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도 합헌이라는데… 前 국정농단특검 팀장의 이중 잣대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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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재도 합헌이라는데… 前 국정농단특검 팀장의 이중 잣대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11-08 23:272024년 11월 8일 23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할지 말지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며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타당하지도 않고 윤 대통령의 경력이나 언행에도 배치되는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 도입 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것 자체도 위헌 소지가 있고,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특검을 국회가 다수 힘으로 강제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14차례의 특검이 모두 합의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측근 비리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됐고, 대북송금 특검 등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이 수용한 사례도 있다. 김 여사 특검법처럼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는데도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해 특검이 불발된 전례는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면서 위헌이라고 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 전반을 지휘했고, 특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승진한 경력이 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이제 와서 특검 위헌론을 펼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나 다름없다. 야당 단독 특검 추천 방식도 국정농단 특검에서 먼저 적용됐고,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합헌 결정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한다”고도 했다. 검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는 게 부당하며, 수사 대상자에겐 “인격 유린”이라는 것이다. BBK·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했던 특검에 파견돼 수사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했던 윤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검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이뤄지기 때문에 특검에서 재조사를 받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다.

그동안 ‘드루킹 특검’을 비롯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성과를 거둔 특검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면서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나. 김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궤변으로 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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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선생

  2024-11-09 08:46:19

  이제는 손잡고 큰집에 가야 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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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4-11-09 08:43:02

  동아 불매운동 지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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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u****

  2024-11-09 08:38:44

  정말 나쁜 사람
  정말 말안통하는 사람
  
  정말 때려주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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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진

  2024-11-09 08:00:53

  가짜뉴스 전달하는 언론 패널들이 권력의 삽상시라는데 딱 그런 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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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88

  2024-11-09 07:55:18

  윤통에겐 직구의 펀치력이 잔달되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특검해서 의혹을 털었으면 이지경까진 오지 않았을텐데 계속 미루고 반발하다가 마침내 탄핵의 빌미마저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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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tin4

  2024-11-09 07:29:49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찬 특검법을 되풀이해서 올리는 걸 비판한거지 일반 특검을 위헌성이 있다고 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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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별

  2024-11-09 05:06:00

  특검으로 칼춤을 춘 자가 특검을 비난하는 이종적인 인간은 정리하자. 이제는 계엄령선포도 할 것 같다. 술 저먹으면서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윤산군저럼 변해가는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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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난123456

  2024-11-09 04:50:31

  우리 윤석렬 개 너무나 훌륭한 잡개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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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4-11-09 04:27:52

  도대체 언제까지 좌익더불당은 말도 안되는 이유와 지들 마음대로 합의도 없이 김검희특검을 외치면서 국정을 교란시키는가??? 지독하고 집요하고 끈질긴 좌파들의 왜곡 조작 선동질오 나라가 망쳐가는구나....ㅈ저자들은 언제 민생과 미래를 위한 법안을 내놓는가??? 오로지 재명이 방탄과 탄핵만을 외치는 공산좌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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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체강심

  2024-11-09 02:14:16

  조중동도 완전히 돌아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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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솔cham

  2024-11-09 01:47:06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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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fkd****

  2024-11-09 00:21:10

  동아일보 이넘 약먹었나? 야당이 되도 않는 특검법 발의 하는 거도 법이요. 제의 요구권 요구하는 것도 법이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되도않는 논리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대해 왈가 왈부하고 앉았네. 동아일보도 후세에 욕처들을 좌편향 길을 걷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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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jun

  2024-11-09 00:07:01

  마누라가 명품 백 받아먹은게 문제가 되자 비서한테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비서가 감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둘러 댔지. 이번에 경선 이후엔 명태균과 연락을 끊었다고 떠들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자 윤석열이는 본인은 사실대로 말했는데 참모가 잘못 발표한거라고 둘러대더구만. 어째 부부가 그렇게 둘러대는 방법까지 똑같냐. 둘이 잘 어울리네. 손잡고 감빵 같이 가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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