좋다 이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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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서러운 일본어가 날 도왔다, 포철 운명 바꾼 빗속의 열차  유료 전용

• ymk3**** 2시간 전

  19% 정권이 치밀한대응이 가능하겠는가 웃음만 나온다 앤디김은 또 뭐야 개가 미국인이지 한국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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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ul**** 4시간 전

  트럼프가 왜 리스크인가? 해리스는 리스크가 아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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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b**** 5시간 전

  간단히 비교해보면, 한중일 중 트럼프가 된게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감도 없이 어리버리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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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5시간 전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는 넘이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놈이다. —- 어리버리한 김태효같은 걸 데리고 술통이 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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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a****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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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저 아재 ‘뚱뚱한 여자’ 주문” 홍콩 포차만 있는 비밀 암호  유료 전용

• very**** 6시간 전

  변화는 좋은 것이다. 트럼프 리스크 보다 바이든 리스크, 윤석열의 뉴라이트 이념 리스크가 더 커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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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 6시간 전

  트럼프 성깔을 몰라서 당적이 다른 앤디킴을 활용하라 하는가. 3류급 용산 현 외교안보라인이 어설픈 수작을 하여 이적스파이혐의라도 받아서 어렵게 가진 한인계상원의원 날라가게 하지말고 김태효 등 어중이떠중이 친일종미 라인을 전격 물갈이 하고 1기 트럼프행정부때 대북관계에서 호흡을 같이했던 문재인정부 참모들을 과감하게 등용시켜 인적라인과 두뇌를 활용하는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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