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입법해선 안 돼”… 尹체포영장 비판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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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입법해선 안 돼”… 尹체포영장 비판

스카이데일리

성금석 부장판사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
“법원 독립 지켜야하나 지위 남용 말아야”
“누구든 무죄추정의 원칙 부인·훼손 안돼”

https://youtu.be/MRHPTpztTKQ

입력 2025-01-02 18:00:01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와 법원은 입법을 하면 안 된다”며 서울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작심 비판했다. 

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2분쯤 내부통신망에 올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판사와 법관은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함에 있어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비틀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며 “법원의 독립·재판의 독립·법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양날의 검이므로 남용돼선 절대 안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인·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 앞의 평등(을 지켜야 한다)”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두고 처음에는 “설마 당연히 가짜 뉴스겠지요?”라고 반문한 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동일한 의견을 개진·게시했다”고 문제점을 본격 공론화했다. 

형소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예외를 인정하는 조문을 명기하고 있다. 

성 부장판사 글이 게시되고 약 20분이 지난 오전 11시14분 부산동부지원 김OO 주사보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또 다른 현직 판사 A는 윤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반박 글을 올리며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성 판사가 ‘A는 현직 판사가 아니다’라고 팩트가 틀렸음을 지적하며 전직 판사 내지 변호사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정정하지 않으면 코트넷 운영위원회에 정식 제소할 뜻을 밝히자 김씨는 비로소 “수정했다”며 꼬리를 내렸다. 

한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는 소속 회원이 이념에 경도된 판결을 내린다는 논란에 일찌감치 휩싸인 바 있어 사법 적폐 청산 대상으로 우선 꼽혀 온 법원 내 사조직이다. 이른바 ‘오염된 처장이 오염된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한 격’이라는 비난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는 이유다. 

▲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를 작심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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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2025-01-03 09:26수정          삭제

내란은 절대 해당이 업씀을 정청래도 인정햇다우헌을 고려해달라고 ㅋ내란으로 선동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한죄가 내란이며 탄핵29번한 민주당이 공수처와 이순형 판사가내란이다 반국가 세력인 더부러탄핵당 공수처 이순형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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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수호   2025-01-03 09:17수정          삭제

스카이데일리 진실 보도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영하의 날씨에 밤새우는 국민들이 애국자이며 나라를 지키는 참 국민입니다.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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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윤석열   2025-01-03 02:39수정          삭제

잘 들어라 북한 빨갱이 중공군보다 더 더러운 반란군들아. 내란수괴 윤석열은 내란죄 확정으로 반란군 수괴다. 이에 동조하여 한남동 관저에 모여서 반란수괴를 지키려는 행위 또한 내란과 반란에 동조하는것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체포에 협력한다면 니들 애미애비 그리고 딸아들까지 함께 짊어져야 할 죄값을 니들 구차한 목숨하나로 갚을 수 있을것이다. 더이상 역사와 자유대한민국에 죄를 짓지마라 더러운 반란군들아.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 니들은 보수가 아니라 그저 반란군일 뿐이다 보수는 이런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 구더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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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navy77   2025-01-03 04:33수정            삭제

이 놈은 여기 저기 준동하는군. 내란의 뜻을 알기나 해? 내란수괴는 이재명 오동운 우원식 등 놈들이다. 이 놈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날뛰는 놈들인데 이놈들이 내란 범이다 이재명이 내란 수괴다. 대통령이 누구의 정권을 찬탈하려고 내란을 일으키나? 하여간 좌빨들은 대가리에 든게 없어서 판단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서 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뚜렷한 주관이 없다 선동에 흔들 흔들 거리는 게 좌발들의 특이점이다 이놈도 그 종자다

khk0617   2025-01-03 05:40수정            삭제

팩트에 기반한 근거를 대면서 말을 해라. 2030 청년들과 어머니들이 비로소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누가 과연 내란세력인가? 그 청년들과 부모들도 내란동조범인가?

멸공   2025-01-03 07:38수정            삭제

음식 쓰레기 처먹어서 사리판단 못하는놈 ㅋㅋㅋㅋ

내란수괴 절라도   2025-01-03 08:16수정            삭제

잘 들어라 북한 빨갱이 짱골라보다 더 더러운 반란군 절라도치 빨갱이들아, 내란수괴 절라도치들은 무안공항 참극보다 더 참혹한 하늘의 천벌을 받을것이다.이 구더기들아..

춘풍문   2025-01-03 02:20수정          삭제

서부지원영장판사는 우리법연구소일원이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라져야할 사람이며 공수처장은 직무유기로 청송감호소로 수용시켜야함 나쁜인간 기회주의자입니다 왜 죄인 문재인일당은 처벌안하나 빨갱이샤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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