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독직혐의(직권남용혐의)를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카페지기]

대한민국 박사모

기 자 회 견 문

오늘 대한민국 박사모는 선관위의 독직혐의(직권남용혐의)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행위는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한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 선거법 제272조의2, 1항에 규정된 조사범위를 월권하여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할 수사를 선관위가 수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월권수사를 능가하는 독직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사건은 그냥 혐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7월 24일)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도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관위 월권(직권남용), 불법 수사 독직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 272조의 2에 언급된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일체 조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2. 박사모 회장 등 4인을 지시 및 통모하여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엮어 고발 하라는 내용의 불법 직권남용의 증거물을 습득했다 하여

3. 특히 경남진주선관위가 발행한 출석요구서를 보면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 은닉에 대한 혐의 조사라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는 단속사무가 아니라 조사 사무에 관한 비공식 문건이고,

4. 만에 하나, 이에 불법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이에 대한 수사는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여 경찰 또는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당사자 간의 다툼을 당사자가 수사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입니다.)

5. 법적 수사권도 없는 선관위가 관련자 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문서를 수차례 배부하면서 겁을 주어 선관위에 출두할 것을 불법적으로 요구하고

6. 2010.07.25 (토요일) 이에 선관위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필요가 없음에도 박사모 회원 등이 과태료 협박에 못 이겨 1차로 같은 날 10시에서 12시까지 선관위에서, 2차로는 오후 5시경 박사모 회원의 사업장에서 조사하는 등 하루에도 두 차례나 불법으로 조사하고, 오늘도 조사하고 있으며

7. 출석요구서에도 명시된 바, 그 조사내용도 선관위가 법 제 272조의 2에 규정된 선거법 위반 등의 내용은 없고 오직 선관위 문건유출(공적문서 은닉)에 관한 것 뿐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하게 직권을 불법으로 남용한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8. 만에 하나, 박사모 회원이 선관위에서 습득한 서류가 불법행위의 법적 증거서류이기 때문에 가져 온 행위가 불법이라 하면 (공적문서 은닉이라 하면), 이는 당연히 일반 형법 사건으로 사법경찰관리나 검찰에 신고 또는 이첩하여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 일반 형법 사항의 조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선관위가 경찰 또는 검찰의 권한을 월권 행사하여 일반 형법 사항을 조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직권남용의 죄>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선관위 독직 사건으로

오늘 오후, 박사모 회장을 엮어 고발하라는 선관위의 불법 문건에 대한 고발과 함께 선관위를 검찰에 고발 할 것입니다.

2010.07.2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기자회견문 - II

한편 선관위는 박사모 회장 등을 엮어 고발하라는 문건이 부적절했다고 시인했으면서도 박사모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선거법상 박사모 회장이 선거법을 어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고발하겠습니다.

1. 선관위는 한편으로는 박사모를 엮어 고발하라는 문건이 부적절했다고 시인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박사모 회장을 고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2. 이는 이미 공개한 선관위의 비문건에 적시되어 있던 그대로 <선거법을 어기지 않은> 박사모 회장 등 4인을 엮어 고발하라는 문건이 그대로 집행된 것으로 사전에 이미 본인 등을 무고 할 의사를 밝혔고 그 의도대로 집행된 것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무고의 의사가 증명된 것으로 오늘의 고발 내용에 추가될 것입니다.

외압의 정황

3. 또한 선관위의 괴문건에는 분명히 <중앙위원회에서는>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그 괴문서를 서울선관위에서 작성했다고 미루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4. 또한 이 문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상적인 공문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수신, 발신, 문서번호, 관인, 직인 같은 정식 공문에서 보이는 것이 생략되어 있어, 이것은 어떤 <비선>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런 <비문건>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배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5. 국가 공적기관에서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하는 업무명령이든, 동급기관 상호간의 연락이든 공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흔적이 남지 않는 비문서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개되지 않고, 자료가 남지 않도록> 비공식 라인을 통해 비문으로 조사 방향을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6. 설사 백 번 양보하여 서울시 선관위에서 작성했다 하더라도 <엮어 고발>, 조사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치>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7. 이는 선관위 차원에서 주로 쓰거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므로 서울시 선관위의 배후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07.2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판관 포청천]

죽일놈들 .... 저승 사자들은 전부 뭐하노.....저것들 정리 안하고.......

[프로2]

회장님 힘내세요..!!!

[촌노인]

이놈의 정부는 정말 싸이코집단같다,,자신들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세를 지녔다고 이토록 무서운짓거리를 서슴없이 저지를까??이놈의 나라 무서워서 못살겠다,,더이상 참기어렵다,,무슨수를 내자,,,

[정---]

아무튼......시정 잡배 들보다 못하니께.......이러런 짓거리 를 하지..

[장부]

자가당착해서 좋을것 하나 없을터인데 왜 이렇게 소란들 피울까? 아마도 죄오 낙선시킬려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ㅎㅎㅎㅎ

[봉사자]

일어나야합니다 박사모여 ..........

[처음그대로sp]

어찌 저런넘들이 이 나라에 있는한 권력의 하수이은 존재하면서 청렴한 나라를 좀먹는다. 꼭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은평에 또라이 당선되면 위원장 한석 확보하겠구먼. 그럼또 더러븐 나라만든다

[홈런]

닭목아지을 삐틀어도 새벽은 온다~~~~~~~~~~

[포도박사]

수고 많으십니다... ...그참 ! 힘내세요... 박사모 화이팅 !

[백구두(홍성)]

칼과 총보다 무서운 선거관리위원회 정말 시골도 무섭지요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그래도 우리 박사모 견재하고 있습니다 화팅

[아줌씨]

회장님 힘내십시오.

[묏 버들]

항상 정의는 승리하잖아요....

[미륵산]

선관위가 할 짖이 그렇게 없나,
국민 혈세받아 처먹는 색히들이 특정인의 주구가 되어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구나

[해리 포터~]

배후가 누군가 밝혀라

[전설따라지]

회장님 걱정마이소 6만 대군이 있씸더.
검찰이 어떻게 할건지가 궁금합니다..검찰에서 알아서 명확하게 밝혀 줄꺼라 믿고 기다려 봅시다...

[어린양`]

박사모를 탄압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사죄하고 그 문건의 배후를 밝혀라. 대한민국을 50년전으로 되돌리고 있지만...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 권불 10년이다.

[심심한해풍]

엄격한중립을 지켜야할 선관위가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망치는구나..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것이다.대한민국법이 눈꼽만치라도 살아 있다면 이번사건을 권력의힘으로 유야무야 하면 안된다..

[둘이하나로]

선거 관리위원회의 임무는 엄정 중립이다. 그 중립을 위반하면 정치는 끝장이다.
어떤 이유로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의원 한 두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정의는 승리뿐입니다. 회장님 파이팅~~

[삶의길]

정의는 승리 합니다. 4.19 부정선거의 원흉이 생각 나게 하는 군요..

[근용지교]

회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박사모)있잖아요 !!! 파이팅 사필귀정

[투게더]

사실이 명백한것을보아 그냥넘어갈수없는 일이군요 회장님 힘내세요 육만의 박사모회원님이있습니다.

[옥제마]

육만 우리 박사모 전체 회원님 들을 다 잡아가 보시지...
천하에 몹쓸 인간들~~도대체 이나라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정미순]

회장님! 힘내시고 끝까지 투쟁하여 꼭 이재오 떨어지게 낙선운동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재오가 되면 그 모습을어찌 볼까 걱정입니다. 회장님 !! 파이팅~~~

[正道]

님의 충정을 믿기에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님을 따르고 성원을 보낼 것이니~~

[Hard Rain]

불법이 판을 치는 게 다 이유가 있지요..김대중 노무현때는 이러진 않았는데..

[미경공주]

정의와 지혜로 이 황망한 시련을 이겨낼것입니다. 대한민국 박사모 파이팅!

[영란]

박사모 중앙 회장님 힘내세요

[행복2012]

회장님 존경합니다..반드시 정의가 이깁니다...

[대가야명장a]

왜들 이러는지 나라가 너무 어수선 해져 버렸네

[식인종]

영포회보다 더나쁜선관위는 나라를망친다

[한기형]

선관위는 어느 선에서 지시했는지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라... 정신나간 선관위여!

[아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군요 아무런 죄가없는 박사모 정광용회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다니 도대체 이런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며 정광용 회장이 방에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면 지난세월의 정치권들의 선거법을 이렇게 다뤄본 사례도없고 너무너무 무고한 국민을 선관위가 임의대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것입니다 법을 빙자한 폭력행위 입니다

[내사랑경주]

고발해야하고 말고요! 우리들이 소송비용 십시일반으로 충당합니다. 법정에서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슬픈영웅]

ㅉㅉ... 선관위 것들. 우리 회장님을 물로 봤군요. 어리석은 것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 놓을 사람에게 양아치 짓거리로 통할 줄 알았다니... 너희들. 조됐다. 조돼써 ~

[광려산]

'꼭두각시 짓거리하는 선관위'.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선거단속업무 신뢰성을 밑을수 없다. 각성해라!

[신상사제베]

선관위도 법의 심판을 받어 처벌되야 한다,

[미네랄]

선관위 믿을수가 없군요. 어떻게 저럴수가~~~~

[풀잎짱]

대한민국 국민의권리를 지켜줘야할 선관위가 이런짓을 .... 세상이 어떻게될려구 자꾸만 이런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

[이창용]

지금은 저승사자 휴가 기간이다.휴가끝나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