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 실태조사 결과] “박원순 태양광 보급 사업 부실투성이”~○ “저층이나 북향 등에도 무리하게 설치”

[보라토끼]

★“박원순 태양광 보급 사업 부실투성이”

서울시 감사위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서 발전 효율이나 설치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6년간 설치된 태양광 설비 10개 중 4개는 보급 업체가 폐업해 정기점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저층이나 북향 등에도 무리하게 설치”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의 태양광 설비 보급 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돼 해당 부서에 총 30건의 지적 사항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와 SH공사는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인 2014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의 일환으로 태양광 설비 보급을 확대하면서 ‘SH임대아파트’의 보급 목표치를 높게 책정했다. 일반 아파트는 2022년까지 전체 235만 가구의 22.8%를 목표로 잡은 반면 임대아파트는 18만 가구 중 53.9%(9만7000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대아파트에는 입주자 동의 없이 시설이 설치되기도 했다.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곳도 상당수였다. 전체 SH임대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4만7660 개 가운데 8.0%(3828개)는 햇볕이 잘 들지 않는 1, 2층에 설치됐고, 동향이나 서·북향에 설치된 것도 31.2%(1만4877개)였다. SH공사의 ‘세대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적용 검토(안)’을 보면 임대아파트 태양광 설비는 하루 일조량이 3시간 이상이며 남향, 3층 이상,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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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업체의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업체들은 설치 후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만 2014∼2019년 설치된 7만3671개의 37.0%(2만7233개)는 보급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정기점검이 진행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 정책에 적극 관여했고 일부 조합에는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등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 “사회주택 실질적 공급 847채에 그쳐”

시 감사위원회는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사업 실태와 성과 조사도 마무리하고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사회주택사업은 사회적 기업 등이 주축이 돼 장애인이나 고령자, 청년 등이 적은 임대료로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시는 “사회주택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7년간 847채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7년간 예산 2103억 원을 들였지만 현재 입주 가능하거나 올해 말까지 입주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1712채다. 이는 당초 목표(7000채)의 24.5%에 불과하며 여기에서 SH공사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채를 빼면 실질적 공급효과는 847채에 그친다는 것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청년활력공간(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청, 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의 경우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들이 효율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며 “1개월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감사 또는 점검,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