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독선적이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가 주위의 강압 때문인가

[信望愛]

이성(理性)과 감성(感性)이 보조를 맞추며 톱니바퀴처럼 돌아가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나 사람들로 이루어진 각종 집합체가 유지를 하면서 잘못은 반성을 하거나 고치고 잘된 것은 계승 발전시키는 것도 역시 이성과 감성이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잘못이나 실수를 뻔히 알면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개인은 짐승과 같다는 비난을 받고 단체는 파산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기나긴 역사를 통하여 이러한 실례들을 무수히 보아왔고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3‧1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으로 건국 된지가 올해로 71년째인데 1세기도 채 못 되는 역사 속에서도 개인과 단체의 명멸을 수없이 보아왔고 지금도 눈으로 직접 보고 있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집권을 한지가 만 2년에서 2달이 모자라는 1년 10개월인데도 과거 보수정권 60년(김대중·노무현의 종북 좌파 정권 제외) 동안 발생한 갖가지 문제점과 문재인 정권 약 2년에 생긴 문제점을 비율로 따져보면 저울추가 균형을 이룰 것이다.

◇무모한 ‘탈(脫)원전(原電)’

지금 우리나라 전 지역이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억압에 의한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내 아이가 마실 미세먼지를 내가 대신 마셨으면 좋겠다”는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절규를 언론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이러한 현실과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자기의 공약 사항인 미세먼지 30% 절감을 위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국산 미세먼지 절감에 대하여 중국의 시진핑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환경부 장관을 시켜 중국과 협력하라고 지시를 한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중국에 비겁하고 비굴할 정도로 굽실거린다고 국민의 지적을 받는데다가 소위 국빈방문으로 중국에 가서 10끼 중에서 8끼를 혼밥을 먹는 홀대를 당했으니 문재인 자신도 자존심이 있기에 시진핑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는 싫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진핑 자신도 문재인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기에 국빈으로 초청을 해놓고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환대의 10%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리고 미세먼지 절감 협의차 중국에 갔던 환경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중국발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중국 책임을 사실상 부정하는 취지로 면전에서 발언했는데도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조명래는 항의나 반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문재인이 시진핑에게 응당 할 말도 못하는데 조명래가 어찌 리간제에게 항의나 반박을 하겠는가!

미세먼지를 생산하는 주범은 석탄·석유·가스 등을 땔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디젤(경유)을 연료로 하는 각종 자동차, 생산 공장과 각종 공사, 그리고 가정의 조리와 난방 등인데 화력발전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정설인데 특히 화력 발전이 가장 미세먼지를 많이 생산하는 서열 1위이다. 문재인은 미세먼지 긴급대책 일환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언급하였는데 그러면 엄청난 전력부족 사태를 몰고 올게 뻔한데 무엇으로 부족한 전기를 충당할 것인가.

결국 미세먼지도 발생도 해결하고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최대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이 유일한 대책일 뿐이다. 그리고 국민의 70% 이상이 문재인의 덜떨어진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미세먼지 발생도 줄이고 값싼 전기를 국민과 공장에 공급하며 국민이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은 어째서 “국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며 못이기는 체 하고 탈원전 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독선적이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가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종북 좌파들의 강압 때문인가.

◇한심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나는 이상주의자다”고 스스로 자수한 정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의 이상주의적인 탁상공론인 ‘소득 주도 성장론’을 문재인은 금과옥조인양 받아들여 대통령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미련할 정도로 고집을 부리며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석학과 언론 등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은 한물간 1950년대의 정책이라고 반대를 하였으며 신지의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가 장하성에게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기 위해 끝장토론을 하자고 해도 장하성이 끝까지 응하지 않고 결국 자리를 물러난 것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 무언가 문제가 있었고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인 ‘이래도 밉소’ 하는 짓거리로 ‘소득 주도 성장론’을 강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실과 여건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확인도 없이 ‘최저 임금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3개의 혹까지 붙여서 경재 활성화를 하겠다고 독선적인 고집을 부렸지만 결과는 ‘고용참사와 고용세습’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엉뚱하게도 혁신경제니 공정경제니 하며 헛소리로 변명만 해대다 보니 실업자가 122만명이 넘어가는 초유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

그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재인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며 기업을 억압하고 규제만 늘어놓고는 국민의 혈세로 한시적인 일자리만 늘여놓아 국민의 부담만 더욱 높였다. 이러한 문재인의 실책(失策)과 실정(失政)에 대하여 현명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기업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해 달라며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을 스스로 뒤엎어버리는 해참한 모순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이 이런데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독선적이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가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종북 좌파들의 강압 때문인가.

◇한풀이식의 ‘적폐 청산’

과거의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문책을 하며 소위 적폐 청산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이 펼치는 적폐청산은 한풀이 식이요 적폐를 위한 적폐며 사상과 이념이 다른 전 정권을 잘된 정책까지 적폐로 몰이 붙이며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 TF팀을 만들어 마구잡이로 적폐 청산을 지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정상적으로 나타난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숨기기 위한 행패로 보는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문재인에게는 아예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적폐청산 정책이다.

전 대통령을 적폐의 대상으로 몰아 35년 징역이니, 16년 징역이니 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치더라도 이건 너무했다는 것이 문재인을 편들고 추종하는 종북 좌파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태극기 세력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매주말마다 태극기를 들고 집회와 시위를 하는 회수가 100회를 넘어선 것은 문재인식 적폐청산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한심한 환경단체와 폴리페서들의 주장을 귀가 여린 문재인이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아예 수렴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치리자의 덕목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수리(水利)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고 수천억 또는 수조원이 들어간 4대강의 16개보를 없앤다니 경천동지할 추태가 아닌가! 문재인이 정상적인 이성과 감성을 소유한 인간이라 자신이 암행어사처럼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의 장이나 민정수설실의 수사관을 은밀하게 철거를 주장하는 4대강 보에 관련되는 지역민을 찾아가 민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진짜 탁상공론 자들인 한심한 환경단체와 폴리페서들의 무식하고 무능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를 철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내편이면 잘못해도 눈감아 주고 상대편이면 눈곱만한 실수도 침소봉대하여 적폐로 모는 것은 국민이 인정을 하지 않으며 만약 문재인 자신이 임기가 끝나 야인이 되었을 때 들이닥칠 적폐 청산 요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한 상황을 면피하기 위하여 버럭 이해찬이 20년‧50년‧100년 장기집권을 들먹이는 것인가. 김관진을 적폐로 몰아 잡아넣기 위해 7번이나 죄목을 바꾸어 수사한 작태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문재인의 추태중의 추태인 것이다. 문재인의 적폐 청산 작태는 한풀이 식을 초월하여 자기를 합리화하고 상대방을 궤멸시키기 위한 마녀사냥 식의 작태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기준 없는 외교·통일·안보 정책

만인지상이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국방‧안보이다. 2원 집정제 정부에서도 외교·안보·국방은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글로벌화한 국제 관계에서 정상적인 외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제 사회에서 정당한 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의 외교가 정상적인 궤도를 걷지 못한 것이 외교관이 되려면 외교적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영어 통역만 잘한다고 외교부 장관을 맡기도, 우리와 가장 밀접한 주요 4대 각국 주재 대사는 영어와 현지어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인물을 대사에 임명하다 보니 대통령의 외교가 동문서답‧왕따‧혼밥‧개밥의 도토리 외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외교·안보는 물론 모든 정책을 청와대가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정부는 지시사항이나 실천하고 눈치만 살피며 복지동하며 의욕상실증에 걸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남‧북 양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통일은 가능한 데 현재의 남북관계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의 하나인 북한의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부심마저 망각한 채로 김정은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 얻어먹는 거지가 동냥 주는 주인보다 더 큰소리를 친다는 말이다. 문재인은 제 코가 석자인 것이 100만이 넘는 2030세대가 직장이 없어서 3포에서 시작하여 9포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텐데 주적 김정은 돕기에 올인 하는 작태를 보이니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이다.

국방과 안보는 미국을 제치고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왜냐하면 미국의 핵우산이 없이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견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유엔군) 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했을 경우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 꼼짝달싹도 못하고 당하게 되어 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진정 남북의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핵무기를 버려야 할 텐데 핵무기 대국인 미국과 동등하게 버틴다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 문재인이 계속 주적인 김정은을 위한 외교정책을 펴는 한 우리의 국방과 안보는 위험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인간(국민)의 가장 기본적 욕구 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집단에게 멱살이 잡혀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니 국민들이 걱정이 태산인 것이다.

이런 모든 문재인의 정책이 정상궤도를 이탈한 것은 첫째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까지 상대나 전 정권의 책임으로 미루는 내로남불의 추태로 합리화하며, 둘째 모든 정책이 종북 좌파들 마음대로 요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보좌진들이 공복으로서 좀 더 국리민복의 자원에서 문재인에게 잘잘못과 독선과 아집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다면 나라기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군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스스로의 개선이나 수정의 의지가 없는 독선적이고 알량한 문재인의 자존심과 문재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종북 좌파들이 주군을 위한 강력한 조언과 개선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복지부동과 무사 안일한 작태가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