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슈퍼' 에 내몰린 골목상인들의 '울분'

[김광수경제연구소]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 상권에 자사의 슈퍼슈퍼마켓(SSM)의 신규 점포를 잇따라 내면서 기존에 세들어 살던 자영업자들을 지역 상권에서 내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슈퍼슈퍼마켓 한 군데를 열기 위해 영세 상점 3-4곳이 사라져야 하며 입점 단계부터 지역 상권이 크게 훼손된다고 합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슈퍼슈퍼마켓에 자리를 내주고 밀려난 그들, 영세상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사라진' 영세상인을 추적해 봤다고 합니다.

강서구의 재래시장 외곽에 위치한 한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강 씨는 지난해만 해도 인근 지하철역의 역세권의 번듯한 빌딩건물 1층에서 3년째 장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 씨의 일상에 조금씩 금이 간 것은 지난해 1월, 강 씨의 가게로 낯선 대형유통업체 직원들이 찾아오고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삼성-테스코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임대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더라고요. 또 얼마면 가게를 넘기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리금과 시설비에 들였으니 그 정도를 주면 나간다고 했죠."

한참 후에야 강 씨는 강 씨의 가게 자리에 대형유통업체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중소형 마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강 씨는 그 이후 겪게 된 경험에 대해 한 마디로 "(우리는) 쫓겨 왔다시피 했고 아직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이 건물 주인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기존 상가세입자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 씨는 "대기업이 수십억 원 대 자산가인 집주인에게는 보증금을 크게 올려주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우리 같이 없는 사람에게는 야박하게만 굴었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호소할 곳도 없었다."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이어"삼성-테스코 측이 처음에 상가권리금의 3분의 1만 준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그 후에 엄청 조르고 졸라서 조금 더 받았지만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5 - 6천만 원 날렸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강씨는 상가를 나온 뒤에도 가슴이 답답해 한동안 병원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난데 없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입점으로 강 씨는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천만 원의 권리금과 5천만 원의 시설투자비를 고려할 때 최근의 경기를 감안해도 수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강 씨는 이 사건으로 결국 서울 시내 집을 팔아 시외로 집을 옮겼다고 합니다.

30년 간 유통업에 종사했다는 한 지역유통업자는"대형유통업체가 입점을 하면서 보장 받을 수 없는 관례적인 성격의 상가권리금 대신 회수가 가능한 건물보증금을 높이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데 대형업체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 씨의 경우도 전형적인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전략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강 씨가 있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장 예정지에는 강 씨 외에 세 개의 상가가 있었다. 세 가게의 월세는 1,000만원 정도. 홈플러스 측은 그보다 훨씬 높은 1,400만원 가량을 집주인에게 제시했다고 강 씨는 말했다고 합니다. 강씨는 "당연히 보증금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짐작했다"며 "맥이 풀리는 소식이었다"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도 삼성-테스코 측의 조치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삼성-테스코, 그리고 세입자 간의 갈등은 깊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약국을 운영하던 상가 세입자는 반발해 집주인과 법적 소송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옆 가게 주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홈플러스 입점 건으로 인한 오해 때문에 크게 다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조용하던 상가건물에 한바탕 소란이 난 것입니다.

10 개월이 지난 지금, 그때 벽을 나란히 하던 세입자들은 이제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옆가게 주인은 같은 강서구에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국 주인은 새로운 약국을 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자도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모임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보통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서고 난 뒤의 풍경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다"면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출점 시작과 함께 지역 상권이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해 공동화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래 관련기사를 꼭 한번쯤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참조)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0020&newsid=20090605063911255&p=nocut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66690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66497

[mandol]

이런것을 해결하는게 정치인데 정치가 실종입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재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leeyemo]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우리연구소는 오래 전부터 동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성화와 대형점포 문제에 관해서 한국의 실태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결론은 이른반 유통서비스산업 발전과 경쟁원리라는 명분아닌 명분을 내세워 재벌 등 대자본의 지역상권 침해를 허용하는 정책들을 양산해낸 정치권과 정부관료들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마트 등 대형점포는 인구 10만 단위의 중소도시까지 진출한 상태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성장의 한계에 부딛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형 규모의 할인점 형태로 동네 곳곳에까지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DJ정부와 노무현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준명]

우리나라 소규모 자영업을 롯데리아 처럼 만들겟다는거죠. 자영업자를 모두 망하게 해서, 비정규직 캐시어를 만들겠다는 발상... 중산층의 끝자락에 어렵사리 꼽사리 끼어있는 사람들 등떼밀어서 기어이 최저생계비나 받는 캐시어만들어보겠다는거죠... 이런 사회가 얼마나 유지 가능할지...

[희망싼타]

대기업만 살면 중소상인들은 다 죽습니다..그럼 경제가 죽을수밖에 없어요...하지만 이명박정부는 대기업친화적이니 앞으로 죽어나는 상인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할겁니다..ㅠ

[김광수경제연구소]

재벌 대형유통업체들은 유통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다국적 유통업체인 월마트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싹쓸이해서 체력을 비축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소비자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점원 고용 등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관료들과 정치권은 이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싹쓸이 하기 편하도록 온갖 정책들을 소리없이 질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해야할 일은 동네 소상공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유통/물류 서비스 구조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월마트가 성장할 수 있었던 미국과 동네 소상공 상권이 활성화된 한국이나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한국의 정부관료들과 정치권은 전혀 생각하지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누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지 어느 것이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사리사욕만을 기준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경관언사법 유착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우며 당연한 것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해도 여전히 동네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유통점포나 대자본에 의한 유통점포 개설은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연구소는 동네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거대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정치판 물갈이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눌드]

파이팅입니다.

[알았어]

정말 할말이 없군요 ^^

[류심조]

대형마트는 지자체 한복판에 빨대를 꼽아 모든피를 빨아먹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골목골목에도 빨대를 꼽는군요...

[espoir]

저도 20년 정도 지영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힘든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푸른이리]

재작년인가 광화문 앞에서 냄비 두들기고 데모하던 식당업자덜 생각납니다. 이제 슬슬 잘못된 선택의 댓가가 돌아오는군요 가진 것은 쥐꼬리 만큼 밖에 없으면서 도둑넘을 끌어들였으니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돈푼 꾀나 번다는 동네 중소상인치고 지난 선거에서 사기꾼 장로 않찍은 인간들 없습니다.

[베르세르게케르]

지금은 그 때보다 더 힘든데, 왜 안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현 정권이 무섭기는 무섭나 봅니다.

[보물선]

정말 무서운 세상이군요... 정부정책이 실종된 사이 대기업이 활개를 치고 있네요....

[박준명]

일부는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대다수는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효율적이되고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형 마트와 연계된 수퍼와 동네 수퍼들이 경쟁하는 것 자체는 공정하다고 할 수가 없죠. 이미 자영업자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대형 체인이 들어가지 않아도 무한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Windbell]

위의 상가 세입자들 문제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는 없는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삼성-테스코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가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개인이 혼자 소송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일테니까요..

[폴라니]

저희 동네도 저희 집을 반경으로 버스정류장 3곳정도의 거리에 3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섰습니다 ㅡㅡ;;;;;; 인근 재래시장의 붕괴는 시간문제인거 같습니다 정부는 왜 이중으로 낭비하는지 원.. 재래시장 경쟁력 갖추게 한다고 시장정비다 뭐다 하며 돈쓰면서 왜 한쪽에서는 저러는지 둘중하나겠죠 무뇌아 집단이던가 부패한집단이던가 무뇌아들이 고등교육받긴어렵고 부패한집단들이 한자리씩 차고 앉아 앞뒤 순서도 안가리고 진짜 질러대네요..

[mandol]

재래시장 경제력을 갖춘다고 경쟁이 될까요? 불친절이나 바가지 요금 이런것들은 개선을 해야되지만 그것과 대형마트와 경쟁에서 이겨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분이 어떻게 경쟁과 효율 품질로만 평가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소형마트나 재래시장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것은 지켜줘야줘! 구멍가게까지 다 섭렵하면 그 많은 자영업자들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역사가 역동적으로 발전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경쟁에서만은 체급상관없이 무조건 평등한 경쟁

[사마리안]

재래시장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지자체장들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네요...물론 그런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른지는 모르겟지만......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국성]

동네 구멍가계와 문방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재래시장활성화정책을 펼친다?재래시장 활성화 열심히 홍보하는 동안 동네작은 구멍가계들과 문방구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정부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논간에 함께 작은영세상인들 죽이는 정책애 동참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민들은 나~몰라라며 아이쇼핑을 한 꼴이지요...학교앞 문방구 죽이기에는 유통업체들 농간과 어떤 커넥션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badukdol]

유통재벌들이겠군요. 위에 예로든건 삼성테스코인데, 롯데와 신세계, GS도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몇개 대형 유통업체가 경쟁하면 빠르게 잠식당할거 같습니다.

[사막의신기루]

개방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현상일듯... 역사와 같이 시작했던 구멍가게란게 초고속 정보화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21세기에는 안어울리는 구태한 구조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구멍가게를 살리자는 것은 모순으로 꽉찬 현 경제상황에 링거를 꽂고 돈을 질러 넣는 행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공급이 많다면 공급이 줄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게 자본중의의 원리 아닌가요?

[bliss]

제가 사막의 신기루님 생각을 제대로 파악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헤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를 싸움 부치는게 공정한 자본주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플라이급 선수는 다 죽는데 문제는 사회가 돌아가려면 플라이급 선수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헤비급 선수들도 다 죽거든요....

[사막의신기루]

자본주의에 체급이나 룰이 있나요?

[아빠짱]

대안은 정치판 물갈이밖에 없다에 몰표.........

[류심조]

노태우정권때 시작되었지만 10년간 현정권 아니었을때 제일 많이 일어난 현상입니다...

[아눌드]

유통은 직거래가 좋지 않을가요? 좋은 물건 잘 만들고, 중간유통없이 팔 수 있다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중간 유통이 너무 많은 마진을 가져가는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대형마트들은 중간 마진을 줄여 더 많은 이득을 남기는 거잖아요. 마트 안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발길이 그리로 가는건 어쩔 수 없나봅니다.

[yaah]

대형마트가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에 저는 절대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급자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구요. 저희 동네 집에서 비슷한 거리에 이마트와 소규모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마트가 두 개 있는데 공산품 가격이야 별 차이가 없겠지만 농산물 가격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작은 마트에서 장을 보면 저는 요즘 물가가 올랐다는 말을 전혀 실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곳마저 점점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 그것이 걱정이죠..

[백발매니아]

그러니까 투표를 잘해야...

[푸른이리]

우리는 그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싼 곳을 찾아가면 그만입니다.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동네수퍼 보호하자고 그런 덜떨어진 소리를 하시는지 우리는 가카를 찍은 분들의 정책을 충실히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여기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동네 수퍼 주인장 여러분들

[용광로]

상대방에 대한배려가 없는 사회은 반드시 9.11과 같은 보복 범죄 테려등에 노출될수있고.. 작금의 북한문제도 이와같은 문제입니다..천민들이 알아야 당하지안는데..우리 연구소 역할이 중요함

[City of Joy]

근데 홈플러스..채소는 신선도 떨어지고 맛 없어요..제가 있는 곳이.. 시골인데... 장서면 채소사러 장으로 다들가지..마트에선 채소를 안 사더라구요.. 직원들이 우선 안 사먹어요. 솔직..마트 제품은 신뢰가 그닥...

[따슨 맘]

나라가 미쳐가요~~

[heaok kim]

돈많고 많이 배운사람들이 넓은 물에 나가 싸울생각은 안하고 우리나라 골목에 들어와 서민들 푼돈까지 챙기다니... 신세계 후계자가 골목으로 진출하겠다고 공언한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외국나가 배우면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송충이]

모기 다리에서 피 뽑아 배 불리는 대기업 서민을 죽여야 내가 큰다식 경영 한심하다.....

[비빔밥]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연구소의 현실적인 관점으로 해결대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문제점 제기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안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고귀한 의견을 구합니다.

[비내린흐린오후1]

이런 자본주의의 끝은 더 나아가서 옛날 조선시대처럼 주인과 하인 머슴들로 나뉘겠네요..노동의 종말?결국은 벌어먹을려면 한 예로 티비에 신성일씨가 지방의 대저택에 사는데(신성일씨 비하하는것 아님)거기에는 말관리하는사람등 여러사람들이 일하고 있죠..그런 날이 올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