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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구윤철 "관세 피해기업에 13.6조 공급…22일 2차 소비쿠폰 지급"...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도 2026년까지 약 4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산업은행·3조원)은 금리를 추가로 인하(-0.3%p)하고, 대출 한도도 10배로 늘리겠다"며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자금(200억원)'을 신설하고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연내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중소기업과 주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그는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기술 R&D를 확대하는 한편,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첨단전략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안전과 교통, 여가 등 국민의 일상 속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33건 개선했다"며 "전기시설 고장 시 무상 응급조치 서비스(전기안전 119)를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했다.또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무료 전자파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며 "기차 탑승 후에도 코레일 앱에서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내일 가격'까지 미리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國務會議에서 경영진 견제 장치와 노동 쟁의권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
李는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면서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
李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 AI(인공지능)·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
▶與野가 2일 國會 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 위원장)에서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건을 두고 羅가 “초선은 빠지라”는 말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반기를 들며 격돌.
국민의힘은 羅를 법사위 간사로 내세워 강성(强盛) 추미애 위원장과 대척점 만들려는 구상인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羅과 12·3 불법 비상계엄(非常戒嚴)옹호(擁護)·윤석열 탄핵반대(彈劾反對) 등을 주장한 ‘내란(內亂)앞잡이’로 규정하며 간사 선임에 반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법을 발의.
崔는 2일 "포털에서 뉴스를 볼 때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 통해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별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쌍방울이 北韓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이 담긴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발견됐다고 2일 밝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절차가 전면 중단됐지만 국정원의 선택적 자료 제출이 관련 재판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
[정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혁신은, 국민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그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尹은 “정부혁신 최초·최고로 선정된 사례들은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꾼 도전과 성취의 기록”이라며 “해외 체류 국민의 위급 상황을 지원하는 ‘재외국민 119 응급 의료상담 서비스’는 국가는 어디서나 국민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줬다. 낯선 땅에서 위급 상황을 겪는 국민에게 안정과 신뢰를 제공했다”고 말함.
▶한국은행은 2일 공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기술 규제를 풀고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미국과 중국에선 자율주행택시 서비스가 상용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선 테스트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대로라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도 경고. 한은은 자율주행택시 시장 진입을 위해 관련 규제를 풀고, 택시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
▶국내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휴면금융자산,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각각 1조 4천억 원, 14조 1천억 원, 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금감원은 “이달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대국민 홍보 및 환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힘.
[경제]
▶국내 1위 석유화학(石油化學) 회사 LG화학이 정유사 GS칼텍스와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통폐합하는 ‘나프타 동맹’을 추진하면서 석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울림.
LG화학이 운영하는 여수 NCC 공장을 GS칼텍스에 매각해 양사가 세운 합작사(JV)가 통합 운영하는 방식 등을 GS 측에 제안함.
▶HD한국조선해양은 필리핀 수빅만 HD현대필리핀 조선소가 11만5000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건조를 위한 강재절단식을 했다고 2일 밝힘.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소들이 벌크선과 탱커 등 일반상선 시장에서 중국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HD현대필리핀이 이 분야의 경쟁력을 회복해 시장을 되찾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두백신인 스카이바리셀라의 ‘2회 접종’ 적응증 추가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2027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이번 임상은 국내외 생후 12개월~12세 소아 약 8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해 면역원성(백신이 인간의 몸에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성질)과 안전성을 평가함.
▶HMM(2조1432억원)·KT&G(300억원)·미래에셋증권(801억원)·백산(65억원)·KG케미칼(60억원)·아모레퍼시픽(50억원)등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격 추진이 임박한 가운데 올해 자기주식 14조 5000억원 규모를 취득함.
교환사채(EB) 발행·임직원 보상 등 자사주를 경영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대부분 상장사의 경우 소각을 전제로 한 매입이라는 점에서 주목.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국내 출시되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릭스·디앤디파마텍·한미약품 등 관련 기업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 유의가 필요해 보임.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임상에도 착수하면서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한국 대표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 준오헤어가 세계 최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블랙스톤에 8000억원(추산)에 인수됨.
준오헤어 창업자인 강윤선 대표는 최고경영자(CEO)로서 블랙스톤과 공동 경영을 이어갈 계획. 1982년 설립된 준오헤어는 현재 전국에서 지점을 180개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음.
▶횡령·배임 등 각종 금융 사고에 시달렸던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여파로 올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순손실을 기록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 비판하고 나섬.
李는 2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던데"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당부함.
▶’960만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8월 14일부터 16일에 온라인 결제서버가 해킹된 사실을 9월 1일까지 17일 동안 알지 못해 카드의 결제 내역 등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
금융당국은 해커가 탈취하려던 정보가 카드 정보를 포함한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2일 11시 30분 거래시스템 점검 위해 가상자산 체결과 주문 등의 거래가 중단.
빗썸 측은 서비스 점검 완료 후 국내외 거래소 시세와 빗썸 호가에 비정상적인 차이가 일어날 경우 대기주문 보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주문 건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
▶스위스의 식품 대기업 네슬레가 부하직원과 사내 비빌연애를 한 로랑 프레익스 최고경영자(CEO)를 전격 해임하고 임자로 네슬레 자회사인 네스프레소의 CEO인 필리프 나브라틸을 임명.
해임 사유는 프레익스 CEO는 직속 부하 직원과 비공개 연애를 하면서 회사의 업무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것. 동료 직원들이 CEO의 사내 연애가 이해 충돌과 비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네슬레는 관련 조사를 벌였고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됨.
▶고려아연 등 경영권 분쟁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공시 없이 위임장 수거 총괄을 맡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운영사 컨두잇)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제기.
올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울 앞두고 액트 운영진은 고려아연 직원도 참여한 채팅방을 개설해 의결권 수거 업체들이 위임장을 한 장이라도 더 걷을 수 있도록 지시함.
[사회]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불법(不法)비상계엄(非常戒嚴) 국회(國會)표결(票決)을 방해(妨害)한 당시 원내대표(院內代表) 추경호 의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押收搜索)과 출국금지(出國禁地)가, 원내 행정국 주요 당직자 휴대폰도 압수되는 등 국민의힘에 날선 칼날이 향함.
국민의힘은 불시에 이뤄진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 내 압수수색에 항의.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일 김건희에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목걸이'를 건네며 공직을 청탁한 의혹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그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
李는 2022.3. 金에게 6000만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나토 3종 장신구'를 건네며 맏사위 인사를 청탁한 혐의. 이후 朴은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 됐고, 金은 목걸이를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함. 李는 8.11. 특검이 서희건설 본사 등 압수수색하자 자수서를 제출함.
▶김건희 특검의 8일 소환을 앞두고 학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광수·김오수·강찬우 변호사 등 '초호화 전관' 변호인단을 꾸림,
吳는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검사장 재직 시절 부인의 부동산을 차명 관리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서 누락한 사실 밝혀져 낙마했고, 金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지냈고, 姜은 李와 연수원 동기로 李의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를 맡은 변호사임.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에 2일 참고인 신분 출석한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蔡 순직사건 외압 의혹 관련 “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채 상병과 유족,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사죄한다고 밝힘.
朴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이 朴 대령 긴급구제 결정 과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이종섭(전 국방장관)과 통화가 태도를 바꾸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기각 결정을 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라고 말함.
▶이춘석 국회의원(무소속)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2일 李를 다시 불러 주식 거래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조사,
李가 사용한 차 보좌관의 주식 계좌에는 車가 수백만원씩 여러 차례 돈을 입금 했고, 이 중 일부는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만약 투자 자금 중 정치 후원금이 있다면 정치 자금을 정치 활동 경비로 만 쓰도록 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음.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결혼 준비대행업체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시정명령),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경고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음.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 준비대행업체 10곳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함.
▶해외 직구를 통해 마약성 의약품 2188정을 밀수해 '환각 파티'를 벌인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A(23)씨와 B씨(22), C양(17) 등이 세관당국에 적발.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공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10·20대 또래와 함께 마약성 의약품 밀수 수법과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등을 공유했고,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판매gka.
▶중국산 로봇청소기의 일부 모델은 카메라를 외부에서 강제 작동할 수 있어 해커를 비롯해 제3자가 집안 내부를 찍어 유출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취약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나르왈(프레오 Z울트라) 드리미(X50 울트라) 로보락(S9 MaxV 울트라) 에코백스(디봇 x8 프로 옴니) 등은 별도 인증 없이 제3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식별자(ID)정보를 획득하면 서버에 내장된 집 내부 사진 등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확이.
▶탈취한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국내 위장 가맹점 단말기에 입력해 30억 원대 허위 결제를 벌인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
조직은 먼저 스미싱으로 유포한 악성 앱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의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까지 확보한 뒤 국내 위장 가맹점 단말기를 중국에 밀반출한 뒤, 단말기를 앞에 두고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으로 접촉 결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범행.
[연예/스포츠]
▶12월 방영 예정인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농지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출연을 결정하면서 논란.
유기환 넷플릭스 디렉터는 2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5 넷플릭스 예능 페스티벌’에서 “<흑백요리사>는 100명의 셰프와 300~400명의 제작진이 연계된 시즌2를 예정대로 공개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들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힘.
[국제]
▶김정은 北韓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中國의 '항일전쟁·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
金은 3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되는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주석단 1열에서 '반미(反美) 연대' 전면에 서는 것을 계기로 장기간 냉랭 했던 북·중 관계를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전망.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2도, 강릉 31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3도, 광주 32도, 대구 31도, 부산 31도, 제주 32도로 예보.
아침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가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