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 공동선언`관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문.

[배반의정치(평양이라쓸날이오길경기)]

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9월 2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에서 어제 저녁 늦게 돌아왔다. 저는 11년 만에 평양에 다시 간 것인데, 참 많이 변했고 우선 밝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건물도 그렇고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옷차림새라든지 거리라든지 많이 밝아졌고,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능라도 체육관에서 1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대중 연설을 처음 하셨다.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직 대통령들이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서 짧지만 감동적인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 연설에 대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보인 반응은 굉장히 열렬했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담은 연설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이제 없다’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메시지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는 남쪽의 이야기를 북쪽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아니고 남북미 간의 대화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비핵화에 관해서 실무적인 합의가 아니고 정상 간에 정치적 결단을 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창리 엔진실험장 미사일 발사대를 자진해서 해체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부터는 실험도 안하고 발사대도 없애겠다, 이제부터는 대미 군사 위협을 안 하겠다, 필요하면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하겠다는 뜻으로, 이 중요한 부분을 첫 번째 의제로 말했기 때문에 북미 대화의 아주 굉장한 환경을 만든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싱가폴 회담 정신에 부응하는 미국과 상호간의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 핵탄두, 핵실험실, 핵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플루토늄과 우라늄 시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시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면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이 말은 결국 종전 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로 간다면, 이것을 영구히 폐기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불가역적 수순인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 남북회담이 세 번째로 이뤄졌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평양선언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 일정과는 관계없이 당대표 3명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면담을 했다. 그저께 10시부터 40분간 면담을 했다. 첫째는 북의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가 연내에 국회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예비회담만 했는데 예비회담뿐만 아니라 본회담을 해서 여러 가지 남북 관계에 대해 소통을 하고, 필요하면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서 실천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렸다. 김영남 위원장도 검토하고 상의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고, 문희상 의장께서 우리와 같은 취지의 서한을 통일부장관을 통해서 서한을 이미 보냈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선언이 올해로 11주년이 되는데, 그 기념행사를 북쪽에서 하자고, 평양에서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에 이미 남북정상회담에서 10.4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 구체적인 방법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조정하자고 합의문에서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국가적인 행사로 격이 높아지게 됐다. 그래서 10월 4일에 맞춰서 할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10월 중으로 조금 늦춰서 할지는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내년에 남북이 공동으로 아주 민족적인 차원에서 성대히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 이 말씀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100주년 행사를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방북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추진하고, 또 입법을 할 것은 입법을 하고, 비준 할 것은 비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도 있어서, 특히 미국 내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까 최고위원회의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미 특사단을 구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오신 뒤에 바로 후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대미 외교 특사단을 구성해서 파견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으로, 한가위를 앞둔 어제 마지막 본회의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법안들이 통과가 됐다. 어제 저녁에 성남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법안이 통과될 무렵이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혁신 5법 등이 물론 여러 가지 단서도 있고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여야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법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법안들을 통과시키느라 수고하신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부의장 등 여러분들이 아주 수고를 많이 했고 고맙다. 아쉬운 것은 지금 헌법재판관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제 처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이제 한반도 평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을 만들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정말 세기적인,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에 다녀오신 이해찬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 온 민족과 세계의 예상을 뛰어 넘는 많은 성과가 있었던 회담이었다. 이해찬 대표를 여야 당대표 3명도 남북회담을 비롯한 뜻 깊은 합의들을 이끌어 내셨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도 입법부로서 큰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평화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앞으로 당정청 협의를 강화해서 남북정상이 일궈낸 성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대화를 통해 야당의 협조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 냉전적 수구 정당 대신 평화를 위해 경쟁하는 야당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어제 우리당이 주도한 민생 경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야당에 법안 처리를 제안한지 꼭 두 달 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아주신 우리당의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 추석을 앞두고 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으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신성장산업융합촉진법, ICT융합촉진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가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운 혁신성장을 위한 법안들이 이번에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런 법안들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에 성과를 조속히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도 경제 민주화를 비롯한 공수처 설치 등의 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훈훈한 모습을 보면서 연휴가 시작되어서 마음이 따뜻하고 기쁘다. 전 세계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유일하게 공허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매우 아쉽다. 지난 1, 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논평을 냈는데 오히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바로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방북단이 최고의 예우를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주제로 한 대중 연설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큰 변화가 아니겠는가. 이해찬 대표님도 현장에서 느끼셨겠지만 이제 북한은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끊은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평양정상회담을 축하하고 북한이 여러 가지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환영하기까지 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인데,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이러한 국민의 진짜 바람을 자유한국당에서도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앞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부족하게나마 상가임차인 분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서 대단히 기쁘다. 다만 이대로 멈춰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던 여러 조항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검색어가 검색순위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단어하나가 계속 검색 순위에 올라가 있었다. 바로 물티슈였다. 영유아용 물티슈 가운데 14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저도 두 달이 갓 넘은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매번 반복되는 이런 식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이제는 막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법 등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도 민생과 서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의 통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님 수고 많으셨다. 국민들께서 사흘간 정상회담 보면서 느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감정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가 솔직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굳이 감추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이 북한이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징표라고 보고 싶다.

들뜬 기대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희망을 보여준 그런 회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했고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들에게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겠다는 그 가능성을 확인한 그런 회담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 정착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그리고 민족공동번영의 희망까지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가 거대한 물결처럼 오고 있는데, 여전히 가짜뉴스로 이를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정말 위험한 행태기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이처럼 거대한 물결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도 여전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가짜다, 경제인들을 강제 방북시켜서 투자협박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로 거침없이 미디어 공간에 유포시키고 있는데, 특히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이 뉴스형식을 가장해서 무차별적으로 생산 유포되고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는 이용자가 가짜뉴스 영상을 한번 시청하면, 그와 유사한 영상이 맞춤으로 제공이 돼서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구조다. 지속적으로 가짜 뉴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권이나 선택권이 취약한 노인 계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세대 통합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언론시장의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언론계 전체를 황폐화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결코 이것은 이념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린다.

‘가짜뉴스대책법’으로 이야기되는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5달 만에 과방위에 상정이 돼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제 가능해졌다. 글로벌 기업에도 적용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 포털업계의 요망이다. 반드시 그렇게 가도록 하겠다. 궁극적으로 플랫폼과 컨텐츠 시장은 물론이고 언론계 전체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바꾸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 설훈 최고위원

이번 평양 남북공동선언은 비핵화 검증과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로 교착상태의 북미 간 협상에 돌파구를 열고, 전쟁 없는 한반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 많은 국민께서 감동과 통일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이 안보포기론을 주장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흠집내기가 지나치다고 본다.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을 왜곡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불과 4년 전 박근혜 정부시절 이산가족 상봉 논의만으로도 ‘통일 대박’을 외치던 입장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군사적 신뢰 구축은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군사합의는 우리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북한도 포기한 것이다. 남북이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완충지대를 두고 마치 우리만 국방을 포기한 것처럼 쓰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해결사로 성공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번에도 2차 북미회담을 이끌어낼 성과를 가져 왔다고 확신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진정으로 한반도를 평화를 바란다면 앞뒤 안보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은 8천만 겨레의 한가위 선물과도 같았다.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되어 더욱 활발하게 남북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에 오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바로 남북청년교류의 활성화이다. 이번 방북에서는 20대 이에스더양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 갈 통일주역 세대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너무 적다. 교류가 부족하다 보니 남북을 잇는 접점도 크지 않다.

지난 해까지 20대는 통일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었다. 그러나 이번 7월 서울신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8.8%에 그쳤던 20대의 통일 찬성여론이 올해는 73.3%로, 무려 34.5%나 급등했다.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4.27 판문점선언, 6.12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9.19 평양공동선언이 20대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국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남북 청년의 교류를 통한 평화정착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들은 남북 교환학생 교류, 북한에서 한달 살아보기, 치맥회담과 같은 제안을 통일부에 하기도 했다. 파격적이지만 청년다운 제안이다. 앞으로 진행된 남북교류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일자리, 주거, 교육복지, 문화 등 다방면으로 서로의 입장을 듣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신경제 시장은 매년 45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 경제 발전의 중심은 청년이다. 한국의 청년들이 북한의 청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민간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청년 참여는 꼭 보장 되어야 한다. 통일세대인 청년들의 교류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은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후략)

2018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닭근해 처단(송파)]

민주당 화이팅!!!

[티라노(부산)]

민주당 우리 이니를 열심히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