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 공모사업에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 성장촉진지역(7개 시·도) 70개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경북도가 최종 2개소에 선정되어 기반시설 지원 국비 100억원 확보와
더불어 800억원(총사업비 1,24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 조세감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지자체), 재정지원(국가)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위치도
*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임대전 용 산단, 관광특구, 문화산업지구 지정) 등 규제특례 선택적용 가능
토지이용계획도
이번
선정 사업은 4월 28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서면ㆍ현장평가, 사업발표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전국 2개소 중 하나로 사업 발굴을 위해 도
자체평가단 구성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뤄낸 쾌거다.
<
2015년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선정 사업 > |
구분 |
지자체 |
사업명 |
주요
내용 |
발전
촉진형 |
경상북도
(영천시) |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
군사시설로
단절되었던 도시공간을 항공·군수·ICT
등 도시형 첨단산업·물류 시설로 개발 |
전라북도
(순창군) |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
전통
장류산업을 관광과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 |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는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영천시 남부동일원 638,560㎡에 항공・군수·IT, 첨단소재산업을 중심으로 도시형 첨단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인 직선도로 개설에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염원이었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생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직선도로 개설로 광역교통 및 물류여건이 개선되어 지구내 공공시설 확대로 교육 문화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이번 공모 사업으로 지역 전략사업의 성공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60년 동안 우회하며 다녔던
기형적 도시공간구조 재편으로 글로벌 산업의 허브도시 영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남부동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
총사업비 : 1,240억원(국비236, 지방비204, 민자800)
◦
사업규모 : 638,560㎡(193천평)
◦
사업내용 : 항공․군수,
IT, 첨단소재산업을 중심으로 도시형 첨단산업
◦
시 행 사 : 계룡건설산업(주)
※지원규모:총사업비
509억원 중 국비 100억원 지원(직선도로
개설:L=3.1km, B=24m) |
추진사항
◦’12.
8.17 : 군사보호구역
해제위한 기부대양여사업*
승인(국방부‣영천시)
*
기부대양여
: 군사시설 이전에 적용되는 특별한 보상방식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군부대 이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가는 기부부지를 양여하는 방식
◦’13.11.27
:
탄약부대 관통 직선도로 설계 중(’15.10월까지)
◦’15.
4.28 :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 신청(4개소,
영천, 영주, 청도, 예천)
◦’15.
7. 9 :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 선정(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15.
9.11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청(영천시)
*
과열투기 조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중(지가변동 등 지정 적정여부 검토 후, 9.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향후계획
◦’15.10월
: 군시설이전사업
완료,
군사보호구역 해제(1,531천㎡)
◦’16.
3월~4월 : 투자선도지구 지정(국토부),
사업시행자
지정(도)
◦’16.
6월 : 실시계획 승인 신청(영천시
→ 도)
◦’16.10월
: 토지보상 및 사업 착공
※
투자선도지구 :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구
(지구당
기반시설 최고 100억원 지원, 전국
2개소 선정 : 발전촉진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