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허위매물,인수위측 대책준비중

[leejongsu]

출처:조인스랜드2/13/08

항간에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을 비롯한 R114•스피드뱅크 등에 올라있는 아파트 매물을 믿었다가 낭패보기 쉽다는 수요자들의 지적이 많다.

 

중개업소들이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실제 존재 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인터넷 매물란에 올려 거래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허위매물을 통한 수요자 유인전략은 대충 이렇다.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물건을 내놓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게 한 뒤 이들이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할 경우 “그 물건은 이미 팔렸다”며 다른 물건을 권하는 방식으로 유인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허위매물의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실제 매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게 하는 방법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한 중개업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왕창 올려 놓아 그 업소의 이름이 눈에 띄게 하는 전략도 구사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개업소의 영업전략으로 수요자들의 불편도 그렇지만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틀을 짜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인터넷 상의 부동산 허위매물 해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허위매물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의 하나로 꼽고 있다는 뜻이다.

인수위의 이런 행보는 부동산 매물 사이트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형 포털사이트 등 관련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새 정부가 이 사안을 주요 정책과제를 삼을 경우 매물 포털 사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최근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다음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닥터아파트•스피드뱅크•부동산뱅크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매물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건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석했다.

인수위가 난데 없이 허위매물을 주제로 회의를 연 데는 이유가 있다. 국민제안센터에 허위매물이 시장 안정을 해친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인터넷 상의 매물 대부분이 시세와 맞지 않는 허위매물이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로 허위매물을 많이 올린다는 것이었다. 부동산 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내용이었다.

인수위, 허위매물을 시장 교란 요인으로 판단

인수위 측은 이 제보에 다소 긴장한 듯하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택시장이 다소 불안해질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가격 안정을 강조하고 있던 터에 불안요인의 하나로 허위매물이 지목된 것이다.

인수위측은 회의를 열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를 생각하고 있은 듯하다. 인터넷업체들이 일일이 허위매물 여부를 확인해 진짜 팔려고 내놓은 것만 올리게 진성매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업법 개정 등을 통해 사이트와 중개업자 등을 처벌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 같다. 한 중개업자가 허위매물을 세 차례 올릴 경우 인터넷을 통한 거래판촉 활동을 못하게 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라는 이야기도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에서 허위매물 여부 확인의 현실성이 도마에 올랐다. 업체들이 일일이 수많은 매물의 진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기한 것이다.

인수위 측도 이 같은 업체들의 주장에 목소리 톤을 다소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매물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처벌도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업체들 측에 허위매물을 근절할 수 있는 자체 대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수위측에서도 허위매물 실태를 조사해 다른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체들이 매물을 보기 전에 건교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를 확인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따라 업체들이 자정노력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게 매물 총량제다. 중개업소마다 올릴 수 있는 매물건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매물등록이 제한되면 중개업소들이 고객의 눈길을 잡기 위해 마구잡이로 매물을 올리던 것을 제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에겐 ‘득’, 매물 의존 정보업체는 ‘실’?

매물 총량제든 새 정부가 허위매물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든 수요자들 입장에선 인터넷을 통해 좀더 투명하고 정확한 매물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인터넷의 비중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매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은 힘들여 발품을 팔아 매물을 확인할 필요 없이 인터넷만으로도 충분히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개업소 매물 회원 모집 사업 비중이 큰 몇몇 정보업체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매물등록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생길 경우 일선 중개업소는 물론 정보업체들까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돼 관련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