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남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및 2종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경남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됨.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취소수치인 0.080%이상이 나오면 최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아래의 사항은 멀리 경남에서 저희사무소에 신뢰를 갖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건에 대하여 감경 구제를 받은 사안입니다. ( 경남음주운전구제, 인천행정심판, 경남음주운전 )
1.사건번호 : 202117614
* 심리 : 2022년 2월 22일(재결발표 : 2022년 2월 23일)
2. 청 구 인 : B**씨 (경남)
3. 피청구인 : 경상남도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25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및 2종 보통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2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2종류의 운전면허가 모두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상 황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21년 10월 12일 19:00경,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일반음식점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당시 방역조치 때문에 식당이 22:00까지만 해서 픽크시간대인지라, 대리운전을 불러도 배정이 되지 않고 하여 밖으로나와 술을 깨고, 청구인의 집이 약 5KM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생각에 정신도 멀쩡하여 약 2KM 정도 귀가 운전을 하였다가,
2021년 10월 12일 22:27경,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노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윤창호법에 따른 개정 법이 적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도로교통법제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되었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신청을 위해 행정심판 상담과 의뢰를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년 2월 22일 심리재결(재결발표 2022년 2월 23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재결 결과 "일부인용"구제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가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 2종류가 모두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 ( 경남음주운전구제, 인천행정심판, 인천면허취소구제 사무소 )
7. 조 치
행정심판을 제기, 청구인의 아주 양호한 운전경력과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번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려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하였음. (#경남음주운전, 경남음주운전면허구제, 경남면허취소구제 경남음주취소구제 사무소)
8. 결 과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당 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 됨.(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 "일부인용(승소)재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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