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탄핵 전 의료민영화 해놓고 가려는 보건복지부

[페더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5427

탄핵 선고전에 뿌리고 도망가려는 심산이네요

보험사 로비가 이렇게 무섭네요

비급여 처방에 대해 건보 손실난다며 거짓말 하더니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관리급여를 만들어서 

건보를 쓰게 만들고 

앞으로 보험사가 싫어하는 항목은 저기로 보내서 

환자가 다 부담하게 하려는 의료민영화 입니다

결론

앞으로 보험사가 싫어하는 항목은 건보로 지출(5~10%)만들고 나머지는 환자부담하게 만들겠다

(기존실손을 바꾸면 소송 나올테니 항목을 만들어서 적용 못 받게 하겠다)

[신용재]

미친것들

[아마도준]

손해사정사 준비해야되나

[수박쥬스]

하 쓰레기들아 제발 좀

[페더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삼성생명 사외이사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일도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안좋은데
왜 하려 할까요??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할텐데 걱정입니다

[서울대한의학과]

혼합진료 금지는 민주당 김윤 의원이 교수 시절부터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페더러]

혼합진료 금지만이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
관리급여라는 항목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지요

[서울대한의학과]

비급여가 건보 재정에 영향준다는 부분 말씀입니다.

[페더러]

관리급여로 가면 기존 비급여였던 항목에도 건보에서 지출이 나오는데 건보재정에 더 안좋은거지요
그리고 처방이 많이 나온다는거는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효과를 본다는거 아닙니까?
누구나 시간,비용 들여가면서 효과 없는것을 할 사람 없습니다

그게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기준안을 만들면 되는거지 기존 가입자를 혜택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지요

[인생은타이밍]

미쳤구나

[서울대한의학과]

근데 실손보험이 비급여 수가에 심한 버블을 만들었다고 보는 정책전문가들이 많아서 정권이 바뀌어도 손보려고는 할겁니다.

지금 20만원 하는 도수치료가 실손보험 도입 이전에는 1~2만원 하던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죠.

전문가들은 저 정책들이 시행되면 거품이 빠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는 적어진다고 주장하죠.

[페더러]

그때는 의사들이 시행했을때지요
저 가격으로 책정되면 지금 병원에서 운영을 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항목자체가 사장될겁니다

도수,충격파 없으면
앞으로 병원에서 근골격계 재활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웬만한거에 다 수술 하게 될겁니다

[페더러]

그리고 그때는 급여항목이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건보가 손실난다면서 급여로 다시 돌린다..?

[서울대한의학과]

제가 알기로 도수치료는 급여였던 적이 없을 겁니다.

[서울대한의학과]

우스갯소리로 의사들 사이에서는 김윤이 복지부장관 내정자라 정권 바뀌면 의사 망한다는 소리도 들리던데요.

[페더러]

김윤 일때 통과되면 문제 없다가 아니고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식의 일처리는 문제죠

[한단]

근데 의료민영화는 의협이 수십년간 계속 원했던 사안이라...만약 의협이 이 안에 대해 반대한다면 이 안은 의료민영화와는 거리가 좀 있을 거예요. 의료민영화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의미하는데 이거 이루기 위해 의협이 헌법 소원도 내고 삭발투쟁도 해왔었어요

[Nigellee]

당연지정제 폐지가 의료민영화랑 같은 건가요? 다르지 않은가요?

[페더러]

지금 이거는 민영화는 아니나
정확히는 건보와 민간보험 둘다 적용 못 받고 환자가 다 부담하는거라
더 안좋은 겁니다

다만 환자가 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기에 작성 했습니다

[페더러]

실제로 보험사는 매년 엄청난 흑자로 성과급 잔치인데
실손에서만 손실 난다고 이거를 강제변경시키는 방안이 나온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한단]

당연지정제 폐지야말로 누가 봐도 의료민영화 방향이죠

[눈팅축구]

기사봤는데 의료민영화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비급여랑 실손보험을 개편하지말고 그냥 두는게 맞아요?

[페더러]

개편방법이 문제인겁니다 기존 실손 가입자분들은 이제 나이가 차서 아플일이 생기는데
이거를 혜택 적은 5세대로 강제 전환시키려다가 반발이 심해서(약관상 문제가 됩니다)
항목을 적용 못받게 하려는 겁니다

개편이라하면 기준안을 통해서 처방 필요한 범위가 어떤환자에게는 어디까지이다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거는 그냥 제외하겠다는거지요
그리고 이 항목에는 앞으로 어떤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페더러]

지금 인정비급여가 효과가 없어서 뺀다는게 아닙니다 저기 나와있는 항목들 어떤 질환에 대해 효과들은 다 입증 돼있는데
손실(보험사)이 나니까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눈팅축구]

기사에서 강제전환된다는 말은 없어서요. 말하신대로 강제전환 하는건 안되죠. 특약을 걸어서 5세대로 유도를 하게끔 하면 좋겠네요.

[페더러]

이게 왜 더 그러냐면 실제로 보복부에서 비급여 금액 발표한거 1~3순위가 치과입니다
이건 안 건들이잖아요??
보복부차관 아내가 치과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눈팅축구]

차관 아내가 치과의사라서 그걸 안넣었다는건 너무 간것 같은데요..

[페더러]

강제전환하는걸 지난번에 말했다가 비판받고 잠시 조용한데 관리급여도 심각합니다
기존 실손보험 금액이 더 비싼데 비싼 금액내고 항목만 못 받게 되는형식입니다

[페더러]

그냥 차관아내가 치과의사라는걸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유튜브에 지난번 토론회보면
비급여 지출 항목 순위 나오면서
1~3위가 치과항목으로 발표했고 비급여가 이렇게 과다하게 쓰이고 있어서
건보가 같이 손실된다 그래서
이번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바뀐게 없거든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Overture!]

전혀 너무 가지 않았는데요 ㅎㅎ 지금 정부의 장차관급들을 믿을 수가 있나요

[눈팅축구]

ㅎㅎ

[우상향]

현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말아야됨 그냥 멈춰야지 신뢰가 바닥인데 장차관들

[먼산지기]

진작에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목적은 의료민영화 입니다. 보건복지부 스탠스는 변화가 없습니다. 게다 우호적인 여론에 힙입어 막무가내로 밀어부친거죠.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ManUtd No.7]

보험사들 작년에 다들 흑자 많이 보셨더만 뭘 그렇게 욕심 부리냐 과유불급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