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 행정법 질문요~~~(하자의 승계)

[공무원되기..]

하자의 승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중대.명백설이 통설적 입장이다.

2.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효과를 완성하느 경우에 하자는 승계된다.

3.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언제나 승계되지 않는다고 함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4.과세처분의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5.통설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답 : 3번

해설 : [관련판례 :대판 1994.1.25, 93누8542]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이지만, 예외적으로 하자승계를 인정한 바 있다.

질문 : 답은 3번인데요...4번아닌가요? 오타같은데...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 서울시.지방직 시험대비 . 한권으로 통하는 적중모의고사 (도서출판 : 이그잼)

[RedNoah]

4번같은 경우 금전급부하명하고 징수절차(체납처분절차)간에는 하자승계 안됩니다. 지문은 옳은 말입니다.

[★㉯는㉯™★]

④은 옳은 말입니다. ③에서 '언제나'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판례상으로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간의 하자승계 여부에 관하여 승계론에 따르면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에 하자승계가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구속력이론을 적용하여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