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住房和城鄉建設部, 이하 주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은 공동으로 신 「상품방 매매계약서(분양용) 견본」,「상품방 매매계약서(실물용) 견본」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계약서는 주택 구매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 수정된 계약서 견본은 분양용(예약 판매용) 계약서와 실물용 계약서 두 가지로 나뉜다. 수정된 계약서(이하, 신 계약서) 양식은 상품방(商品房: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주택) 지불 조건과 지불 수속을 정비했고, 주택이 양도되기 전 매입자가 주택을 검사하는 단계를 넣어 판매인의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과 책임 기한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신 계약서는 업주의 주거 전용 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를 세분화했으며, 계약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까지 언급했다.
분양용 계약서를 보면, 판매자가 계약서 서명,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변경, 양도용 계약 등기 신고 상황 등 중요 사안을 매입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 쌍방이 자체적으로 협상하여 해결한다. 신 계약서는 매매 쌍방의 계약 위반에 대해 세분화했으며, 부동산 갈등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구두 판매 약속도 금지했다.
주건부가 이렇게 주택 계약서 견본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이 계약서 형식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개발업체 대다수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매입자들은 일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체의 법률팀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다. 매매 쌍방이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
출처 : 2014-05-27,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 / 편집문
키워드 : 住建部, 新版购房合同, 权益保护(주건부, 새버전 부동산 매매 계약서,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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