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br>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설령 노동조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74b25926d1baaa3096b28989a3a30b898482c13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74b25926d1baaa3096b28989a3a30b898482c13f"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282"></div><p style="text-align: left;"><br>아니 그럼 단체교섭은 단일노조 아니면 누가해야 되나요? 단일노조 거칠 상대가 없는데ㅠㅠ </p><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  <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p>
<!-- -->
첫댓글 이후에 새로운 노조가 생기고 나서 기존 유일노조가 자신들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주장한 사례에요
아 그사례.. 앞뒤 짤라 놓으니 또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ㅠ
헉 혹시 그럼 형식적x 단일화과정 정식으로 밟아라 이런 취지의 판례일까요??
독학으로 했더니.. 무슨 맥락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어서요ㅠㅠ!
@노무사다람이
@노무사다람이 네 맞아요
유일노조니까 교섭도 하고 협약도 체결했겠만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조처럼 단협 후 2년간의 교대노조 지위보장 같은건 적용 못받는거에요
선지 그대로 교대노조 지위가 아닙니다
@노반 감사합니다 !!
저게 2차 공부할 때 외우는 판례인데 쉽게 교창단 절차는 복수노조사업장임을 전제로 하는 거라서, 단순노조사업장일때 교창단절차를 거쳤다고해서 교창단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