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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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먼저 우리 위원회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의무가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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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화보법 제5조).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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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협(화재공제)은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6층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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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가입의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지자체 등)에게 미가입자에 대하여 건물사용의 제한, 인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입의무 위반자는 제3자의 고발조치로 사법절차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동법 제23조) 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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