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 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

[너구리]

230608 (보도자료) 조간 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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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 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 (개선배경)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 건당수리비가평균의120%이상이면서고급·대형차종평균신차가액(8천만원)을초과하는차량

◦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하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