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부 재정낭비는 '분산의 정치경제학(작은정부 외형)'으로서 '케인즈 언저리(큰정부 내면)'를 맴돈다는 것...(제2의 김대중정부 공적 자금..)

[바다를 건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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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철학의 차이=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양극화 문제 접근을 놓고 학계에선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크게 보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스트 케인지학파’와,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시카고학파’의 대립에 비견될 만큼 철학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

윤영관교수의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신호서적, 1997)은 유홍준씨등이 재정여력도 마련되지 않았으면서도 오직 박정희대통령 친필 현판 제거플랜으로서 문화재 이전 사업을 하는 등등의 재정낭비 프로젝트의 원안을 가지고 있다. 3차 국토종합법과 4차 국토종합법에 미세하게 차이가 있으며, 이 부분을 강조하며 3차를 전적으로 긍정하는 일도 말이 된다.

노무현정부가 거대정부를 구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 사실상 '보고 싶은 영역'에서만 들어맞는다.

운동권 대학생들이 '이론학습'을 하고서 이론을 덧씌워서 이론에 때려잡아서 하는 분석법은 영 직성에 맞지 않는다. 윤영관교수의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은 이것이 바로 4차 국토종합법의 원안이면서 행정도시법을 만들 수 있는 사고의 원안이다. 이 목차만 보면 노무현정부가 카피하려고 했던 정치 스타일이 드러난다.

1. 탈냉전 국제정치경제와 국가, 그리고 제도

2. 발전국가론의 한계

3. 아임에프 사태와 동아시아 모델의 위기

4. 선진 자본주의의 경험과 교훈 : 미국, 독일, 대만

5. 집중과 분산의 정치경제학

6. 맺음말.

윤영관교수가 시도한 것은 명백하게 '작은 정부'의 패턴이다. 거대 정부 패턴인 박정희 정부의 흔적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지워 버린다는 발상이요, 거대정부의 흔적인 서울과 수도권을 균형발전이란 이름하에 초토화시키겠다느 것도 '작은 정부'론의 흔적이 있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코자 하는 노무현정부의 주장은 명백히 '작은 정부'라는 문민정부의 3차 국토종합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민간에 이전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무지막지하게 이양되었다는 것도, 문민정부의 이양은 중용이었고 노무현정부는 과장되었다는 감정 비판으로 얼버무려서도 안될 것이다.

균형발전론의 선배인 박대통령의 개발전략은 거점개발(불균형발전)이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으로 북한을 능가하는 고도 성장을 이루고 북한에 맞싸울 군사력 배양을 길렀다. 여기에서, 윤영관을 통해서 노무현정부는 1987년 이후 데모를 해싸서 국가의 정상작동이 안되니, 중앙정부를 작고 나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다.

중앙정부 바탕이 부정부패와 비리를 낫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아임에프를 만들었으니, 아예 중앙집중성 자체를 뿌리를 뽑아 버리겠다는 발상이 노무현정부의 윤영관교수를 통해 나온 주장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뜯어서 각 지자체가 공무원 선발권을 가지고, 그러한 차원으로 서울의 공공기관과 행정기관도 지방자치제가 다 뜯어먹은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명명백백한 작은 정부의 가닥이다.

그러나, 좌파 정부는 분산의 정치경제학을 쓰면서도 케인즈 언저리의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 지방자치제 고유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는 이익만 가지고 의무를 팽개칠 수 있는 국가단위의 부분으로서의 자기의식이 방치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미군기지 관련 대구 시민들의 극한을 치닫는 이기주의는 한 예일 것이다.

이를 비유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연대 본부 사단 본부의 일꺼리를 소대장들에게 나눠 주고서, 소대장들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밥그릇이 되도록 파이의 풍성함을 인위적으로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무효 투쟁에서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한 국민의 원성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거부반응이 적게 싸웠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라고 해서 권리를 가져갔지만 드러난 결과는 중앙집권형 체제로서 책임의식을 국가에 대해서 지워버린 지방이었을 뿐인 것이다. 1980년대 좌파 출신들이 내세운 '자율성'은 예외없이 도덕과 윤리와 책임감을 지워버린 차원의 과거 관성 그대로를 말한다. 사학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그러하다. 자율성을 내세우는 사학의 마인드가 미진하다고 해도 계속 끌어 육성해야 하겠지만, 드러난 바는 공교육으로서 책임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권리주장만을 외치는 개별체란 생각이 명백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화와 분권화는 책임감을 지워버린 과거 관성 그대로라고 될 때, 반드시 각각의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의 엄청난 중복 투자를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분산의 정치경제학에서 케인즈 언저리 정책을 구사한다는 것은, 재정의 밑빠진 독상태가 된다. 비유를 했을 때 연대본부나 사단본부의 중앙집권주의라고 할 때는 관리비용이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마인드 없이 소대장 수준까지 일을 나눠주게 되었을 때 그러한 소대장들의 품위 유지비까지 더해지면 결코 경제적일 수 없는 재정 집행이 이루어진다.

중앙정부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케인즈 정책 언저리를 했다면, 너무 고상하다. 현재의 '재정낭비'의 실체는 정확한 의미의 김대중정부의 '공적 자금'의 재탕이다. 각각의 기업들에 자율적 구조 조정을 맡겼지만, 각 대기업들은 수직적 구조화와 문어발이 강화되었다. 그 돈에 대해서 반드시 변제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없으니 마음놓고 받고 나서 떼먹자식의 경영이 이루어진 것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3&article_id=0000163581&section_id=104&menu_id=104

중앙정부의 공무원 수는 줄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각 단위에서 뽑는 인원은 늘었다. 이러한 바탕은 지방자치제 독자적인 단위에서 최고 운영자에게 '인심쓰기'식의 기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군사정부와 문민정부의 중앙에서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한 윤영관교수는,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는 후대에는 반드시 거론될 부패의 가닥을 읽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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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케인지 주의를 [한겨레]가 흘림에 커다란 이유를 둘 이유가 없을 듯 하다. 김대중정부의 공적 자금에 이은 또다른 실패한 재정정책에 대한 변명일 듯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정부의 공적 자금도 단 한차례도 '작은 정부'가 아니라 한적이 없었다. 강하게 명령하듯 안하면 말을 들어먹느냐는 을씨년한 목소리 속에서, 공적 자금은 대기업들의 세금포획식 낭비경제를 마련했다.

노무현정부의 세제도 각 지자체에 책임이 분배되니 지자체가 원하는데로 예산이 부여되면서도 별 책임이 부여되지 않은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모두를 지방에 이전시키는 노무현정부가 얼마나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모델을 외형상 추구했는가를 인정해야 한다.

911 이후의 미국 보수파의 '국가'의 역할 강조와, 한국의 지방자율성이 '중앙정부가치'의 소멸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사태를 비교해보자. 문제는 중앙정부의 가치를 의문시하게끔 국민방위의 기본 의무도 소홀히 하면서도, 지방의 세정 낭비를 포함하도록 넉넉하게 세금을 대리해서 거두어주는 방향을 바라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