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 코리아의 여론조사결과랍니다.

군사정보 전문사이트인 <디펜스코리아>(defence.co.kr)가 부시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대북 강경발언을 하는 배경을 짚어본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다. 2월 2일∼5일 동안 실시해 1300명이 응답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네티즌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테러 확전 목록에 급작스레 북한을 포함시켜 긴장을 고조시킨 목적을 묻는 질의에 △한국에 대한 무기구매 압력용 51% △'엔론사태' 물타기 작전 31% △북한 길들이기 15% △기타 3% 등으로 응답했다. 인터넷 여론조사라는 한계는 있지만, 이 설문조사는 일반 네티즌이 아닌,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번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조사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 배경과 관련해 한국의 F-X(차세대전투기) 사업이 그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즉 디펜스코리아는 "(미국이 한국 공군에 팔려는) F-15K는 단종 우려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리한 반면, 단기적으로 볼 때 경쟁기종에 비해 한국이 가장 빠르게 도입하고 전력화할 수 있는 기종이기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선정에 유리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부시의 대북 경고발언은 '대북용'이 아니라 미국 국내문제와 한미관계용이라는 것이다. 방한을 앞둔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 한국의 F-X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은 미국 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한 보고서는 미국이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에 F-15 전투기 대대를 배치했으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의 공군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의 모양새를 고려할 때 부시 대통령이 직접 F-15K 전투기 구매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F-15K의 제작사인 보잉이 공화당의 주요 자금줄인데다가 보잉사는 지난해 2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 국방부의 신형 최첨단 전투폭격기 도입사업인 JSF(Joint Strike Fighter) 사업을 두고 벌인 계약경쟁에서 록히드 마틴사에 패함으로써 F-15 공장문을 닫지 않으려면 한국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활을 건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JSF는 미 공군의 F-16과 A-10, 해군의 F-14, 해병대의 해리어기를 대체하게 되는 만큼 탈락한 업체는 향후 10년 안에 전투기사업에서 손을 떼야 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부시 대통령 일행의 방한단 가운데 피터 로드맨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가 포함된 점이라든가, 최근 '친미'적 발언을 보여온 김동신 국방장관이 갑자기 확대정상회담에 배석자로 포함된 점 등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출처 : 오마이뉴스 글쓴이 : 김당기자님 ===> 저도 이게 맞는 답이라고 봅니다. 강경한 발언은 이때 뿐이죠. 단기적으로 한반도를 긴장시켜 한국에 무기팔아먹고 북한 찔러보고 중국긴장시키고 여러가지 효과를 노린 고도의 외교적 행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