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향 교육감·교육위원 잇딴 입성, "전교조가 국민들 선택 받은 것"][CBS사회부 김효은 기자] 지난 2일 치러진 교육자치 선거에서 '전교조 심판론'을 내세운 보수 후보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보수성향의 시민·교육단체 300여개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이 '반(反) 전교조'를 실현할 보수 단일후보로 이원희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추대했지만 그마저 낙방했다.
'전교조 척결'을 아예 공약 1순위로 내세웠던 이상진 서울교육감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겨우 1.26%(5만3천742표)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교육자치 선거 결과 서울과 경기 등 6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고, 교육위원도 26명이 출마해 16명이나 당선됐다. 이중 전교조 출신은 14명이다.
이처럼 '전교조 심판론'을 주장했던 후보들이 줄줄이 전교조 '역풍'을 맞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층의 표가 분열된 것도 큰 이유지만 유권자들과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공약'을 '반 전교조'로 일관함으로써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명자(41)씨는 "진보건 보수건 상관 없이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미식(43)씨는 "전교조 교사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서민층을 고려해 사교육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 더 신경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전교조 심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증명된 셈"이라며 "학부모들은 교육의 변화를 필요로 했지 구태의연한 프레임을 원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우울한 생일→제2의 합법화…'전화위복' 불과 8일 전, 조합원 대량 징계 사태로 우울한 생일을 맞이했던 전교조에게 이번 선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민노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130여명에 대해 파면·해임 결정이 내려진 것이 최대 위기였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한 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 및 교육위원들의 당선은 전교조에게 큰 힘을 실어줬다. 전교조 내부에서는 지난 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제2의 합법화 시대'가 열린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전교조 출신 등의 제도권 진입으로 전교조에 대한 국민정서가 어느 정도 호의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선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같은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 이모(48)씨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학교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라며 "숨 쉴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들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조모(여.50)씨도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직계에 새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면서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진보성향을 가진 대다수 젊은 층에서도 대환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일선 학교 선생님"이라며 "이들은 '비리교원을 퇴출하겠다는 특정 후보의 공약 때문에 교사들이 비리 집단으로 비쳐져 속상했는데 이제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 "현안문제 새 교육감과 협의할 것" 가장 시급한 현안은 대량 해고 사태를 막는 일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서 다음주부터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이는 새 교육감이 판단할 문제이지 현 교육감의 소관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정부가 섣부른 징계를 내리지 않도록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판결 이후로 결정을 미룰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혁신학교를 만들겠다는 수도권 교육감 당선자들의 공약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등 수업 개선을 위해서도 앞장 서서 나설 계획이다.
교육감·교육위원에 대한 공식 창구로는 정책업무협의회 등 합법적인 통로만을 거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진보·보수를 떠나 선출된 교육감과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당선자들의 공약이 실현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키로 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하루에 3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전교조 측에 납부하라는 강제집행문을 발부 받았다.
africa@cbs.co.kr
한나라, 커지는 쇄신 목소리
2010-06-05 (토) 02:42 서울신문
[서울신문]6·2 지방선거가 패배로 끝나자 한나라당 안팎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권 중간심판에 대한 민심이 선거 결과로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당심(黨心)’도 여권 전체에 대한 쇄신 요구로 퍼지고 있다. 전날 정몽준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내각 개편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침몰사건을 비롯해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징계 방침,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에서의 잇따른 실수 등 각종 악재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 내각 쇄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4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세종시 수정안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확인됐다는 것”이라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들고나온 국무총리 이하 중요한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바꾸고 이 같은 사업을 하는데 주체가 된 청와대나 정부, 여당 지도부를 대폭 바꿔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전날 구상찬 의원은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참모진을 교체하여야 하며,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전면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여소야대’ 맞는 오세훈 서울시장
2010-06-05 (토) 02:26 중앙일보
[중앙일보 장정훈.김태성] “시의회, 구청장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열심히 듣겠다.” 민선 첫 재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사진) 당선자의 첫 마디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게 신승을 거둔 탓인지 그는 ‘경청’과 ‘소통’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인수위 대신 학생·택시기사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시민소통본부’를 만들어 이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계획도 밝혔다. 시장을 제외하고 모두 야권에 둘러싸인 외로운 현실을 의식하는 듯했다. 4일 오후 오 시장을 만나 신(新) 여소야대 시대 오 시장의 각오를 들어봤다. -승리한 소감은. “솔직히 너무 괴로웠다. 개표 초기에 강남이나 서초·송파 등의 투표함이 열리지 않은 걸 알고 있었다. 박빙으로 당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장수나 병사가 모두 잘려 나갔다. 시정이란 것은 결국 구청이나 시의회와의 협의 속에 가능하다. 그런데 개표방송을 보니 구청장·시의원 모두 야당에 져 참담했다.” - 강남에서 몰표를 받은 ‘강남시장’이란 말도 나온다. “동의할 수 없다. 강남 3구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8대 2 정도로 득표했다면 이번엔 6대 4 정도로 적었다. 오히려 강북에서 표가 많이 나왔다. 지난 4년간 재산세 공동과세나 서민복지정책, 동북권·서남권 르네상스 등 비강남지역에서 펼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또 재선 성공은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정책을 펼친 것이 평가받았다고 생각한다.” -구청장·시의회 모두 야당이 장악했다. “선거 결과가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바람직한 환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은 의회나 구청장 모두 여당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정책을 시행하고도 일방적으로 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구청장·시의회·시민들을 만나 설득하고 협의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야당은 오 시장이 지난 4년간 추진한 한강르네상스나 디자인 서울 사업 등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두 필요한 사업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공격하기 위해 ‘한강’이나 ‘디자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공격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야당 시의원이나 구청장들과도 대화를 하다 보면 필요성을 인정할 것으로 본다. 서울시 미래를 위해 마음을 터놓고 충분히 토론하겠다.” - 교육감도 진보 성향 곽노현 후보가 당선됐다.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와 가슴을 터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하겠다. 곽 당선자는 충분히 대화가 되는 인물로 대화를 통해 손발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 교육 분야에 대해 어떤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 오 시장은 ‘3무(無)학교’를 곽 당선자는 ‘무상급식’을 공약했다(3무는 학습 준비물, 학교 폭력, 사교육이 없다는 의미). “지난 4년간 공교육에 3500억원을 투자했다. 내 공약은 소득 하위 30%에게만 무상급식하고 나머지는 학습 준비물 등 교육복지에 쓰자는 것이다. 그런데 곽 후보는 상위 70%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선거 기간 중 공언한 것은 나도, 곽 당선자도 모두 지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서로 만나 대화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차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는 평가엔. “제발 그런 질문 하지 말아달라.” -민선 2기의 시정 구상은. “이번 선거에서 공약을 위한 공약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지난 4년간 일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담았다.” 글=장정훈 기자 사진=김태성 기자 ▶장정훈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cch97/
구청장 당선자 사무실 첫 압수수색…예비 단체장·교육감 줄소환 예고
2010-06-05 (토) 01:51 중앙일보
[중앙일보 박태희.이철재.최모란]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기간 중 빚어진 당선자와 입후보자 간 고소·고발과 각종 불법·탈법 행위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대상자로 지목된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등 65명은 취임(다음 달 1일)도 하기 전에 조사를 받을 처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일 민주당 서울시당 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최씨가 선거운동을 한 지역의 구청장 당선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선거 관련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내사를 해오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최씨를 체포했다. 해당 구청장 측은 “크게 보면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맞지만 금품 제공 등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른 당선자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장 당선자 진영은 “당선자는 검찰 발표 이후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의 한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학맥과 인맥을 동원해 검찰의 소환시기와 수사 강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도 검찰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로운 단체장을 맞는 한 지자체의 경우 취임 전 당선자 인수팀에 업무보고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야 하나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것이 먼저라며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인천의 한 공무원은 “소환조사와 재판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 최익철(42·경기도 수원시 연무동)씨는 “법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위반행위는 모두 3812건이다. 유형별로 ▶금품· 음식물 제공 848건 ▶비방·흑색선전 51건 ▶유사·사조직 가동 30건 ▶공무원 선거개입 107건 ▶집회·모임 79건 ▶기타 2697건 등이다.
검경은 이 가운데 고발·고소 또는 수사의뢰된 572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당락 여부나 소속 정당, 신분 등에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해 한 달 내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박태희·이철재·최모란 기자, [전국종합]
| | |
첫댓글 잘 보았읍니다^*^
서울지역 자율교 대폭 조정한다고 합니다.
선거법 위반자가 많이 나오면 않될텐데 걱정입니다.야당이고 여당이고 앞으로는 좀더 성숙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하네요.
현역군장성이란놈이 어찌그런짓을..
잘보고 갑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 합니다.
감 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