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레시피5][소득세] 29강 중소기업특별세감면, 소형주택 임대소득의 세액감면

[주황규]

https://www.youtube.com/watch?v=B0NDvCA9p-Q

3) 소기업의 요건 - 2016년 이후(별표 3 참조할 것)

①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전체지역이 해당되며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전부를 포함한다.

② 2016년 이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3)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감면비율

과세표준

① 단일 업종이든 복수업종이든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영업외수익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감면대상소득을 구성한다.

②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감면대상소득 제외대상

㉠ 유가보조금: 화물운전자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기획재정부조세특례-379, 2008.07.08)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수입임대료

(4) 유의사항

①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하다.

②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다.

③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 해당없다.

④ 최저한세가 적용대상이 된다.

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01.01 신설)

소득구분계산서 결손금 안분.xlsx

365.29KB

소득구분계산서 결손금 안분 예제.xlsx

365.71KB

https://www.youtube.com/watch?v=85NS-DUtH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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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터. 대통령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

           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0.>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0., 2020. 12. 29.>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1.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8.2.29, 2021.2.17>

②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 3. 11., 2008. 4. 2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6. 30., 2007. 6. 7., 2011. 12. 15., 2014. 10. 6., 2014. 12. 31., 2016. 1. 7.>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③ 삭제  <2009. 2. 4.>

④ 삭제  <2009. 2. 4.>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 2. 5.>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6. 2. 9., 2008. 2. 22., 2010. 2. 18., 2014. 2. 21., 2016. 2. 5., 2018. 2. 13.>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⑦ 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 2. 13.>

⑧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9., 2008. 2. 29., 2009. 2. 4., 2013. 2. 15.>

[제목개정 200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삭제  <2017. 3. 17.>

② 삭제  <2015. 3. 13.>

③ 삭제  <2015. 3. 13.>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 3. 28., 2012. 2. 28., 2015. 3. 13., 2017. 3. 17., 2020. 3. 13.>

⑤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신설 2003. 3. 24., 2012. 2. 28., 2013. 2. 23., 2015. 3. 13.>

⑥ 삭제  <2015. 3. 13.>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 4. 29., 2021. 3. 16.>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 3.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2017.2.7, 2020.2.11, 2020.12.29, 2021.2.17>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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