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2기, 국익 극대화 정교한 전략 필요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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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국익 극대화 정교한 전략 필요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11.06 16:49
•  수정 2024.11.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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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 접전을 보여온 미국 대선이 결국 트럼프의 승리로 확정됐다. 트럼프는 45대에 이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됐다.

이번 대선은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 우크라이나와 중동 2개 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치러졌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제질서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의 대외 및 대북 정책기조를 계승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보다 예측 가능한 국제질서가 전개될 것으로 봤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정 전반에 걸친 ‘Anything But Biden’, 즉 바이든 지우기를 실시하면서 향후 국제질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했다. 결국 트럼프 2기가 막을 올리게 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해타산에 맞는 새로운 셈법 창출에 골몰하게 됐다.

트럼프는 대선 레이스에서 동맹국들에 대해 안보분담 증액 요구,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전, 10%-20% 보편적 기준관세 및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 불공정한 각종 경제법안 및 무역협정 폐기 등을 공약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 칭해,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정상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가 공약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정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상업적 동맹관을 가진 트럼프와 거래적 관점을 충족시키면, 오히려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대통령실은 6일 미 대선 결과가 윤곽이 잡혀가자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 소통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로서는 국제정세의 큰 변곡점을 맞아 국익 극대화를 위해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글로벌 안보능력 약화와 미국우선주의 추구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자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 별로 다양한 해법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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