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 구조적인 병목현상

[수봉]

러시아 경제, 구조적인 병목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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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MF

원문주소

http://www.imf.org/external/np/ms/2013/061713.htm

러시아 연방 경제동향: 구조적인 경제 병목현상이 경기성장을 억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이 둔화되었지만 경제는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재정이나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잠재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의 개혁, 투자환경 및 금융의 개선, 경제 다각화와 더불어 정부의 개입 축소가 요구된다. 또한 재정준칙(fiscal rule)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및 공기업의 효율성도 개선하고 물가안정목표제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 경제동향 : 구조적인 병목현상> 
 

1. 경제성장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 압박이 높은 수준을 유지. 2012년 3.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투자 감소와 해외 수요 부진으로 인해 2013년 1분기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는 역사상 최저 수준의 실업률과 높은 생산 설비 가동률을 기록하면서 경기위기 이전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다.
 

2. 단기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러시아 경제는 올해 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의 중기 경제 성장 목표인 5%의 절반에 그치는 수치이다. 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해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CBR)의 2013년 목표치 상한선인 5~6%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물가 상승률은 CBR의 2014년도 목표치인 4-5%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러시아 경제 여전히 외부 충격에 취약. 러시아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책이 새롭게 시행하는 거시경제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소비자 신용 대출의 가파른 성장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금융 시장이 둔화되거나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될 경우 국제 유가의 대폭하락 및 자본유출의 가속화가 러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적인 환율 정책, 위기관리 능력 향상, 외화 대차대조표 불일치 격차 감소 등을 고려해 보면 러시아 경제의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관리 능력이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향상되었다. 하지만 유가가 대폭 하락하거나 유가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러시아 정부의 유가하락에 대비한 적립준비금만으로는 적자를 보충하기에는 부족하다. 당초 계획했던 재정준칙에 따라 적립준비금을 국내총생산(GDP)의 7% 규모로 끌어 올리면 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정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중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요구 됨. 유가 상승과 여유 생산설비 사용 증가에 기초한 경제위기 이전의 성장모델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향후 10년 동안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경제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구조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재정정책: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력 강화 >
 

5. 2013년 러시아의 재정기조 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출 확대는 자제해야 함. 올해 러시아 정부의 주요 재정수지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적자로 돌아선 반면 석유 이외의 재정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출 확대 압력이 있어도 재정준칙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와 잠재생산 갭(Output Gap)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은 경기회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석유수익을 목표한 수준까지 적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재정조정을 실시해야 함. 새로운 석유가격에 기반한 재정준칙은 정부의 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지출 압력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정책 하에서는 정부의 재정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적립준비금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내총생산의 7% 이하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복지연금(National Welfare Fund)도 잠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재정준칙을 강화해 경제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고갈되어 가는 석유수입을 비축하는 동시에 자원의 저주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증후군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재정조정은 지출 감축 및 성장 친화적인 사회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을 포함해 지출의 효용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준 석유 가격 인하와 순차입금(net borrowing) 축소는 재정준칙에 따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재정조정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물가상승압력 확대를 억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7. 재정조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재정 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함. 러시아 정부는 현재 엄청난 지출 확대 압력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결국 투자위축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연금 및 의료비용 등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러시아 경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사회기반 시설 구축, 보건, 교육 및 사회 부문에 대한 지출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출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러시아 정부는 재정여력을 확대하고 지출의 불균형을 해소는 동시에 지출 효용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도 내에서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등 과감한 경제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 물가상승 억제>
 

8.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은행간 금리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현재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 상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의 통화 정책 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물가상승률을 2014년 목표 수준까지 ？옜옜店┎歐＃＃？ 위해서는 ‘긴축기조(tightening bias)’로 전향해야 할 것이다.
 

9. 물가상승률 목표 기준 설정이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됨.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4년 말까지 물가상승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통화정책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물가상승률 목표 설정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면 정기적으로 물가상승률 기대심리를 조사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 및 이와 관련한 회의기록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기구(liquidity instrument)를 강화하고, 유동성 예측 능력을 제고하고, 유동성 관리를 위해 재무부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가상승률 목표 범위 대신 보다 명확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설정하자는 중앙은행의 제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부문 정책: 경제 성장 및 안정화 지원
 

10. 금융부문의 안정화는 중간수준이지만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증가. 개인대출은 무담보 대출이 증가하면서 2012-13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일부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었고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감소 및 유동성 저하로 인해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외부 충격 대응 능력이 약화되었다. 중앙은행은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재정안정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충당금 요건(provisioning requirements)을 강화하고 고금리 대출에 대한 연체 위험을 가중하고 있는데 이는 신중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 상한액 제도의 도입 및 높은 수준의 신용 편중리스크(credit concentration risk)에 대비해 자기자본비율의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11. 감독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최근 조치 환영. 러시아 의회에서 금융감독법을 개정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금융지주회사 및 관련 회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확대되고, 회사의 이사진 및 책임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앙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개별 은행에 대해 관련법과 규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은행은 일부 은행에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젤 2.5와 3협약의 자기자본규제준칙을 예정대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의 감독권 강화 계획은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금융권에 대한 감독권한 및 이사진과 책임자의 자격기준 적용 권한 등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12. 기업 지배구조, 채무자 정보, 채권자 권리 및 경쟁 개선을 통해 금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최근 수요감소로 인해 기업 대출이 둔화되고 있다. 은행의 높은 대출 금리는 기업지배구조, 담보물 등록, 담보권 행사, 불투명한 채무자, 높은 물가상승률 기대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신용조사 기관 및 담보물 등록소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 이용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완료 예정인 은행부문 개발 전략에 맞춰 국유은행 매각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조정책: 성장 잠재력 촉진>
 

13.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급측면의 체계적 조처가 필요함. 러시아의 취약한 사업환경은 여전히 투자, 경제 다각화 및 고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지만 모든 부문에서 진전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환경 제고를 위해 자회사의 완전 공개를 포함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요식행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를 통한 정부의 경제개입 최소화 계획은 환영할만하다.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및 정부계획의 발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 2012년 이루어졌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 편입되고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지원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역시 보다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14.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비교우위를 활용해야 할 것. 러시아는 에너지 부문에 있어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는 수익 기반 조세제도로 인해 투자가 둔화되었다. 해외 기술전문가와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및 투자 수익 배분제도 강화와 더불어 조세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영기업의 효율성 제고도 요구된다. 이러한 개혁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은 조만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잠재력을 촉진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다각화해야 한다. 지역개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당국은 시장기반체제를 도입하고, 개발비용과 혜택을 신중히 고려하고, 노동력 이동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지급 차원에서 퇴직연령 연장,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력 습득을 위한 교육 개혁 등을 통한 노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노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IMF 홈페이지(원문주소 참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