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의 진짜 원인과 간단한 해결책

[백두대간]

요소수 대란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경유차의 필수품인 요소수의 공급이 부족하여 요소수 대란 현상이 발생했다. 가격 급등은 물론이고 사재기까지 발생하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요소수가 경유차에 필수적인 이유는 강화된 환경기준 때문이다. 경유차가 환경기준을 통과하려면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를 통해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요소수로 희석해야 한다.

SCR을 장착한 차량에 만약 요소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에 문제가 생긴다.

요소수가 바닥나면 화물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화물차 약 2백만 대 정도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물류센터와 택배사의 화물 대부분을 책임지는 화물차가 멈추게 되면 유통 물류 전반이 마비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한 마디로 물류가 완전히 멈추는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뿐만 아니라 여객기나 건설, 수송 그리고 디젤 자가용까지도 요소수를 사용한다. 응급 상황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차까지 요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차량까지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요소수가 부족한 것이 결국 산업 전반에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면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는 가히 메가톤 급이 될 수 있다.

요소수 대란의 원인

요소수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내 필요량 70%를 수입하던 중국에서 지난달 27일 수출을 전면 제한했기 때문이다.

요소수는 석탄에서 추출된 요소를 주성분으로 제조된다. 그런데 양질의 석탄을 수출하던 호주가 중국에 석탄 판매를 중단함에 따라 중국의 요소수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 여기에 중국이 환경을 위해 석탄생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것도 한몫했다.

그렇다면 호주는 왜 중국에 석탄 판매를 중단했을까? 미국의 사주 때문이다.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호주는 서방세계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그런데 미중 분쟁이 격화하자 미국은 호주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저울질하던 호주가 결국 미국 편으로 돌아섰고, 중국에 석탄 수출을 중단해 버린 것이다. 애매한 우리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 돼버렸다.

요소수 대란의 책임

가스배출 기준이 강화되자 경유차에 SCR을 장착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기준은 점점 더 강화되어 대형 트럭이나 버스에만 들어가던 요소수가 어느샌가 승용차에도 필요해졌다.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소를 생산했던 삼성정밀화학(현 롯데정밀화학)이 2011년 요소 생산공장을 닫아버린 것.

요소수 대란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 요소수 원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괜찮을 줄 알았다면 안일한 처사였다.

결국 요소수 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어, 10리터에 1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었던 요소수를 20만원을 들여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처지에 빠졌다. 이마저도 구할 수 없어 교외 운행은 포기하는 실정.

밥을 굶으면서까지 요소수를 찾아다니고 10~20리터의 제한된 물량이나마 구하지 못하면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들에게 ‘수입선 다각화’니 ‘산업용 대체’니 하는 정부 발표는 귓등으로도 안 들린다.

요소수 하나만으로도 모든 산업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요소수 사용이 시작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체로 보장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정부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요소수 대란의 해결 방법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다. 요소수 대란의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왜냐하면 북한(조선)에 남측엔 없는 요소수 원료인 요소 생산설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석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북에 손을 내밀어 공동 번영을 꿈꿀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