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EU 전기변압기 에코디자인 새 규제 시행/- 업계 대비 완료, 한국 기업도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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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헝가리, EU 전기변압기 에코디자인 새 규제 시행
게시일	2014-08-06	국가	헝가리	작성자	양효준(부다페스트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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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EU 전기변압기 에코디자인 새 규제 시행 - 변압기 에코디자인 지침 7월 1일부 발효, 앞으로 단계적으로 요건은 까다로울 전망 - - 업계 대비 완료, 한국 기업도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 EU 에코디자인 지침(EU Ecodesign Directive)  ○ 유럽연합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에너지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설계, 생산, 폐기 등 제품 수명주기(Produck LIfe Cycle)에 따라 에코 디자인 요구사항을 규정함. EU 국가에 유통되기 위해 이를 준수해야 함.   - EU에서 유통되는 에너지 사용제품은 EuP 지침의 에코 디자인 수행방법에 따라 설계, 디자인, 개발돼야 함. 이를 만족하면 CE 마크를 부착하고 적합성 여부를 공개해야 판매할 수 있음. 만약 적합성 평가 결과,  CE 마크가 부당하게 부착된 경우 그 제품 개선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시장 출시가 금지됨.  ○ 에코 디자인 지침이 적용되는 에너지 제품은 에너지 사용제품(Energy Use Products)과 에너지 관련 제품(Energy Related Products)으로 나뉨.   - 에너지 사용제품(EUPs): 전기를 사용하거나 에너지를 생산, 전달하는 제품임. 예컨대 보일러, TV 등 가전제품, 변압기   - 에너지 관련 제품(ERPs):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나 에너지 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임. 예컨대 창문, 단열제품, 샤워기 □ 올해 7월 1일부 전기 변압기 에코디자인지침 발효  ○ 2014년 5월 22일 유럽연합위원회는 대·중·소 전력 변압기의 환경친화적 디자인 요구사항에 위원회 규정 548/2014과 시행지침 2009/125/EC을 공표했음.  ○ 규제 548/2014는 시장에 판매되는 전력 변압기나 최소 전력률이 50㎐에서 1㎸A인 전력 송달, 배전망, 산업기기에 사용되는 전략 변압기 요구사항이며 이 규제는 발행일 7월 1일부로 발효됨.  ○ 그러나 아직 규제가 의무화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았음. 위반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시기는 2015년 1월부터임. □ 기대 효과  ○ 점차 EU 국가 내 설치된 변압기가 개선제품으로 대체될 시 매년 16TWh, 37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유럽위원회는 밝힘.  ○ 최저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2015년 7월 1일 이후 적용할 계획이며, 2021년 7월까지 그 규정은 더 엄격해질 예정임. 이미 2020년 에너지 효율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존 환경친화적 디자인 규제 항목에 해당하는 에어컨, 천장 선풍기, 컴퓨터, 컴퓨터 서버에 전기변압기도 새롭게 추가됨. □ 변압기 에코디자인 지침 주요 내용  ○ 적용대상 변압기(해당 지침 1항)   - 변압기 정의: Regulation 548/2014에 따르면, 변압기란 전자유도에 의해 시스템의 교류 전압과 전류를 다른 체계의 교류 전압과 전류로 변형하는 와인딩을 2개 이상 가진 고정장치   - 변압기의 종류    1) 소(小)형 변압기: 기기 최고전압이 1.1㎸를 넘지 않음    2) 중(中)형 변압기: 기기 최고전압이 1.1㎸넘지만 36㎸를 넘지 않으며 동시에 유효출력(rated power)이 5㎸A 이상 40㎹A(메가볼트암페어)이하    3) 대(大)형 변압기: 기기 최고전압이 36㎸를 넘고 유효출력이 5㎸A 이상 또는 기기 최고전압에 상관없이 유효출력이 40㎹A 이상    4) 규정 제외대상 변압기: 비상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임. 심해에 사용되는 변압기(deep water application), 용광로와 직결된 변압기  ○ 에코디자인 요청사항(Annex 1)   - Annex1에는 몇몇 장비의 에코디자인 요건을 설명함.   - 예컨대, 도표를 보면 몇몇 타입의 중형 변압기나 대형 변압기에 요구되는 최소 에너지 성능이나 효율성조건을 포함함.   - 또한, Annex1은 인증 절차를 위해 필요한 제품정보 요구사항과 기술문서가 서술됨.  ○ 인증 절차(Annex 3)   - 회원국은 에코디자인의 Annex1 충족됐다고 고려하는 제품을 모델당 한 대씩 테스트 할 것임.   - 중형과 대형 변압기의 경우 무게와 사이즈 때문에 당국은 인증 절차를 최종 목적지에서 사용되기 전 제조사 부지에서 실시함. □ 향후 계획  ○ 규정이 발효된 후 유럽위원회는 3년 내 이를 검토하고 자문포럼에 결과와 기술 진전사항을 보고할 것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변압기 에코디자인 지침은 더욱 확대 및 강화될 전망 □ 현지 반응  ○ 헝가리 관련 업체 인터뷰를 시행 결과, 대부분 유럽 내 유통을 하는 기업과 수입자는 이미 대비를 하고 있음. 큰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음.  ① KVGY(헝가리 내 변압기 수입기업)   - 40년간 헝가리에 공장을 운영하며 퓨즈, 전기자재를 설계,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   - 현재 변압기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주로 수입함.   - 변압기 수출자의 경우 업계에서 이미 주요 기업은 이를 대비한다는 여론이 있음. 따라서 큰 우려사항은 아니라고 답변함.  ② ABB (헝가리 변압기 수출기업)   - 헝가리에 변압기를 주요 수출기업 중 하나인 다국적 기업 ABB(스위스)의 경우, 헝가리의 변압기 시장점유율 1위임.   - ABB는 이미 새로운 지침에 대비해 왔으며 EU의 에코디자인 지침에 발빠르게 대응함. ABB 에코디자인 준수는 추후 EU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자신감을 드러냄. □ 시사점  ○ 전력기자재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의 동유럽 진출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지침 규정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앞으로 이러한 지침은 더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미 대비하는 유럽 기업과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Europe Comission, 현지 관련기업 ㎸GY, ABB 직접 인터뷰,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