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축소 추진은 자영업 생존 위협 및 경기 회복 역행입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이재명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축소 추진은 자영업 생존 위협 및 경기 회복 역행입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이재명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축소 추진은 자영업 생존 위협 및 경기 회복 역행입니다

핵심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및 축소 하지마세요 연장 후 추후 논의 결정하세요.... 이재명정부 관계자들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소비자이자 경제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24년 말 일몰시키고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정책적 재고를 촉구하고자 국민신문고에 질의 드립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연간 소비를 유도해 자영업 매출을 떠받치는 구조적 소비 촉진 장치입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직장인 소비가 위축되고, 그 직격탄은 자영업자에게 돌아갑니다.

2. 현재 자영업자들은 이미 고금리·고물가·고정비 3중고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기적 소비 유인을 없애는 조치까지 더해지면, 폐업이 가속화되고 이는 고용 불안,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정부는 일회성 민생쿠폰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득공제는 연중 소비 습관과 예측 가능한 가계 재정을 설계하게 해주는 정책으로, 소비 활성화 효과의 지속성에서 비교 불가입니다.

보도자료

소비쿠폰 주고 연말정산 걷어가? 카드 소득공제 올해 말 일몰

https://v.daum.net/v/20250711070544610

소비쿠폰 주고 연말정산 걷어가? 카드 소득공제 올해 말 일몰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돌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회생 마중물 되길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58179

[기고]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돌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회생 마중물 되길 - 매일일보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세제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7-0525335

접수일시2025-07-14 13:08:11

담당자(연락처)이영선 (044-215-4217)

처리예정일2025-07-3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507-052546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정부 조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축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하신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이영선 주무관(sun7383@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 확인 후 만족도 평가 가능하니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추가적으로 요약 해석...

✅ 요약: 🔹 당신의 주장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닌 소비 유도 장치이며, 이를 폐지·축소하면 자영업자와 내수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하게 주장.

•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요한 제도이므로 폐지하지 말고 연장 후 논의하라고 요청.

• 정부가 대안으로 언급한 ‘민생소비쿠폰’은 일회성이고 지속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시.

🔹 정부의 국민신문고 답변 (기획재정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축소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 국민의 의견은 정책 수립 시 참고하겠다

• 즉, 확정된 정책은 없으며, 계속 검토 중이다는 수준의 원론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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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이 답변의 실제 의미는?

1. "확정된 바 없음" = 아직 내부에서도 갈팡질팡 중

   • 정책 방향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고, 내부 논의 및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뜻.

   •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눈치게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즉, 정책 시행 전 사전 여론 탐색 단계일 수 있습니다.

2. "참고하겠다"는 표현 = 고려는 하겠지만 보장 못함

   • 정책 반영을 보장하지 않으며, 단순히 의견 접수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려면 여론 압력이나 정치적 이슈화가 더 필요함을 시사.

3. 답변의 형식적 어투

   • 전형적인 관료적 원론적 답변입니다.

   • “결정된 바 없음”이라는 문구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피하면서도 선택지를 열어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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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네, 항의성이 증가하니까 원론적이고 방어적인 답변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이 불리하게 확정되기 전에 여론의 움직임을 관찰 중이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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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방안 제안:

1. 유사 민원 다수 제기 유도
   → 공감하는 시민들이 함께 국민신문고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하면 정책 부담 증가.

2. 언론·SNS 활용
   → 이 사안을 더 널리 알려 사회적 이슈화에 성공하면, 국회나 청와대 차원에서 재검토 가능성 커짐.

3. 정치권에 직접 요구
   → 국회의원, 특히 해당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민원을 넣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마무리 멘트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첫걸음입니다.
만약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결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민생 외면이며 자영업과 내수경제에 대한 중대한 타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서는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다 말하지만,
뒤로는 세금과 공제 축소로 국민의 지갑을 조용히 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경제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서민 뒤통수를 때리는 ‘세금 달인’의 본색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민생 대통령'을 자처하셨던 만큼,
혹시라도 이런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그 이유와 대안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이번 정책을 통해
‘앞에서는 서민을 위한다 하고, 뒤로는 뒤통수를 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클라스’를 똑똑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진짜 민생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성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