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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착오 - 신원보증서류 - 연대보증 사례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추천 0 조회 222 24.05.24 12: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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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5.24 13:18

    아 그럼 사기 취소는 안되지만 표의자의 착오로 취소가 어쨌던 가능하다는 건가요?

  • 24.05.24 14:13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네네 연대보증서랑 신원보증서랑 다르니까 의사와 표시가 달라서 착오취소가능하다. 실익은 사기는 제3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때만 사기강박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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