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응천 “연수원 동기 이상민, 흑화됐다. ‘국민 밉상’ 등극할 것”

[시선집중] 조응천 “연수원 동기 이상민, 흑화됐다. ‘국민 밉상’ 등극할 것” MBC라디오입력 2023. 7. 27. 09:40수정 2023. 7. 27. 10:38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재, 이상민 잘했다는 건 아니지 않나 -민방위복 입고 재해현장 다니는 이상민, 적반하장 -가뭄 들어도 임금이 자기 탓. 조선보다 못한 시대인가 -참사 책임 회피한 장관이라는 딱지 붙어다닐 것 -대통령실, 타조처럼 숨는 게 습성화 돼 -최은순-리투아니아-궁평 입장 無 -이상민, 정치? 비례대표는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응천 > 예, 오랜만입니다.◎ 진행자 >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셨지 않습니까?◎ 조응천 > 네.◎ 진행자 >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심경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조응천 >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재의 결정문을 자세히 보시면 행안부 장관 또 재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 도리, 또 언행 같은 게 부적절했다. 그렇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진행자 >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 ◎ 조응천 > 예, 예. 중대한 건 아니다라는 거에 불과하죠.◎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모든 게 해소가 됐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까?◎ 조응천 > 적반하장이죠.◎ 진행자 > 적반하장이다?◎ 조응천 > 그날 다시 복기해 보세요. 10월 29일 이태원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거기서 틀어쥐고 현장을 장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대본 설치 안 됐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디 가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리였습니다. 교통 혼잡이었고요. 그때 장관은 뭐 했습니까?◎ 진행자 > 기사 차량 기다리고 있었죠.◎ 조응천 > 하나마나한 원론적 지시하면서 압구정동에서 이태원까지 1시간 반 넘게 걸렸죠.◎ 진행자 > 그러니까요. 기사는 일산에 살고 있었다면서요?◎ 조응천 > 네, 네. 택시 타면 10분 걸립니다. 저는요, 요즘 저렇게 민방위복 입고 재해 현장을 막 다니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참 흑화됐다?◎ 진행자 > 흑화됐다. 조금 전에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제가 여쭤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냐 그랬더니 연수원 동기시라고까지 말씀 듣고 방송 넘어왔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조응천 > 알죠.◎ 진행자 > 근데 흑화됐다는 평가는 왜 하신 겁니까?◎ 조응천 > 아니, 안 그랬거든요. 저는 초동 수습 후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모두 사의 표명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예로 보면요. 보시면 세월호 참사, 성수대교 붕괴,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이럴 때 주무장관, 총리까지 다 사의표명하고 어떤 때는 수리되고 반려되기도 했고요. 해경청 해체되기도 했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분들보다 뭐 잘못이 더 많아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무직이라는 게 뭐죠? 법적 책임만 따지는 거는 정무직이 아니잖아요.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헌법상에 주어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헌법적 선언을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못했으면 그게 내가 법적 책임이 있건 없건 간에 국민들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도 풍수해가 들거나, 가뭄이 들거나, 심지어 해충이 창궐해도 임금들이 내가 부덕해서 그렇다, 백성들 볼 낯이 없다, 나를 아무리 욕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교서를 내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조선보다 못한 시대입니까? 지금이.◎ 진행자 > 제가 엊그제 하태경 의원한테 그런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면 그러면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최소한의 나의 명예는 지켰으니까 이제 내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봤었거든요.◎ 조응천 > 그게 베스트죠. 만약에 제가 이 장관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법적 책임은 면했으니까 일단 면피는 했다. 이제 못 다한 도덕적 정무적 책임을 내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지려고 한다.◎ 진행자 >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왜.◎ 조응천 > 지금 저렇게 현장 다니면서 뭐라고 한 말씀씩 하시는데 뭐 말만 하지, 써준 말만 하지 뭐 답변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진행자 > 저희가 앞서서 잠깐 현장 영상도 틀어드린 바가 있어요.◎ 조응천 > 영혼 없는 소리 같아요. 그러고 다니면서 행복할까요? 떳떳할까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까요?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할 때 뿌듯할까요?◎ 진행자 >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탄핵소추권 남용 이야기했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 이런 비판이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조응천 > 여당 내부에서도 10.29 직후에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은 교체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건 중론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요?◎ 조응천 > 그렇죠. 그러다가 용산 기류가 그렇지 않거든요. 눈치 보다가 슬금슬금슬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진행자 > 뒷걸음질해 왔다 계속◎ 조응천 > 그렇죠. 그리고 해임건의안 들어왔을 때 그때 받도록 했어야죠, 여당으로서는.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용산하고 맞장구칠 게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실 얼마 전에 장모가 의정부에서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때 별소리 안 하다가 한마디 툭 던진 게 뭐냐,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 아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입니까? 입법부입니까? 행정부입니까? 왜 자기들 유리할 때는 득달같이 튀어나와가지고 나팔 불고, 불리하면 숨고, 저 리투아니아 같은 거 지금까지 얘기 안 하잖아요. 고속도로 양평 노선 변경 의혹, 국토부에 미루고 얘기 안 하잖아요. 궁평 지하차도 참사 대통령 한 번도 안 들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싶은 거는 완전히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 파묻고 숨는 게 지금 습성화돼 있어요.◎ 진행자 >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가 정말 정밀했느냐라는 평가는 또 별도의 틀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응천 > 그때 당시에 저는 행안위원이기도 했고 국조특위 위원이기도 했고 또 법률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중대한’이라는 데 걸린다라고 해서 헌재에서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라고 했는데 당내에서는 그래도 정부여당이 저렇게까지 무책임하게 나오는데 야당이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당위론이 더 셌어요. 항상 보면 비둘기파는 매파를 이기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도 생각하는 게 탄핵소추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회로서는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칼집에서 한번 꺼냈으면 반드시 벨 수 있을 때 꺼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자 > 원샷 원킬이어야 한다?◎ 조응천 > 이거 벌써 두 번이나 꺼냈는데, 허공에다 두 번 그었어요. 앞으로 탄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무게감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죠.◎ 진행자 > 이상민 장관이 탄핵소추 당하기 전에 왕장관으로 불렸었잖아요. 그랬다가 6개월 동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러면 이후 이상민 장관의 정부 안에서 위치는 어떻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도 관심사가 되는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조응천 > 안 계시는 동안에 원희룡 장관, 보훈처의 박민식 장관, 검찰 출신들이 쭉 많이 올라왔죠. 어디를 넘보냐 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탄핵심판에서 살아 돌아온 장관이라고 각광을 받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한 장관이라는 딱지가 끝까지 붙어 다닐 거고,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참 뭐합니다만 계속 저렇게 민심과는 동떨어진 영혼이 담기지 않은 립서비스만 계속하고 다니신다면,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또 유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스킨십이랄까, 이런 거 없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무게가 실리지 않을 거고, 오히려 국민 밉상으로 등극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힘이 빠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조응천 > 네.◎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조응천 > 스타 장관을 키우시겠다고 저번에 집권 초에 말씀하셨는데 스타 장관감이죠. 지금 출신 자체가 고등학교 후배고 그래서 일찌감치 점지해서 그렇게 쭉 했는데 이 불의의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든 키우시고 싶겠죠. 그렇지만 민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의원님 말씀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서 장관직을 천년만년 할 수는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어떤 정치인 이상민으로 다시 위치 변경하는 건 어려울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조응천 > 비례대표는 가능하겠죠.◎ 진행자 > 아, 비례는. 알겠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