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성과 자찬한 정부, 실감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경제 성과 자찬한 정부, 실감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4.11.12.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12/LZ4KFZYNQZBJDDFRP42OUGVP2U/

[사설] 경제 성과 자찬한 정부, 실감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7%로 떨어졌다. 부정 평가 제1 요인은 '김 여사 문제'(19%)지만, '경제,민생, 물가'(11%)도 큰 불만 요인이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기획재정부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를 연착륙시켰으며 민간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증진했다”는 등 긍정적 평가 일색으로 자료를 채웠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와는 다른 평가였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17%로 떨어졌다. ‘김 여사 문제’(19%)가 부정 평가의 1순위였지만, ‘경제·민생·물가’(11%)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지난 4월 총선 전후 여론조사에선 ‘경제·민생·물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 1위였을 정도로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윤 정부는 성장 촉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감세를 추진했지만, 성장 효과는 보이지 않고, 아직은 세수 감소만 두드러지고 있다. 집권 후 첫 예산을 편성한 2023년에 1.4% 성장률을 기록, 일본(2.0%)에도 뒤졌다. 올해 들어서는 수출이 호황인데도 가계부채에 짓눌린 내수 침체 탓에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치는 등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했다”고 했지만 ‘건전 재정’과는 거리가 멀다. 기초연금·아동수당·병사 월급 인상 등 세수 상황을 무시한 포퓰리즘 확대 탓에 지난해 56조원대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대 세수가 모자라는 사태를 낳았다. 정부는 지난해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20조원 끌어다 세수 구멍을 메우는 초유의 조치를 했다. 올해도 또 외평기금과 각종 기금 돈을 끌어 쓰는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그 결과 78조원 재정적자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 3년간 국가채무가 210조원이나 늘어난다. 5년간 빚을 400조원 늘린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윤 정부는 시장 원리를 내세우면서도 인상 요인이 누적된 전기료를 동결해 한국전력 빚을 더 키웠다. 이 역시 포퓰리즘이다. 한쪽에선 정책 금융을 풀어 부동산 거품을 키우곤, 다른 쪽에선 은행에 압력을 가해 대출을 줄이는 등 ‘관치 경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랑해봤자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2 01:37:12

434억원 민주당 먹튀... 언론들은 왜 민주당의 먹튀 시도 434억원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걸까?.. 다 알고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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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11.12 04:01:13

경제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성과가 나오는가? 그리고 뭉가가 국가빚으로 풀어놓은 돈이 얼마이고 기업위축은 얼마나 심한가? 현정부가 그나마 건전재정으로 선방하고 있다.민생을 위한 법은 손도 못댜게 하는 야당의 방해공작속에 수출로 낭비지출 축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성과다.돈풀어 경제가 좋아보이게 하는 것은 좌익들의 전형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비판도 도를 넘고 편파적이면 견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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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8162454

2024.11.12 04:51:38

김건희 여사의 죄는 문자하고 전화한게 죄인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밤낮없이 두들겨 팬단 말인가요. 김건희 여사를 두들겨 패는 것은 영업을 몰라 벌어진 현상입니다. 물건 파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번 거절해도 또 찾아가는게 영업입니다. 김건희 여사님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때 강신업 변호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모임의 식사대금을 늘 강신업 변호사가 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님이 나타나 자신이 내겠다고 옥신각신 했습니다. 김여사님이 양보하지 않기에 식사대금 내는 사람이 그후 김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봉사활동 찾아가 아낌없이 돈 쓰는 분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명품빽 사건은 최재영의 함정입니다.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중학교 2학년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와 지인이라고 하니 최재영이 돌아가신 아버지 만큼이나 반가웠습니다.그런 이유로 만나기도 했고 받지 않겠다는 선물을 강제로 받은 것입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 보면 왜 선물 사왔냐고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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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8162454

2024.11.12 04:20:34

조선일보 여러분! 형제 여러분 오랫만에 인사 드립니다. 떼굴떼굴 이강석입니다. 세종대왕도 연일 신문에서 두들켜 패면 지지율 10%로 추락할 것입니다. 신문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언론이 매일 비판기사를 쏟아내어 생긴 현상입니다. 이와 달리 호의적 논설과 기사를 쓰면 대통령 지지율은 급상승합니다. 전라 남북도는 무려 95%가 더불어 민주당 지지합니다. 어떤 중진 의원이 국힘당 선거 당선 이야기 하기에 다른것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전라 남북도는 더불어 민주당은 95%다. 우리 지역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존심도 없느냐 우리도 국민임을 만천하에 알려야한다. 이것만 강조하라고 했어요. 당선은 따 놓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 정치에 대하여 아는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옳바른 길을 가야합니다. 언론이 옳바르지 않으면 국민은 암흑속을 헤매입니다. 글이 길어 2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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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8162454

2024.11.12 04:34:31

때굴떼굴 이강석 입니다.일본이 한국인을 가장 부러워 하는게 영업능력입니다. 한국물건이 세셰시장을 누비며 우뚝 올라선 것은 경쟁국가 보다 물건이 좋아 그런게 아니라 영업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 세계시장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도 그에 따라 변해야 하는데 우리 언론은 영업리니 경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징검사에 불과한 윤석열 검사가 블과 몇년만에 다섯 단계를 뛰어 넘어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 까지 오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님이 미술 시장에서 신화를 남긴 세일즈 우먼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영업을 알고 세일즈 세계를 이해하면 누구나 충분히 이애가 되는 상식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문자하고 전화하며 수많은 지지자들을 만들고 남편을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문자 수십만통과 전화를 통하여 유권자들 마음을 움직였고 지지세력은 1백만명 이상을 헤아립니다. 이런 성과가 김여사가 영업의 달인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영업은 곧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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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1.12 01:21:53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못해도 정말 더럽게 못한다. 문제는 경제다. 김건희 여사 단속이야 한동훈과 언론들이 너무 부풀려서 문제지 사실 모자란 여자가 너무 나대로 푼수 떠는 정도다. 중요한 건 나라 경제가 아주 안 좋다는 데 있다. 경제만 좋다면 사소한 문제는 다 묻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경제에서 아주 죽을 쑤기 때문에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다. 전임 경제부총리 추경호도 무능하고, 현 경제부총리 최상목도 무능하다. 더 유능한 인재가 없나? 어떨게든 경제를 살려야 한다. 외국 증시는 다 호황인데, 한국 증시만 불황이다. 물론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문재인에게 있다.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강행했다. 자영업자 무너지고 중소기업 문 닫았다. 또 집값을 두 배로 올렸다. 지금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현재 경제가 안 좋은 건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제발 윤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라. 현재 경제가 좋다는 거짓말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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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11.12 05:16:45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스스로 일어설 노력을 하지않고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국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야당의 공짜 포퓰리즘에 맛들인 국민이 늘어날수록 국가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문재인의 소득주도니 부동산대책, 코로나 인플레션정책 등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가운데 그나마우리경제가 힘겹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윤정부의 노력 덕분입니다. 문재인처럼 경제를 운용했다면 나라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것입니다. 문정부가 저질러놓은 빚의 이자만도 어마어마 합니다. 국민이 인내하며 이겨내야 할 문제입니다. 늘 우파정부는 좌파가 저질러놓은 빚 뒷치닥거리로 힘들고, 좌파정부는 우파정부가 쌓아놓은 재산 털어먹기에다 빚내서 포퓰리즘 정치하는 무책임 정부였습니다. 국민이 눈을 뜨고 깨어나야 국가가 유지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작은 이익에 눈멀어 나락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투표를 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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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8162454

2024.11.12 05:55:47

개인이 밍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은 정말 힘들다. 국가가 망하면 다시 일어서는 것은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나라 돈 1070조원 털어 먹고 성장 잠재력까지 계산하면 무려 3000조원 털어 먹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다시 집권하여 베네수엘라와 아르엔티나처럼 거지 국가 만들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 언론이 힘을 실어 줘야 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비판 기사를 쏟아내니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기에 정책을 수행하고 발전된 나라를 만들겠는가, 유튜브는 언론을 비판하고 언론이 문 닫아야한다고 한다. 나는 그럴때마다 언론이 지닌 긍정적 기능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영과 영업을 전혀 모르는 언론은 비판을 통하여 언론인 자신이 돋보이는 전략을 쓰는데 구런 전략은 바꾸어야한다. 비판 잘하기에 대통령 앉혀 놓았더니 삼천리 방방곡곡이 눈물 바다가 되게 김영삼 대통령이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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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bull

2024.11.12 02:11:12

역대 최악의 고금리 고물가 가계부채에 지쳐버린 국민들 염장지르는 윤정부는 정말 쇄신 쇄신 또 쇄신되어야 … 간신같은 경제부총리 내쫓고 경제 라인 재정비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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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12 05:10:09

포퓰리즘이 문재인 못지 않네. 재정 적자도 문재인 못지 않고. 문재인같은 인간보다 훨씬 잘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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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샘

2024.11.12 01:01:47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인기가 없는 것이다 어이없는 소리 그만 거두고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 내수시장 체감경기 활성화에 집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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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12 06:53:35

독선,고집,불통,김여사가 문제라지만 결국 경제가 문제란걸? 금사과니 금배추니 금상추니 연일 언론에서 떠들어대니 지지율 좋을수없다.. 돈도없는데 금을 먹으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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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036****

2024.11.12 01:45:05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구호가 떠오른다. 윤통 인재들을 올바르게 등용하고, 간신들은 멀리하라. 설마 천공이니 머니 진짜로 믿는 건 아닐꺼구, 건희여사는 철저히 대중앞에 못나오게 하시오. 어려운 서민들 돕는 일은 안보이고 안들리게 잘 하라구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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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庸

2024.11.12 01:31:41

대통령실에 있는자들이 문제다......윤 통이 뭘 알겠나.. 옆에서 부추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회견에 임하는거다.. 어쩌면 주변에서 더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들의 출세에 눈이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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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4.11.12 06:57:44

하는 일이 영 미덥지 않다. 언행일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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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12 06:23:31

윤석렬이 이렇게 외눈박이인줄 미쳐 몰랐는 국민들이 많았지 않았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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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슐로스

2024.11.12 06:19:37

이 정부 최악의 정책실패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중지시켜 토지보유세를 깍아준건데, 세수펑크 부동산가격잡는 두 마리 토끼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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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11.12 07:30:35

조선일보가 언제 잘했다고 칭찬한 적이 있나 ? 좌파정권과 비교해서 비평 한번 해봐라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정책 바로 세웠고, 무소불위의 민노총을 법테두리에 가두어서 건폭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폐악을 근절하여 안정시켰고, 기업들 마음놓고 활동하게 격려하여 수출이 괄목하게 늘어나고 국제수지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대내외 환경으로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재정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있지 않나 ? 경제란 대내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래도 아주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인데 조선일보만 생각이 틀리네 !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해봐라 ! 제발 양치기목동이 되지 말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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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12 07:19:53

무조건 잘 한다고, 못 한다고 비난하는 저질 프레임에서 벗어나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현 정권의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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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11.12 07:00:10

방산과 원자력 수출 등 경제는 그만하면 되었지 않았느냐? 조선아 잘 하는 건 잘했다고 하고 너무 국민 여론을 의식해 비난에 몰두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이 그러면 경제가 무너져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 진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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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학모

2024.11.12 06:50:26

자찬이 아니라 숫자가 보여주고 있잖니... 느네들은 그걸 보도안하고 맨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한동훈 빨기만 해대니 다른 좋은 숫자들은 도대체 보려고 하지를 않고 있는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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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4.11.12 06:36:46

그 직전에 왕창 말아먹은 그거 뒷처리 하랴 지금 상황 챙기랴 생고생 있는 거 모르고 있다면 B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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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12 06:32:15

경제 정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즉,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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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유

2024.11.12 07:30:30

감세까지는 좋은데... 사설 처럼 재정 건전화 노력은 일절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처럼 나라 재정.안보를 훼손시켜 거덜내려는 시도 안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라.. 이런 태도로는 시민 공감을 못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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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맨

2024.11.12 07:22:39

민주당이 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밀어부쳐온 "선심성 돈 풔주기" 때문에 돈을 마구 쓰지 않으면 정권을 획득은 고사하고 유지하기조차 힘들 게 된 것이 근본 원인. ● 이번 미국 대선을 한국 좌파는 "양극화" 때문이라고 엉터리 해석을 하던데...● 양극화가 아니라 "슈퍼 인플레" 때문. 지니계수등 빈부격차는 오히려 바이든 때 좁혀졌고, 최고 소득층인 연소득 150K 달러 이상 계층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가장 급등했다. 10%에 육박한 인플레는 고소득층마저도 괴로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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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2024.11.12 07:05:44

한심한 정부 제가도 못하며 모질이 여편네나 감싸고 있으니 모질이 쌍둥이네 이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생겨났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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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oro

2024.11.12 07:04:32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로 정권을 잡더니 어라? 정책대출 마구잡이로 풀어 강남 집값 50억 만들어버린 최악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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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1.12 06:23:53

답답한 윤에 말썽 김여사가 합해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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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11.12 06:01:23

윤 대통령, 3년 간 210조 빚 늘려 겨우 현실 유지하는 시책이라면 문재인 5년 간 400조 원 빚만 늘려 놓아 국민의 지탄 받은 실정과 다를 것이 무었인가 문재인 때는 핑계거리 코로나 창궐이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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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11.12 04:40:49

여야 김여사 탄핵놀음에 내수 경기가 하락을 떠나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다. 혁명적인 경제 긴급조치 발동히라. 한가하게 거짓 자랑 선동할때가 아니다. 당장 시장에 나가서 현장 답사하라. 숫자 장난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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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12 04:29:02

여론조사는 국민의 평가에서 나온 것이다 제아무리 자신이 잘나고 유능하다고 판단 하여 자랑을 한다고 하여도 국민이 내정하게 지지 하지 않는다며는 반성 할 줄 알아야지 반성을 하지 못한 것이 더욱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이다 서민경제 땅바닥을 기고 있는 혼자 잘 한다고하며는 누가 신뢰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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