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줄이는 게 國害의원 늘이는 것보다 애국이다

[信望愛]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공산사회(독재)주의 국가나 대의기관(代議機關)인 의회(국회)가 있기 마련이고 이는 권력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소위 선량인 의원들로 조직이 된다. 국가의 특성이나 인종의 분포 및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의회의 구성이 양원제(兩院制)·단원제(單院制)로 구성이 되는데 미국·일본·영국 등은 양원제인데 우리나라는 신속한 법안의 처리를 위하여 단원제를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민주국가의 의원들은 선량으로서 존경을 받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도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량인 국회의원(國會議員)이 아닌 국해의원(國害議員)이라는 한심하고 참담한 비아냥거림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이 선량으로서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에 300명의 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줄이자는 의견까지 나오겠는가!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중대인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과 진보정의당(이하 정의당) 및 바른미래당(이하 미래당)의 일부가 작당을 하여 말도 안 되는 소위 ‘연동형비례대표제’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로서 이를 도입하여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데 반해 최소 30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늘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연동형비레대표제’라는 것은 소수 정당에게 좀 더 의식수를 늘여주기 위한 아니 소수 정당이 의석수를 늘이기 위한 선거제도이다.

지금 우리의 국회는 여·야당의 지역대표(지역구)와 비례대표(전국구) 출신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례대표는 직능대표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비례대표의 선출이 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비정상적인 정치자금(공천헌금) 모금의 수단과 내편 챙기기 등의 폐해로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여·야 4당(민주당·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작당을 하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도입하여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원내대표 나경원이 강력하게 블레이크를 걸고 나서며 새로운 국회의원 선출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며 지역구를 늘이자는 것으로 국민들의 대대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 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비례대표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같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행 국회 의석 정수(定數)는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데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으로 270석을 채우자는 것이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정수는 지금보다 30석 주는 대신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17석 늘어나게 된다. 나 원내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의원정수 확대에 거부감과 의원수를 줄이자는 국민의 정서에 부응할 수가 있으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민주당·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의 작당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의 논의 과정을 보면 사실상 의원내각제적 개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선거제만 바꿀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를 17석 늘여 국회 정수 270석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여 결정할 태세를 갖추는 모양이다. 한국당도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당론을 모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없애고 지역구 17석을 늘여 270석 정수를 채우자는 주장에 동의하면 국민의 지지도도 향상이 될 것이다.

미국은 인구가 3억명이 넘어섰는데도 상원의원 100명에 하원의원 435명 등 모두 535명인데 인구 5천만명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는 300명이다. 미국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6배인데 의원수는 2배가 되지 않는다. 실정이 이러하니 어찌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특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나 되는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도 미국의 의회의원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당리당략과 자신의 이익 추구에 열중하니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해의원이라며 정수를 줄이라는 요구는 오히려 당연항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의원의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질적 향상을 지향하는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일도 별로 잘하지 못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보다 보좌진이 많다는 것도 사치요 허세다! 최고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하는 일에 비하여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다.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은 ‘절 모르고 시주하며’, 거드름만 피우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만 대어주는 봉이 아니라는 말이다.

[신촌]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의 허울좋은 말장난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의원수를 확 줄이어야 정치발전에 이바지할 것이고 특히 국가재정 절약과 그들의 특권의식 , 국민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망애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무지개동산]

미국과 비교해 보면, 인구비례로 했을 때, 한국은 국회의원 90명 미만이면 적당함.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음. 늘리자는 방법도 여러 가지임.

앞으로도 또 발의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