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살인무죄 판결 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 대법원행 (부제:심증은 있으나 확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그랬구나..이제야알겠다]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20218n02520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달리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부산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살인,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1·여)씨에 대한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손씨가 범행직전까지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에서 독극물, 범행대상이 있는

 여성쉼터, 사망신고 절차 등의 단어를 수차례 검색했으며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살인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손씨는 2010년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모(26.여)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다음 날 새벽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사망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살인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사체은닉과 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다수 있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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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이 있으나 확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저번에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나온 약혼자 실종사건? 그거랑 좀 비슷한듯.

[여시없으니못살겠더라고여]

불상의방법이라고 공소제기를 하면 안됐지.........ㅠㅠ저렇게기소하면 당연히안되지!!!!!!!!!!!저러면 무조건 공소기각판결인거 검ㅁ사가더잘알면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으아아아아아 증거를찾아야지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증거가없는게어딨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존나내가다짜증 저거 무죄판결이면 다시 기소못하는데 진짜 검사 생각없이 기소한드슈ㅠㅠㅠㅠㅠㅠㅠㅠ

[그대아직도여시중인가?]

의뢰인 생각난다 시신없믄 살인사건

[은재]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상황이다 ㄷ ㄷ ㄷ 확증이 없어서 벌을 줄 수가 없다니...........

[네이넘★]

응 ㅠㅠ 시체가 나와야 증거가 됨 심증만으로는 안돼 무죄추정의 원칙에 걸림

[뿡냥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오는 사건들 대부분이 이렇잖아ㅜㅜㅜ

[하이킥준이]

이제모든살인범은 시체 태우것네 법이 ㅂ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