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방교육재정 토론회 개최 [1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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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지방교육재정 토론회 개최

'벼랑 끝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 국회서 지방교육재정 위기및 해결 방안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경인일보 김재영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해결 방안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최근 국회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는 교육을 바꾸는 새힘(공동대표·최창의 전 경기도 교육의원·김형태) 주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국회혁신교육포럼 주최로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벼랑 끝에 내 몰린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란 주제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전국 8개 시·도 교육감,안민석 국회의원,교육부,교육청,교수,교사,시민단체,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전국 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유감은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편성은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며"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예산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시행령 개정과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교육청 차등 재정지원 등 지방교육재정을 악화 시키고 있다"며"지방교육재정 교부감 25.27% 상향, 교육세분 인상, 지자체 일반회계 조정 등으로 교육재정을 GDP 6% 수준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정 토론자로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등이 교육재정 위기 원인과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창의 대표는 "연간 2조원 규모의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한 푼도 편성치 않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 진단과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개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