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극들-그를 둘러싼 탐욕.

[담배한모금...]

이번 용산 참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서 이와 관련된 기사와 인터넷을 더 찾아보았다.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보노라면, 그속에는 많은 의견이 존재하였는데, 그중에는 이명박을 욕하는 사람부터 어떤 사람은 노무현이 업적(?)을 치켜세우는 사람, 철거민의 과격 시위를 비판하는 사람,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 삼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의 의견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웃긴 것은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 때 보여준 업적을 칭송하는 댓글이라고나 할까?

인터넷 기사 밑에 베스트 댓글 중에는 2005년 경기도 오산에서 벌어진, 이번 용산사태와 비슷한 철거시위를 성공적으로 진압한 작전에 대하여 노무현을 칭찬하는 내용이었다.

 54일간에 걸친 장기간의 농성이 2명의 가벼운 부상으로 마무리 지은 것은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도 이번사태와 마찬가지로 콘테이너 박스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진압을 하였는데 비슷한 건물에서 사전 예행연습도 했었다는 것이다. 그때 지위를 맡은 사람이 새로 부임한 김청장에게 이와 같은 작전을 조언하여,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작전을 지시한 것은 그때 오산에서 보여준 54일간의 정부의 인내와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케이스를 비교하며 노무현을 위시하고 이명박을 욕하는 것은 사실 성급하고 사안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의 콘테이너 박스 작전의 성공이 지금의 콘테이너 박스 작전에까지 오지 않은 것인가?

노무현 정권에서 이런 철거민 문제 세입자 문제, 소외받는 약자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든 것이 아닌 즉흥정인 콘테이너 박스작전 같은 미봉책의 성공?이 지금의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비단 이런 재개발의 문제가 오늘, 어제, 2005년의 문제였는가?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희망 같은 것을 가졌지만, 그도 어떻게 보면 기존 기성 정치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후에 등을 돌리지 않았는가? 지금의 막무가내 정권과 노무현 정권도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똑같이 무능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보상금 원하는 이기주의자?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9.01.20 18:0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20180712130&p=ohmynews

  12년의 간격...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12년 전 내가 본 것은 주택가의 골리앗에서 건물 옥상 위의 가건물로 바뀌었지만, 오늘도 어떤 이들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어떤 이들은 철거민을 보상금을 원하는 이기주의자로 지칭하고, 어떤 이들은 왜 저항하는가보다 도로의 정체가 언제 풀릴지에 더 관심이 많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기에 바꿨고, 누구는 꼭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기에 못 되게 했고, 또 이제는 먹고 살려면 좀 싫어도 경제를 살리는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기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마스크에 쇠파이프, 화염병을 든 이들에게 바뀐 것은 망루 뒤의 배경뿐이다.

인간보다 개발과 수익이 중시되는 세상에서는 언제 어디서건 철거되는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일터에서, 가장의 지위에서,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여러 경로에서 '철거되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망루를 치고 결사항전을 부르짖어야 하는가?

검게 솟아오르는 연기 속에 울부짖는 철거민들에게서,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그 잘난 신자유주의 시대의 철거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이상스런 신기루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빌딩 옥상에 망루를 친 철거민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시위에서 희생된 시위자들 중에는 기존의 살아가든 상인도 있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철연이 등장했다. 일명 전국 철거민 연합이라는 이름의 단체인데, 이 단체는 약간 문제가 많은 단체라고 여겨진다. 약자인 철거민들을 상대로 폭력시위를 유도하고 그들이 얻는 이익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것이 사안의 본질은 아닌 것 같다.

철거민을 오히려 착취하고, 불법적인 행위들, 그리고 관련자들의 구속 등의 일련사태와 갖은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언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체에 기댈 수밖에 없는 더 딱한 철거민들의 사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반증이지 않을까?

 -전철련은 87년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일대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벌어지며 최초로 생긴 철거민단체였던 '서울시철거민협의회'(서철협)에 뿌리를 두고 있다. 90년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 93년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에 이어 결성된 전철연은 서철협에서 활동하던 서울·경기 지역 철거민대책위원장들이 중심이 돼 꾸려졌다.

철거탑은 흉기인가

한겨레21 | 기사입력 2005.05.06 06:14

http://zine.media.daum.net/h21/view.html?cateid=3000&newsid=20050506061400934&p=hani21

  재개발을 함으로써 도대체 누가 이익을 얻는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자고 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도덕과 휴머니즘이 짓밟히고 무시되며 사라져버린다면, 그 행위들은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설사 100% 법대로 했다고 배짱을 부릴지라도 말이다.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재개발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보았다.

뉴타운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은평구 뉴타운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뉴타운에서는 불거져 나온 그렇게도 많은 각종 비리의 혐의들은, 대부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혐의 처리되고, 그와 더불어 대통령 권좌라는 새로운 이권이 그 형제들에게 떨어졌다.

꼬리무는 ‘토지 의혹’… 李측선 “적법”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7.07.04 02:40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70704024011613&p=seoul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은평 뉴타운은 기본적으로 SH공사(서울시 산하기관)라는 곳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를 선정하여 시공을 맡기고 다시 분양을 하는 방법인 것 같다.

우선 SH공사가 원주민에게 토지를 비교적 싼값에 획득한다. 그리고 건설사가 건물과 제반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건설비를 높게 책정해 건설사에 돌아가는 이윤을 높여준다. 그리고 평당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려서 서울시가 얻는 수익률을 축소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보면 분양가가 최고 2배정도 부풀려지게 되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40%가량은 서울시가 가져간다.

-- 은평뉴타운 분양가에 대해 어떻게 보나?

2배 정도는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2004년에 서울시는 지금 은평뉴타운 맞은편 상 암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적이 있다. 당시 건축비 340만원이 지금 거의 2배 비싼 600만원대, 당시 토지비 300만원이 지금은 800~90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당시 원 가가 640만원이었다고 했다가 지금은 1300만원이라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은평뉴타운 개발이익 산정 의혹 투성이…개발업자만 배불릴 판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2.20 09:32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view.html?cateid=100011&newsid=20070220093209665&p=khan

김헌동 "은평뉴타운, 서울시와 SH공사가 30-40% 이익 남길 것"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6.09.19 11:12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60919111215609&p=nocut

은평뉴타운 수익률 서울시 축소발표?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6.10.24 19:00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view.html?cateid=100011&newsid=20061024190023592&p=hankooki

대형건설사 兆단위사업 수주전 `후끈`

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5.07 09:40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507094006918&p=Edaily

 이렇게 대.기.업과 서.울.시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지 모르나 이에 반해 쫓겨난 사람들의 운명은 기구하기 그지없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기존 원주민들이 다시 살아가기에는 턱 없이 높은 장벽이며, 이와 더불어 주변의 집값이 갑자기 치솟는 기현상까지 발생하여 전체적인 집값의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의 원주민들이나 세입자들은 비단 뉴타운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과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뉴타운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개발전보다 훨씬 높아진 부동산 값은 기존의 사회 약자계층에게는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그 속에서 충분한 보상과 살 방법을 잃은 사람들은 용역직원들의 폭력에 노출되게 된다.

서울시 뉴타운 개발 완료땐 14만명 터전 잃어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9.01.20 18:49 | 최종수정 2009.01.21 03:15

ㆍ중대형 고가 아파트 위주… 서민 내쫓는 투기장 전락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120184910939&p=khan

 결국 시공사나 건설사는 기존의 살던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이익을 높이기 위해 임대용 주거 아파트나 소형 저가 아파트를 만드는 것에는 관심 밖이며, 중대형 고가 아파트를 만드는 것에만 열을 올린다.

 뉴타운 건설 후 공급되는 주택가구수도 오히려 줄어들는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에 따르면 뉴타운 개발 후 원주민 정착률은 20%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착률이 낮은 원인 중에 하나는 기존의 뉴타운 지역에 세입자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epnews.net/sub_read.html?uid=5705&section=section2&

은평신문

“뉴타문지역 거주 가구 중 72%가 세입자”

서울시가 김세웅의원실에 제출한 뉴타운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뉴타운 22개소(한남뉴타운, 중화뉴타운, 시흥뉴타운, 창신숭인뉴타운은 계획수립 중이라 제외)의 총세대수(277,156세대) 대비 세입자세대(200,226세대)의 비율은 72.24%로 이는 뉴타운지역의 10가구 중 7가구가 넘는 가구들이 가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들인 주거약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특히 왕십리뉴타운 84.67%, 돈의문뉴타운 80.15%, 노량진뉴타운 82.11%, 영등포뉴타운 86.87%, 천호뉴타운 83.62%, 신길뉴타운 87.62%, 이문휘경뉴타운 81.49% 등은 세입자가구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뉴타운지역은 10세대 중 8세대가 세입자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뉴타운지역은 그 특성상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이 많기 때문에 주거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울시 제출 자료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거약자인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않아 이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뉴타운이 들어서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이 약한 지역이며, 그래서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세입자의 80% 강제 퇴출”

.2007년 하반기부터 고시되기 시작한 서울뉴타운지역의 임대건립계획을 보면, 자치단체들이 세입자를 원주민 취급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입자세대수(200,156세대) 대비 임대주택 건립(38,375호) 비율을 보면 19.16%로 뉴타운지역 세입자 열가구 중 2가구만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나머지 8가구는 다른 곳으로 몰려날 수밖에 없다.

이중 임대주택비율이 119%나 되는 은평뉴타운은 택지개발방식으로 뉴타운을 건설하여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건설되었으나 대부분 주택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른 뉴타운들은 세입자의 정착율이 20%내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전농답십리뉴타운 11.20%, 아현뉴타운 11.25%, 노량진뉴타운 9.34%, 천호뉴타운 2.53%, 신길뉴타운 11.23%, 신림뉴타운 12.01%, 흑석뉴타운 12.95% 등 뉴타운 지역은 세입자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10%내외로 열세대 중 9세대가 강제로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다.

결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이 주민의 대부분인 세입자를 사업지역에서 몰아내게 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사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단독주택지역에서도 재건축사업이 촉진됨에 따라 전체 도시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자가주택은 멸실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차 확대되어 사회전체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17% 이상)도 안 지키는 현실

뉴타운사업의 본래 취지는 노후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임에도, 쾌적한 주거환경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것이 아님이 밝혔졌다. 뉴타운, 재개발지역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17%이상 건립해야 하지만 현재 뉴타운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보면 14%가량으로 의무건립비율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농답십리뉴타운 10.88%, 미아뉴타운 12.02%, 가재울뉴타운 8.87%, 아현뉴타운 8.85%, 노량진뉴타운 7.46%, 영등포뉴타운 9.09%, 천호뉴타운 1.97%, 신길뉴타운 12.68%, 북아현뉴타운 12.18%, 이문휘경 12.15%, 신림뉴타운 12.50%, 흑석뉴타운 10.09% 등은 10% 내외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재개발의 현장에서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어느정도 살펴본것 같다. 뒤에 저들을 위한 방안과 대책, 제도적 보안등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 조사하고 싶은데 지금은 여기까지 쓰겠다. 사실 전철연이니 폭력시위니 하는 말들은 저들을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지 못한 윗사람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을 호도하고 과장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매스컴의 행태는 이것을 하나의 흘러가는 이슈로밖에 치부하지 않거나 혹은 이 사건과 둘러싼 이득을 놓고 벌이는 이해당사자들의 뒤를 봐주거나(?) 혹은 그와 연관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부동산 광고를 보면, 서민들이 흘린 눈물 중 몇방울은 메이져 언론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간것이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뻔한 애기인것 같기도 하지만 자료가 방대해서 읽고 나름대로 정리하는데 애를 먹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들은 밑에 링크 시켜놓겠다.

 난 항상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웃기긴 하지만, 그렇다면 왜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야 하는가? 생각해보았는데, 그건 바로 이게 아닐까. 지금의 내가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난 내가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언젠간 나의 후손들이 살아갈때도 그럴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부와 성공이 있는 반면 그 이면에는 가난과 절망과 실패의 그림자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의 지금의 성공이 나의 후손의 성공까지 보장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같다. 사실 우리 사회가 점점 성공한 사람의 후손이 또 성공하게 만드는, 더 큰 확률을 부여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바름직 한 것인가를 따지기 앞서, 그렇다면 사회의 절망과 실패를 한아름 지고 사는 이들에게 이 사회가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 최소한의 생존과 최소한의 인간다움과 또한 그가 다시 재기 할 수 있는 터전, 그리고 그 자식이 똑같은 가난과 아픔을 물려받지 않게 보장(?) 아니 보장까지는 아니고 최소한의 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싶다. 아직 이런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약속이 부족하기에 모든 사람들은 개인화 되어 뿔뿔히 흩어져 자기 이득을 찾기에 바쁘고, 갖은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더욱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가?

 소외 받고 버려진 사람들, 정말 나랑 하등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삶이 나의 삶이 혹은 나의 자식의 삶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피할수도 노력안한다고 꼭 처한다고도 말 못한다. 지금의 삶의 안식이 나의 후세의 안식과 나의 말년의 안식을 보장하지 못함과 또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똑같은 말과 비슷한 사고를 지닌 동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지않을까.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는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다른 시스템과는 달리 사람들의 창의력과 동기부여를 통한 창발적 행위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 같고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개개인의 인본주의적 가치들이 파괴되고 소멸되어간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그속에서는 결국 아무도 숨쉬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것이다.

저소득층 주거정책 나몰라라 하는 정부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1.13 15:26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81113152603465&p=hani

[경제비평] 부작용만 커진 뉴타운 사업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9.01.19 20:54 | 최종수정 2009.01.19 21:3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19205413812&p=segye

용산 방화 참사의 '전철연'은 어떤 조직?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12512&section=section13

"지금 방식의 재개발 계속되는 한 제2, 3의 용산참사 계속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121080313698&p=nocut

원주민 내쫓고 투기 조장 ‘MB식 뉴타운’ 대수술

한겨레 | 기사입력 2009.01.15 19:31 | 최종수정 2009.01.16 19:5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15193103567&p=hani

서울 뉴타운재개발 세입자 공동 집회

http://www.koreadigitalnews.com/board/view.php?&bbs_id=sub_05&doc_num=2873

[개똥참외]

긁어오지마

[[철팸]KOPEC유빈=_=]

길다. 긁어오지마...ㅠㅠ 서론만 읽다 지쳤어..ㅠ

[담배한모금...]

이거 쓴다고 난 죽을뻔햇다ㅡㅡ;식음을 전폐하고 썻거만;;;난 아침먹으러 가야겟군

[담배한모금...]

ㅡㅡ;포인트큰거는 내가 쓴거다ㅡㅡ;

[[延世] Blank Files]

문제의식있는 글인데... 휴... 하여튼 좋은 글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