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3만여농가 의심…자경확인땐 양도세 면제도 문제 "외환리스크 메뉴얼조차 없다" 금융위기 부실 대응 비판
16일 농수산식품위와 정무위 국감에선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쌀 직불금 부당지급'및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농림수산식품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질의에서 "감사원이 쌀 직불금과 관련해 경작실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특정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사례가 2005년 3226건, 2006년 1970건 등이며 중복지급한 금액이 모두 12억3900만원"이라고 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05년과 2006년 모두 직불금을 1억원 이상 수령한 충남도의 한 주민은 150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부동산 임대업 등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연봉만 8억6000만원 정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농지전용과 관련해 직불금 부당지급이 의심되는 사례는 충남도가 2005년 3만3003건에 14억원, 2006년 2만5916건에 12억원 등 전국적으로 2005년에 18만643농가, 2006년에 13만4846농가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쌀 직불금 제도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문제는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8년간 자경확인서만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친 탓에 금융위기 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하면서 한국이 취약한 점이 노출됐다.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외부에서 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외국 금융계의 신뢰를 얻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사철 의원은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고 이진복 의원은 "지금 세계는 총칼 없는 경제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외환리스크 매뉴얼조차 제대로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금융정책 당국자들끼리 금융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준비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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