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월권 논란’ 최상목, 사퇴요구 봇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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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논란’ 최상목, 사퇴요구 봇물

아시아투데일

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1. 01. 18:06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2010000421

‘월권 논란’ 최상목, 사퇴요구 봇물

헌법재판관 2인 기습임명 비난 쏟아져
대통령실 집단사의… 국무위원도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기습 임명함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위헌적"이라고 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한 것은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이어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인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월권'이라고 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며 당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급 참모진의 전원 사의 표명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례적으로 유감 입장을 낸 점을 미뤄 보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강한 불만이 집단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파 시민사회에서도 최대행 사퇴여론이 드세지고 있다.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도 1일 페이스북에서 "최상목처럼 이편도 들고 저편도 드는 잔꾀를 내다가 양쪽 편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죽는다. 국가를 위해서도 최상목의 선택은 또다른 분란만 부채질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선미 기자smhong@asiatoday.co.kr

ConservativeWarrior

12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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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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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j****

5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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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중에 저런 배신자 등신 머저리가없는데 배신자넘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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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bgkek

6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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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목이 몇 개냐? 대행의대행이 대통령놀이 하니 재밌나? 한동훈이 줄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던데, 국민은 너를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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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9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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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정체가 뭐냐? 대대행 주제에 헌재를 왜 임명하는데? 그동안 좌파들이 임명안한건 입도 뻥긋안해? 진짜 당신같은 사람을 좌파세작이자 간신배모리배라 하는거다. 참 추악하다. 고비만 넘기면 될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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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o****

22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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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뽑지도 않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현상유지 만 하세요.. 대통령 놀이 그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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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의보화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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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 한다고 인성이 다 잘된 사람 못 봤다 군대가서 얼굴 박는거 봐라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아꼈는데 등에 칼 꽂고 있는 장면 아주 장관이네..양심에 털난 사람 같이 행동하네 한 총리님 대통령을 다 제끼고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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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astian

3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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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에게 물어보았다. Q 국무회의 심의 없이 임명 가능한가? A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의결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논란 가능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권한 남용이나 절차적 위법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파장: 이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상목은 국무회의 의결이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최 대대행은 경거망동해 자신의 명예와 몸을 망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라. 그리고 책임자고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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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S Youn

6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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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죄하라. 울나라 법치국가 맞냐? 판사말이 법이냐? 어떨게 영장판사"주제"에 법을 지키지 말라고 "적시"를 하냐? 국회의장이라는 넘은 법무부 법체처나 헌재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탄핵정족수에 관해서 자의적 월권해석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을 국무총리급으로 강등을 시켜 탄핵하는 만행을 저질러 그대로 되면 회복될 수 없는 국가재난을 일으킨다. 탄핵절차가 이미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 위법위헌한 탄핵의 결과물인 두명의 소위 헌재판관은 원인무효고 권한이 없다. 곳곳에서 이런 불법이 자연스럽게 자행된다. 공수처장이란 넘은 권한을 넘어 사법부 쇼핑을 해서 권한밖의 영장행사를 하고, 영장판사는 법을 어기란다. 완전히 무법지대다. 울나라 벌써 공산민주주의독재국가 된거냐? "내 말이 법이다"하면 법이 되는거야? 예외적시? 이 영장판사넘은 돈거냐? 만일 인권은 예외적시하면 영장집행하면서 피의자를 마구 패대기 치고 마음에 안들면 죽여도 되는거야? 우리끼리잘먹고잘사는법연구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가가막힌 공산당생각이다. 헌재판관들이 헌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6명으로 심의하겠다더니 갈수록 전입가경이다. 울나라 법치국가가 아니라 왕조국가야? 누가 왕이야? 재명이가 왕이야? 국회의장넘이나 헌재판관이나 영장판관이나 공수처장넘이나 전부 왕의 똘마니고 왕이 명령하여 이넘들의 말이 곧 법이야라고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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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보헤미언

7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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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를 다툴 쓰레기 인생아~~왜 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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