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국무조정실에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인력 송출 국가 제외 민원을 접수하였더니...</strong></span></p><p> </p><p> </p><p><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외국인력정책위원회</span></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2003년에 설치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심의·의결 </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위원회입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 rgb(0, 0, 0);">설치 근거 :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span></p><p> </p><p><span style="color: rgb(0, 0, 0);"><strong>주요 기능 :</strong></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 수립</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외국인 송출국가의 지정 및 해지 등 심의·의결</span></p><p> </p><p><span style="color: rgb(0, 0, 0);"><strong>위원장 :국무총리실장(당연직)</strong></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당연직(11명)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중소기업청장</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위촉직 : 10명</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위원회 구성</span></p><p> </p><p><span style="color: rgb(0, 0, 0);"><strong>주요 활동 실적</strong></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 수립, 도입 업종 및 규모, 송출국가의 지정 및 해지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경기회복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력 추가 도입 결정(2010년 7월 30일)</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조기 결정(약 3개월)을 통한 사업현장의 원활한 인력도입 지원(2010년 12월 24일)</span></p><p> </p><p> </p><p><span style="color: rgb(0, 0, 0);">과거 2010년에도 고용노동부에 민원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 rgb(0, 0, 0);">그러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시 2016년 1월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조정실에 민원 서류를 </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제출하였습니다.</span></p><p> </p><span style="color: rgb(0, 0, 0);"><p style="text-align: left;"><strong><span style="color: rgb(255, 0, 0);">아래 내용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답변 내용 입니다;</span></strong></p><p style="text-align: left;">------------------------------------------------------------------------------------------------</p><p style="text-align: left;">답변일 : 2016-02-03 09:50:27</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 </p><p><span style="color: rgb(0, 0, 0);">안녕하십니까? 고용허가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귀 단체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귀 단체의 민원내용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종교전쟁을 유발하게 하며, </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한국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근로자 도입을 중단하자는 내용으로 판</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단</span><span style="color: rgb(0, 0, 0);">됩니다. </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고용허가제는 국내 구직자를 보호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송출국의 지</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정</span><span style="color: rgb(0, 0, 0);">과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취소는 '<span style="color: rgb(255, 0, 0);"><strong>외국인력정책위원회</strong></span>'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span></p><p><br><span style="color: rgb(0, 0, 0);">*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송출국 지정 후,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된 송출비리 발생, 과도한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구직자명부 축소, 도입규모 축소, 도입 중단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span><span style="color: rgb(0, 0, 0);">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경우 그러한 </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경</span><span style="color: rgb(0, 0, 0);">우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허가제와 무관한 종교 등의 사유만으로 특정 국가의 </span><span style="color: rgb(0, 0, 0);">도입을 전면 중단하자는 주장은 수용</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하기 </span><span style="color: rgb(0, 0, 0);">어려운 점 많은 양해바랍니다. </span><br><br><span style="color: rgb(0, 0, 0);">또한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국내법 준수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사전 취업교육 및</span><br><span style="color: rgb(0, 0, 0);">국내 입국 후 취업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span><br>------------------------------------------------------------------------------------------------</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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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는 모임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고 해당 부서가 국무총리실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이고요.. 궁금한 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답변을 받으셨을텐데 답변을 보낸 담당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아래 첨부 이미지에서 관련 부분을 빨간박스 처리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정보를 쪽지형태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 역시 동일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을 보내려고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이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이미지에서는 담당공무원을 제가 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
첫댓글 수고많으십니다. 민원 수신부처가 고용노동부인가요? 저 역시 민생파탄 외노자 제도 관련하여 다수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현재 민원을 준비 중에 있는데, 위 민원의 주무부처 및 담당 직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주무부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입니다. 그 수장이 국무총리실장 입니다.
즉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광한 법률 제4조 3항"에 따라 국무총리실장 입니다.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는 모임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고 해당 부서가 국무총리실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이고요.. 궁금한 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답변을 받으셨을텐데 답변을 보낸 담당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아래 첨부 이미지에서 관련 부분을 빨간박스 처리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정보를 쪽지형태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 역시 동일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을 보내려고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이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이미지에서는 담당공무원을 제가 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
쪽지 보냈습니다. 확인하세요.
국내 구직자를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한다... 국내구직자 보호라니 이런 뻔뻔스러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말을 너무 진지하게 하다보니 넘어가는 국민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얼굴도 참 두껍지...
어디서....뭐가 한번 꽝 터져야 고려 할라나?..이미 엄청난 사회범죄가 (강간 등..)일어나고 있는데..애써 덮어두고 외면 하니 어쩝니까?
테러 필수.폭탄폭발 필수.
역시나 자판기 답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