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장애인 등록 판정표▒생활보호대상 선정표

[ㅅrl벽 ol슬]

지체 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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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1.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중추 수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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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급	1. 한 팔의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또는 손목 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股關節) 또는 무릎 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 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또는 손목 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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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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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 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 보다 5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 측만증이 있으며, 만곡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 후만증이 있으며, 만곡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뇌병변 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 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 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 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시각 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청각 장애인

가. 청력이 손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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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뒤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평형 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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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양측 평형 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 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양측 평형 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 운동은 어려운 사람

언어 장애인

제3급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 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 지체인

제1급	지능 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 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 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 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발달 장애(자폐증)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 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 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 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 기준에 의한 전반성 발달 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 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 장애인

제1급	1. 정신 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 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 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 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 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     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 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 정동 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 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 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 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 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 및 행동 및 사고 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    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 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 정동 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 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이 있으나, 인격 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 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 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 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 정동 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신장 장애인

제2급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심장 장애인

제1급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 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 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2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2 이상의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 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
     하여 당해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 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 지체 장애와 발달 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 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 성격이 중복되어 중복 장애로 합산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Q---지체 장애인?? 정신 장애인??----------------A

정신지체장애란?지능 발달의 장애로 인해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고,적응행동의 장애로 관습의 습득과

                        학습에 장애가 있는상태임,예전엔 정신박약아 또는

                        정박아라고 했으나인간존중 사상과 긍정적교육관을

                반영하여 "정신지체장애"로 호칭이 바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능지수에 따라

① 극심한 정신지체: IQ 20 이하로 백치라함, 이들은  남의 도움을 꼭 필요, 지적인 발달,신체적인 성숙이나 발달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대부분 시각장애·청각장애·손 기능 이상 등의 신체적 결함을 동반

② 심한 정신지체: IQ20∼35로. 운동기능이나 언어·지적인 활동에 심한 장애로 남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③ 중간정도의 정신지체: IQ36∼51로 적당한 훈련과 환경 아래에서는 자신의 신변의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단순작업도 가능

(지적능력은 5∼6세 수준)

④ 경미한 정신지체: 노둔이라고도 하며 일처리에는 불편이 없지만 추상적 사고는 어려우며 교육을 받으면 낮은 수준의 직업적 기술을 가능 (지적능력은 10∼12세)

⑤ 경계선: IQ 68∼83으로 정신지체자로 분류되지는 않음, 초등학교·중학교에서의 학력은 부진하지만 사회생활엔 큰지장없음 

정신장애란? 정신적인 장애로써 정신분열증,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반복성 우울장애를 말함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질병분류로는 정신병과 신경증,인격장애

및 비정신병성 정신장애로 구분함

정신의학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신경증,심인성반응,성격 편향과 기질적 원인에 의한 정신장애,약물의존중(약물중독)에 정신장애,간질병으로 인한 정신이상 및 정신분열증,조울증등....

일시적인 정신병이나 미약한 정신박약은 사회적 적응가능하나

신경증이라도 심한것은 사회적응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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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활에 제도적으로 보장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 자립지원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 로 체계적 지원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적용어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급여 수준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계획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 등을 계획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신청방법 및 지원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등 직계혈족)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월)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74,882원씩 증가 (7인가구 1,652,682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 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 급여신청서(각 동사무소에 비치)
-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 근로능력 평가, 소득 및 재산관련 등에 필요한 서류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생계비와 주거비는 매월 20일 현금으로 해당가구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교육비는 수업료납입고지서,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해산비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의료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총금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액과 다른법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이 10만원인 경우
　 - 총급여액(23만원)=최저생계비(36만원)-소득평가액(10만원)-타법지원액(3만원)
　 * 타법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변동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8세이상 6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만약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자주 불참하거나 상습적으로 지각,조퇴하는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조건불이행으로 판단되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조건부수급자는 자활능력, 가구여건등을 감안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자활사업에는 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대상자를 위한 사업과 시.군.구 및 자활후견기관등이 주관하는 비취업대상자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7일 이내에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상담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취업대상자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타에서 실시하는 구직활동지원, 자활직업훈련, 자활인턴, 공공근로등을 참여하게 됩니다.
비취업대상자는 시.군.구 및 자활후련기관등에서 실시하는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 프로그램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다른사람에게 급여를 받게한 경우에는 지급된 급여액을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징역,벌금,구류,과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생계비를 지급하되 부양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사항


감면제도	법적근거	감면내용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 174조 제 1항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5,000원)비과세
TV 수신료면제 (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 제 44조	월 2,500원 수신료면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지방자치단체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 상수도 : 구경별 기본요금 - 하수도 : 기본양을 면제
종량제폐기물수수료감면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 쓰레기봉투 지급 -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수수료감면
복지전화서비스 (수급자 중 가구원1인당 소득 평가액이 월 13만원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에 한함)	전기통신사업법 제 2조 및 도업시행령 제 2의2	<유선전화> - 전화가입비 및 이전장치비면제 전화기제공 -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 면제 - 시내,시외 통화료 중 월 150 도수 해당액 공제 (5,850원, 1도수 3분당 39원기준)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 (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0%감면
전화기본요금감면 (복지전화서비스 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한국통신 내부약관	-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지역별로 상이) 감면



생업자금 융자
융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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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다음기준 이하인 자) 　1) 신용 융자자 : 최저생계비의 150% 　2) 담보 융자자 : 최저생계비의 150% ※ 보증인 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름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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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관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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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신용융자 　-무보증대출 1,200만원 　-보증대출 2,000만원 담보융자 　- 담보범위내 융자추천액까지	고정금리 연 4.0%	5년거치, 5년상환

무보증 신용여신


	-	1,200만원 이하의 융자시 대상자가 기존에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기존 금융기관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납세실적이 있는자나 ☞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 무보증 대출가능
	-	1,200만원 초과 융자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