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신속한 변화·쇄신에 윤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명운 걸어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신속한 변화·쇄신에 윤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명운 걸어야

중앙일보

입력 2024.11.11 00:34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전면적 쇄신과 윤·한 관계 전향적 재정립 시급

야당과도 소통하고, 민주당 ‘거리 투쟁’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 오늘부터 국정 운영 후반기에 접어든다. 지난 2년 반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박했다. 한국갤럽 조사(8일)에선 지지율이 17%로,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반전의 계기를 조속히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 돌파구는 변화와 쇄신에서 찾아야 한다. 그 밖의 뾰족한 비법이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처신을 올바로 하지 못했음을 사과하고 “남은 임기에 초심으로 돌아가 쇄신에 쇄신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 대외 행보와 관련해선 “사실상 중단해 왔고, 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리고 다음 날 대통령실에선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여사를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도 과거 청와대 무궁화실보다 3분의 1이 안 되는 규모로 정식 출범했다. 대통령의 사과에 이은 후속 조치로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쯤에서 안주하려 해선 곤란하다.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 인사 쇄신이 뒤따라야 하고, 속도도 한층 올려야 한다. 자칫 실기하면 사과의 진정성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이참에 ‘김 여사 라인’도 신속히 정리하는 게 맞다.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별감찰관 임명도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변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담화에선 “어떻게든 잘하려고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국민이 보기엔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열심히 하는데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면 자기위주 편향(self-serving bias)에 갇히게 된다. 각계의 지혜와 혜안을 폭넓게 구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여당은 민심 소통의 최일선 창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재정립해야 함은 물론이다.

야당과의 소통 노력은 정치적 당위의 문제이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인 그 어떤 개혁 과제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나와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일지라도 대화를 통해 협치의 무대로 끌어내는 건 이 시대의 과제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2주째 지속 중인 주말 거리투쟁부터 재고해야 마땅하다. 절대 과반 의석(56.67%)을 갖고도 공론의 장을 박차고 나간다면 공당으로서 정치 능력의 부재를 자인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과반 1당으로서 힘의 과시가 아닌 그 제도의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옳다. 검찰도 법과 증거에 따른 수사 원칙에서 한 치도 이탈해선 안 된다. 김 여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불공정 시비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늑장 수사 논란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나라 안팎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하고 엄중하다. 당리당략으로 날을 새워 국정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 나라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나 정치권 모두 각성해 주길 바란다. 

• door**** 58분 전

  415. 410은 공명선거라고 중앙이 주장하나? 국민 모두(호슬람은 제외)가 아는 부정선거 임을 중앙은 부정하나? 윤통은 박정희 대통령 같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확고한 진정한 지도자다. 그 예가 " 헌법에 충성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다" 는 윤통의 의지다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door**** 1시간 전

  중앙아닌 주변아... 윤통이 하야 하고 전과 4범에게 대통을 넘겨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매들렸나?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hall**** 1시간 전

  작금의 정치판에 야당 같은 야당이 있어야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대장동 저수지 물 바닥나면 거리 투쟁 사라질 겁니다.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momo**** 3시간 전

  트럼프는 너구리 바이든과 너무 다르다. 가벼운입 놀리다가 아차해서 바이든날리면으로 어정쩡 넘어간 후 미국에 한없는 반대급부를 지불했지만 트럼프에겐 즉시 입틀막 당한다. 임기 반을 채운다는건 국가에겐 참담한 일이다. 임기단축 거국적 비상내각이 절실하다.

  답글 작성

  좋아요3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jeta**** 5시간 전

  영남 주사파 간첩 문재인일파와 전라도 고정간첩 림종석과 박지원일당을 반드시 처형해야 됩니다! 물론 중공의 간첩인 이재명과 이해찬은 참수를 해야지여!

  답글 작성

  좋아요4화나요3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The JoongAng

  "10대 3명이 난입"…광안대교 조명 꺼진 부산불꽃축제, 무슨 일

• bypa**** 6시간 전

  대통령 한사람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면 안된다. 국가권력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검찰, 감사원 권력구조가 국민선거로 구성되야 한다. 검서장, 대법원장, 감사원장을 국민선거로 임명하자. 대통령에게 너무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 견제가 어려운 권력은 국정 농단이 있기 마련이다. 대통령은 외교,국방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좋다. 국민선거로 당선된 관료는 국민소환제도로 견제가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하자. 기업 경영도 국가 경영도 혁신이 계속되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답글 작성

  좋아요4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alsa**** 6시간 전

  혼란의 원인이자 핵심인 김건희 특검 수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걸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넘어가려는 사설이, 속빠진 송편이다—- 아울러, 알량한 부속실 설치와 “ 이번 외유“에 김건희가 가지 않는 걸 , ”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치켜세우는 꼬라지가 유치하고 역겹다—- 유튜브 방송보다 수준 떨어지는 중앙일보의 모습이 초라하다. 당신들이 대신문의 기자들인가?

  답글 작성

  좋아요4화나요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