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2주차 문제1번 ] 송주법상 구분지상권 설정 및 재산적 보상 이후 타사업 일부편입 시

[하은주]

평가사님

안녕하세요.

강평때 송주법상 구분지상권 설정 후 타 공익사업에 일부편입과 관련하여 잠깐 언급해 주셨었는데,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될 보상액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분지상권 설정된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

1. 보상액 항목과 산식

1) 편입토지 보상액

칙22조에 따른 편입부분 나지상정토지가치 - 편입부분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 가치(설정면적으로 가액배분)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 보상액

2) 칙32조의 가치하락분

구분지상권 설정여부 구애없이, 칙22조에 따른 편입전, 편입후 가치로 가치하락분 산정

3) 보상액 : 1) + 2)

2. 재산적 보상 받았던 부분 : 미고려? 따라서 중복보상이 문제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기 내용에서 틀린 부분 있다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승연(sean)]

1. 넵 단 문제상 배분에 대해서는 별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잔여지가 같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온다면 상기 산식은 맞습니다.
3. 재산적 보상은 상기 내용과 상관없이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은주]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