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사설] 李 대표 판결 앞두고 법원 예산 늘려준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4.11.11.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11/KFY576SSJJBJDFDCSFIRPWA3IA/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법원 관련 예산을 증액시켰다. /뉴스1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대법원의 내년 예산을 200여억원 증액시켰다. 정부가 올해보다 늘려 국회에 올린 예산액을 민주당이 추가 증액한 것으로, 전례 드문 일이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위해 법관의 초과 근무 수당과 국선변호인 관련 예산 등을 요청해 왔는데 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늘려 주었다. 내년 대법원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13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검찰과 감사원 예산은 대폭 깎았다. 검찰 수사·정보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수사가 차질을 빚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특활·특경비 60억원도 모두 삭감됐고, 법무부 예산은 487억원 깎였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한 검찰·법무부와 전 정권 감사 등으로 갈등을 빚은 감사원엔 보복한 반면 오는 15·25일 이 대표 사건의 판결을 내릴 법원은 예산 증액으로 회유하려는 모양새다.
그동안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 이토록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 때 박범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이 예산)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예산을 포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검찰청 국감은 자정까지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도 법원 국감은 일찌감치 끝냈다. 법원의 숙원 사업이던 판사 임용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했다. 21대 때 같은 법안을 부결시켰던 것과 대조적이다.
법원 비하 논란을 일으킨 이 대표 측근 의원은 곧바로 당직에서 쫓겨났다. 김우영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깎아내리자 이 대표는 즉각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고, 김 의원은 “모든 법관님들께 사죄드린다”며 당직에서 물러났다. 반면 이 대표는 국감 중 검찰과 국악인을 향해 “검사 아랫도리 비호” “기생집”이라고 막말했던 의원들은 그냥 놔뒀다. 이 대표 방탄에 앞장선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며칠 앞두고 법원에 러브콜을 보내며 속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
사막메기
2024.11.11 01:10:55
이건 11월15일 이재명 재판을 앞두고 잘 좀 봐달라는 선심성 뇌물성 예산 증액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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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11 01:09:56
이미 판결은 정해졌을겁니다.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삭감에 대해 온전히 납득하시는 국민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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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4.11.11 03:42:51
검찰 예산은 깍고 법원은 늘리고, 참 속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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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1 04:21:09
434억원 먹튀... 언론들은 왜 민주당 먹튀 시도 434억원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걸까?.. 다 알고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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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1.11 05:15:06
더럽다. 토가 나온다. 국민세금이 당신들의 쌈지돈으로 보이는가. 세금으로 법을 조롱하며 갖고 논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고 했다. 다수당의 오만함, 정치 그 따위로 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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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까인
2024.11.11 03:02:50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철학적인 사고방식과는 멀다..."더불어"라는 무서운 공산주의자 심볼이 없어야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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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1 05:31:53
판사 협박해도 안 먹히니, 이판사판 민주당 결국 합법 빙자 뇌물까지??.. 민주당은 국민 속이는 위선의 가면을 당장 벗어라. 그리고 법에 따라 434억원 국고반납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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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11 04:52:03
공정해야 할 중대한 나라 예산을 이재명 방탄을 위해 멋대로 줄이고 늘리는 민주당.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분노가 치솟아 손이 떨린다. 그래도 민주당 잘 한다고 지지하는 것들이 있으니 세상은 말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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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1 04:23:31
이재명 재판 생중계 해야 한다. 이 자의 범죄내용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판결 이후 쓸데없는 국가적 정치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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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1.11 05:26:12
사법부를 무력화 시킨 김명수 전 대법원장, 중대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기본을 무너뜨린 민주당, 반드시 무서운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일당백의 실력으로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지켜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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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mooni
2024.11.11 05:18:16
도대체 민낯 뜨거운 짓을 벌리는 돈 퍼줘 민주당은 언제 폭삭 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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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42117878
2024.11.11 03:39:57
더불어종북범죄당이 검찰의 수사활동비와 감사원의 감사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결과로 온갖 범죄와 공직부정이 만연하여 많은 국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공직사회의 부정이 만연하여 이 나라가 범죄국가로 전락할 것은 뻔하다.국민이 직접 범죄당 국회의원을 무기를 들고 그들의 목을 짤라 엄히 심판할 수 있음을 범죄당은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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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11 06:49:50
판사들은 징신 바로잡고 정확히 선고하고 이재명 재판 생중계해서 전국민이 알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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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11 07:10:11
정말 어이없다 못해 황당 그 자체! 니들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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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11 06:20:17
이런일들을 민주당은 자기유리한데로 끌고다니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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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11 05:22:24
민주당이 국회다수당이기에 행정부 검찰 예산 빼다가 사법부 예산 늘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행정부 예산 독점을 국회가 견제하는 것도 사법부와 가까워 질수 있으니 말이다 야당이라고 정적이라고 바구 윤대통령의 뜻대로 안될 것이라는 보여주는 예라고 본다 야당인 민주당 행정부 검찰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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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1.11 07:53:50
더불어범죄당이 얄팍한 꼼수로 선심쓰듯이 법원예산은 늘려주고 때려죽이고 싶은 검찰의 특활비는 모조리 삭감하는 소아병적인 술수앞에 이죄명의 범죄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이 바뀔거라 생각하나? 어리석은 인간들 ~ 낯 부끄러운줄 모르는 더불어범죄당의 국정조롱행위는 국민의 가슴에 분노를 불 질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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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11 07:52:33
예산을 민주당 맘대로?? 법이 살아있을까? 한번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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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11.11 07:49:42
초등생도 속보일짓거리 하면 비웃는다 ! 국민수준을 어떻게보고 술수를 부리는가 ? 따가운 국민의 눈총이 두렵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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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11.11 07:37:34
악수를 두었구나 ! 무죄판결도 생각해보았으나 행위가 챙피해서 유죄로 법정구속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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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11 05:44:49
법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바로 재판했던 판사를 탄핵으로 되갚아줄거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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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11.11 05:44:18
역겹다 이재명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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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4.11.11 07:39:31
나라에 도움 안되는 단체 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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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1.11 07:36:20
사법부 이재명 민주당이 도둑O 사기꾼 폭력배 마약범 잡는 검찰 예산은 삭감하고 법원에 늘려준 예산 쓰면서 기운 차려서 범죄자 모두 중형 엄벌 하여 대한민국 사법 질서 엄격히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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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4.11.11 07:24:23
그야말로 추잡한 짓거리 아닌가? 이런 자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말인가? 한심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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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1.11 07:14:36
검찰은 해체되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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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슐로스
2024.11.11 06:37:26
돈으로 법원을 매수한다고? 이런 천하에 모자란 O들, 판사님들의 가을 서릿발 같은 기개를 모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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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1.11 06:23:30
법원아 판단 잘 해라. 독립 또는 종속 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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