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별도의 상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란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 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주요 세제상 차이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소득세
세율구조 8~35%(4단계) 13~25%(2단계)
납세지 사업자 조소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간편장부/복식부기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없슴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