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6 이준석이냐, 정진석이냐… 둘 중 한 명만 남는다

[담바우]

2220926 (월) 이준석이냐, 정진석이냐… 둘 중 한 명만 남는다

이번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명운이 사실상 갈리게 된다.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오는 9월 28일 열리고 같은 날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9월 25일 정치권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9월 28일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을 일괄 심의한다. 내용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정진석 위원장 직무정지,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직무정지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비대위를 출범시켰으나,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비대위가 해체됐다. 만약 이번 가처분까지 인용돼 또다시 비대위가 무산되면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2차 비대위가 무산되면 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사태가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준석 대표의 '양두구육' 등의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하는 당 윤리위 회의가 9월 28일보다 일찍 개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당헌·당규상 추가 징계가 당원권 정지보다 높은 수위인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제명되면 가처분 심문에서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 방침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과 탈당 권유 등의 추가 징계를 처분하면 법원에 추가 가처분(6차)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일절 발언하지 않고 침묵 중이다. 이번주 예상되는 윤리위 회의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추가 직격탄을 날린다면 징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더라도 윤리위원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중진 사이에서는 지금이라도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준석 대표 제명을 지지하는 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준석 대표에게도 적절한 퇴로를 열어주고 더 이상의 당내 혼란은 수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532일만의 실외마스크 완전 해제… 마스크 벗고 스포츠 관람

정부가 9월 26일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여름 재유행의 유행세가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추석 연휴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 일상회복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이후 작년 4월 12일 야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처음 적용됐으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532일만에 전면해제되는 셈이다. 방역 당국은 지난 5월 2일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했는데, 다시 147일만에 이런 예외도 사라지게 됐다.

마스크 착용 없이 야외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고, 프로야구 가을야구(포스트시즌)를 관람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야외에서 하는 대규모 종교행사나 집회에 참가할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진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지 않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실외에서는 자연 환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내에 비해 공기 중에서 전파될 위험이 크게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일부를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신규 확진자 규모에서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다만 실외라고 하더라도 인파가 몰리는 콘서트장이나 스포츠경기장에 있을 경우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시각은 있다. 실제로 지난 여름 개최된 싸이 '흠뻑쇼'의 경우 관객들에게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 까닭에 마스크가 젖어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연 후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례들이 온라인 게시판에 퍼졌고 방역 당국은 대형 콘서트와 페스티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 해제된 것이 실내 마스크 착용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무를 해제했다는 것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는 권고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인 착용 실천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정부가 이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한 배경에는 여름 재유행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도 추석 연휴를 무난히 넘겼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날까지 1주일간(9월 17~23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만5천553명으로, 1주일 전(9월 10~16일) 5만4천633명보다 2만명 가까이 줄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추석 연휴 후 잠깐 급증했지만 곧 감소로 돌아선 뒤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조사 결과 국민의 97.38%가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회의 후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다만, 유증상자·고위험군 등은 적극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중대본에 전달했다.

더 많은 무섬마을 만들고 싶다면, 강을 이렇게 둬선 안 된다

그동안 경북 '모래의 강' 내성천에서 봐왔던 아름다운 모래톱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져버렸다. 풀과 버드나무 군락이 들어와 자리잡으면서 내성천의 모습은 급격히 변해버린 것이다. 하늘에서 본 상황은 과연 어떨까. 지난 9월 17일, 18일 이틀간 몇 군데 드론을 띄워 살펴봤다. 국가명승지마저 풀밭으로 변해버렸다. 우선 국가명승 제19호 선몽대 일원이다. 선몽대를 중심으로 명사십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던 곳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 일대를 국가명승지로 정할 정도였을까. 그런데 그 모래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풀로 완전히 뒤덮였다.

예천군에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선몽대를 중심으로 상하 약 100미터 정도씩 풀을 걷어내는 수고로움을 벌였지만 다시 풀이 자라나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내성천의 끝자락에 펼쳐진 아름다운 국가명승 제16호 회룡포 또한 마찬가지다. 이른바 뿅뿅다리 아래 그 넓고 아름답던 모래톱도 점점 풀밭으로 변해 간다. 이곳 또한 예천군에서 해마다 잡목 제거작업을 벌여 이나마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상류로 갈수록 더 뚜렸해진다. 선몽대 상류에서 그나마 모래톱이 유지돼 왔던 우래교 일대도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었는지 모래톱이 달뿌리풀도 뒤덮이고 있다. 몇해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뒹굴었던 추억이 서린 곳인데 너무 씁쓸하다. 우래교 일대마저 풀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성천에서 온전한 모래톱을 보여주던 곳은 이제 모두 사라지고 없다. 풀과 버드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선 내성천만 남았을 뿐이다.

이제 유명한 관광지가 된 무섬마을 또한 풀이 들어차고 있지만 주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모래톱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도교에서 외나무다리까지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만나게 되는 넓고 아름답던 모래톱 또한 풀밭으로 변해버렸다. 상류 영주댐 수몰지 역시 모래톱이 아름답던 내성천이었지만 이제 그 흔적조차 사라졌다. 대신 그곳에 '녹조라떼 공장'이 들어섰다. 그 아름답던 모래톱이 녹조로 뒤덮여 있는 비극이 심각한 변화의 특징이다.

♠ 내성천도 살고 주민도 살 수 있는 길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영주댐은 사실상 용도가 사라진 댐이기 때문이다. 낙동강 수질개선용으로 만들어진 댐이지만 물을 채우기만 하면 녹조가 생기기 때문에 수질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내성천을 되살려 우리나라 최초의 하천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그리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내성천을 찾을 것이다.

그 가능성은 이미 무섬마을과 회룡포마을에서 증명이 됐다. 내성천은 곳곳이 물돌이마을이다. 그 마을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지역 발전이 절로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민들도 내성천 국립공원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 하루빨리 영주댐을 허물어내고 내성천의 '오래된 미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성천도 살고 이곳 주민들도 사는 길이다.

광화문에서 3만5천명이 '기후정의' 외치며 쓰러졌다

9울 24일 오후 5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3만5000명의 시민들이 아스팔트 바닥에 죽은 듯이 몸을 뉘었다. 땅바닥에 누운 시민들의 손에는 종이 상자를 재활용해 ‘이대로 살 수 없다’ ‘기후재난 OUT 불평등 OUT’ ‘석탄발전 중단하고 신공항계획 철회하라’ 등의 문구를 적은 손팻말이 들려 있었다. 기후 재난과 기후 불평등에 항의하고, 앞으로 다가올 우려스러운 미래를 경고하는 취지의 ‘다이-인(Die-in, 죽은 듯이 눕는다는 뜻)’ 퍼포먼스였다.

주최 측인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죽어가는 지구에 조의를 표하고, 다시 우리가 살려낼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정당·노동조합 등 각계각층의 400여 개 단체가 모인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정의행진은 24일 오후 4시쯤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실시한 본집회를 마친 뒤 시작됐다. 조직위는 이날 집회에 참여한 사람을 3만5000명으로 추산했다.

행진에는 10대의 방송 차량을 동원됐다. 그중 녹색연합이 주도하는 차량 뒤에서는 ‘산과 바다의 행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산호 모양, 산 모양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행진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행진 이전 아프리카 댄스팀 쿨레칸에 의뢰해 ‘산과 바다가 행진한다면’이라는 주제로 만든 춤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배운 뒤 선보였다. 행진 차량 옆에서는 댄서들의 춤도 이어졌다. 이날 춤을 배웠던 정성우군(13)은 “해수면 상승, 지구 온난화, 해양쓰레기 같은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고, 지구가 너무 빨리 더워지는 거 같아서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가족단위 참가자도 많았다. 이경미씨(47)와 우성민씨(47)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의 자녀들과 함께 이날 집회에 나왔다. 이씨는 “아이들에게 기후위기가 왜 중요한지 집회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우씨는 “내 전공이 화학공학이라서 오염을 일으킨 주범이다”라며 “위기가 아이들한테 넘어갈 것이라서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행진에는 초등학교에서 동아리 회원, 선생님과 함께 참여한 학생들도 많았다. 서울 월천초등학교에서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동아리에 참가하고 있는 조건우군(11), 이다인양(11)과 박수광군(12)은 교사 강현정씨(46)와 함께 행진에 참여했다. 강씨는 당초 “집회에 혼자 참여할 생각이었지만, 학생들이 먼저 ‘기후문제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 나눴는데, 뭐라고 해야 하지 않겠냐’며 행진에 참여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털어놨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후집회에 참석했다는 박군은 “기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태풍, 폭우로 다치고 죽었다”며 “내일 우리 동네에도 포스터를 많은 곳에 붙여서 많은 사람이 알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씨는 “행진에 참여하기 전에는 이 같은 학생들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이재원씨(33)는 배우자, 강아지 망고(4)와 함께 이날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이씨는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강남역 홍수 이후 보도를 통해 기후위기와 폭우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기의식이 더 커졌다”며 “반려견을 키우며 동물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도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이날 행진에 참여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에서 활동하는 이정민 사회복지사는 “쪽방, 좁은 원룸에서 에어컨과 선풍기가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방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주해야 했고, 폭우 피해를 당한 사람도 많다”며 “불평등과 빈곤에 처한 취약계층을 만나는 사회복지사로서 기후정의를 앞장서서 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진에는 승려와 수녀 등 종교인들도 다수 참여했다. 불교기후행동의 상임대표인 일문 스님은 “경기도에서 살며 작은 텃밭 농사를 하는데 6~7년째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고, 봄에 가물었다”며 “기후위기의 영향을 느끼고 있어서, 신자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조경자 가톨릭 기후행동 공동대표는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계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걷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적절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은 사회는 평화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들도 “기후위기가 내 문제”라고 말했다. 신대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지부장은 “발전소 노동자들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을 폐쇄하는 데 다 동의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자리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어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노총 배달플랫폼 노조 기획정책실장은 “배달노동자들은 날씨가 아주 뜨거운 시간에도 일을 쉴 수 없다”며 “기후위기의 피해를 보는데도 사회적 보장은 없는 문제를 느껴서 기후정의행진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본집회가 끝난 뒤 시작된 행진은 광화문, 안국역, 종각역 등을 지나 다시 시청역 인근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오후 7시쯤부터 시작된 문화제 이후 마무리됐다.

"1박 32만원 예약한 펜션, 5시간 걸려 갔는데 방 없다"

최근 숙박업체 예약 플랫폼 야놀자에서 중복 예약 문제 피해 사례가 또 발생했다. 지난해에 제기된 중복 예약 방지 시스템이 아직 미비한 탓이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새벽 야놀자를 사용해 포항시에 위치한 'P 풀빌라'를 예약했다. 친구의 생일을 함께 보내기 위해 1박에 32만원을 결제한 후 예약 번호까지 받았다. 17일 5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펜션에서는 "타 플랫폼과 중복 예약 건으로 이미 손님이 계신 방이라 투숙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펜션 주인은 "고객님이 새벽에 예약하셔서 방 막기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예약이 돼 버린 것 같다"며 "예약 번호를 받았더라도 확인차 숙소에 먼저 전화하지 그랬느냐"면서 도리어 소비자에게 따져 물었다.

펜션 주인은 "기존에 예약하셨던 방을 중복으로 예약하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러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사라졌다. 펜션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A씨는 펜션의 대처와 입실이 지연되는 상황에 불만이 생겨 "그냥 환불받고 가겠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펜션 측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가 난 A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다른 숙소를 찾았다. 이에 A씨는 야놀자 측에 현 상황을 설명한 후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야놀자 고객센터는 "고객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규정대로 취소 불가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당일 예약 건 취소 관련은 약관 규정상 환불이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휴 규정상 업주 측 의견 반영도 필요하다. 회사 측에서는 현재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야놀자 측에 불만을 여러 차례 제기한 끝에 환불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중복 예약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게 상식적"이라면서 "야놀자 측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던지, 그게 아니면 소비자 입장을 더 대변했더라면 친구에게 허무한 생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1년 전 문제 또 재발… "시스템상 완전 방지 어렵다"

야놀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례가 속출했다. 작년 7월 한 여행 전문 블로거는 야놀자를 통해 일주일 전에 예약한 숙소가 중복예약임을 당일에서야 알게 됐다. 또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풀빌라를 찾은 부부는 여행 46일 전 야놀자에서 35만원을 내고 방을 예약했지만, 휴가 당일 중복 예약으로 투숙할 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다.

이들도 A씨와 마찬가지로 야놀자 고객센터에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환불 받지 못했으나 잇따른 이의제기에 환불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되자 야놀자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예약 당일 취소 시 대체 숙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섭외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액 환불 처리와 포인트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이용자의 숙소 중복 예약을 사전에 방지할 모니터링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야놀자에서 예약한 숙소에서 비슷한 문제가 이따금 발생하는 이유는 타 숙소 중계 플랫폼들과 중복 예약 현황이 공유되거나 데이터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늦은 시간대에는 예약 완료된 방의 막기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아 예약 건수가 종종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동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해서 발생하는 중복 예약 논란에 대해 야놀자 측은 "야놀자 케어 센터 등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취소 및 환불과 관련해 최대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모든 플랫폼이 시스템상 중복 예약 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야놀자에서는 최대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9월말 단상..... 단계공원 - 일산봉 - 법웅사 - 원동

서원대로.......

10:25   단계공원숲길.......

단계공원.......

북원초등학교

대봉감나무

모과나무

일산파크골프클럽

우보삼성........

일산봉 들머리에서 건너다 본 치악산.......

10:48   해발 250m 일산봉에.......

일산봉 둘레길 데크........

야콘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문화관.......

11:10   학성공원에.......

산사나무......

11:20  학성공원 정상에.......

서양등골나물.....  사근초

11:25  롯데하이마트 단계점.......

11:40   법웅사.......

학성동 역전시장 시민예술학교......

12:00  일산 교동짬뽕에......

원동을 지나며.......

백운산 조망......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