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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버타운 두레박 가용현
이 논문은 구도완외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자료를 부분 축약 수정한 것임.
Ⅰ. 서 론
1. 한국 사회문제
사회문제란 개인문제와 달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특수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문제인 것이다. 각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는 개인적인 문제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고민이나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회문제라는 말은 집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개인, 사회, 국가, 또는 국제사회에서 각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나 행동을 취하도록 기대된다. 즉, 사회문제는 관심을 갖고 공론을 통해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는 공적문제(public issue)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포함 한다.
사회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어떤 문제는 개인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문제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양자의 경계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것이냐 사회적 차원의 것이냐에 따라,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집합적 제도적 사회구조적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개인문제와 사회문제를 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 문제는 역사적으로는 식민지와 분단의 경험,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가까이로는 IMF 경제위기가 가져온 신자유주의화에 이르기까지 현대한국사회는 급격한 변화로 점철 되어 왔다. 이 문제들을 사회문제로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는 단지문제라는 진단에 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문제들 중에서 “돌봄과 육아”를 한국사회 문제로 명명하고 바라봄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행동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의 변화 까지 모색하고자 한다.
2. 돌봄과 육아
돌봄이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육아, 장애인, 부양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지원,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돌봄 서비스는 직장 생활로 인해 자녀의 육아가 어려운 맞벌이 가족, 한 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방과 후 홀로 남겨질 때 발생하는 각종 사건이나 사고를 예방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가 걷게 될 길의 돌들을 골라내는 일이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를 아프게 할 어떤 말과 행동을 걸러내는 일이다. 돌보는 사람은 언제나 조금 미리 사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미래를 내가 먼저 한번 살고 그것을 당신과 함께 한 번 더 사는 일.”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장애아의 경우 학습, 놀이 활동, 안전 관리, 외출 지원과 통학 지원, 복지관·병원 등의 이동 지원을 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준다.
육아란? 자녀를 기르는 것, 좁게는 초등학생까지의 어린 자녀를 기르는 것부터 넓게는 자녀의 취업과 자립을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농사에 빗대서 '자식농사'라고 말하기도 한다. 진짜 농사만큼 손이 많이 가고 힘들어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돌봄 노동" 이라고도 한다. 직접 해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 극한직업의 끝판 왕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굳이 부모가 아니더라도 집안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이 가는 건 마찬가지, 신생아를 돌보는 일은 특히 더하다. 신생아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고 두 세 시간마다 먹어야 하니 모유 수유하는 엄마는 잠을 거의 못 잔다. 두 달 정도는 거의 매일 밤을 새워야 한다. 먹이고 트림시키고 기저귀 갈고 안아 재우다가 눕히면 깨서 다시 먹이고 트림시키고....... 무한반복, 덕분에 육아를 하다보면 자식에 대한 애증을 동시에 느낄 수도 있다.
Ⅱ. 본 론
우리가 살고 잇는 세상의 절반은 여성, 다른 절반은 남성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통사회 에서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여성들은 노예, 가축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논하는 광장에 함께 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성들은 부계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남편, 장성한 아들을 따르는 이른바 삼종지도(三從之道)의 삶을 살았고,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일으킨 혁신적 변화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조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21세기 여성과 남서의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산업화의 진전으로 전통시대의 가부장제와 성별 분업은 크게 변모하였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고 도 다르게 대우하는 제도와 관행은 근대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진 사회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1. 여성문제
그 동안 한국사회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다른 대우를 받고 남성과는 다른 경로를 걸어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종이나 회사규모에 따라,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요인은 바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하는 유급노동과 더불어 가정 안에서 가사노동 즉, 돌봄, 육아와 같은 무급노동을 주로 맡아서 한다는 사실이다. 처음 입사할 때는 남성 못지않게 유능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출산과 육아기에 이르면 회사 일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 또 여성들이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고용주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는 한 노동시장 참여에서의 성별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도 여성의 입장에서 직업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가 매우 힘든 현실로 인해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가계형편이 어려울수록 여성이 직장일과 집안일의 이중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임금이 낮은 불안정한 일자리도 감수해야 하며, 아동이나 노인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경제위기,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여서의 삶이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2. 가족 돌봄과 육아문제
노동시장내의 여성 지위는 가족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세기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성차별 관행들은 여성이 무급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서로 작용하면서 공생해 왔다. 남성은 바깥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여성은 전업 주부로 살림과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성별 분업, 이른바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은 바람직한 가족의 모델이자 중산층 가족의 규범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남성 가장이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모델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가족형태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전형적인 핵가족, 즉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1990년에 전체 가족의 절반을 넘었지만(51.9%), 2010년에는 37.0%로 감소하였다. 부부와 자녀 그리고 조부모(양친) 삼대가 사는 가족은 4%에도 못 미친다. 반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한 부모 가족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7.2%로 급증하였다. 또 여성 가구의 비율도 점차 높아져서 2010년에 25.9%에 이르렀다.이러한 가족형태의 다양화 현상은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제도가 현실보다는 이데올로기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형태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이 점차 소규모로 분화 되면서 2인가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가구주는 여성화 노령화 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가족형태의 다양화는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는 부정적 변화로 보일 수 있으나, 자본주의 시장과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상호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역사적 과정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3. 여성의 돌봄과 육아 부담가중
가족형태의 변화가 여성의 삶에 초래하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여성의 돌봄과 육아 노동 부담이 가중 되는 것이다. 과거 가정 내에서 여성이 무급으로 돌봄과 육아를 제공하는 전통적 방식은 가족 규모가 줄어들고 취업여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인구 고령화로 노인 돌봄의 수요도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양육과 돌봄을 위해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책임과 경제적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돌봄 수요는 늘어나지만 가정 내에서 무급의 사적 돌봄을 제공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여성들은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교육과 양육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게 되지만, 역으로 여성이 취업을 하면 돌봄 간병인을 쓰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여성들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수록 그리고 질 좋고 적정한 가격의 보육 시설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가 부족할수록 여성과 개별 가족의 고민은 더욱 깊어 질 수밖에 없다.
한국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이 짧은 것은 가사와 양육을 여성이 맡는 것을 당연시하는 남성들의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대다수의 남성들이 직장생활에 매여 잇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장시간근로, 잦은 야근, 남성들의 가족 돌봄이나 자녀 양육 참여를 배려하지 않는 직장분화로 인해 기존의 가사노동 성별 분업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4. 돌봄 결핍과 공동체 위기
가족규모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만혼화가 지속되면서 가족의 돌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여성 자신도 마찬가지다. 여성은 어린이와 노인을 돌보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여성 또한 다른 사람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돌봄 수요자이기도 하다. 여성을 돌봄 제공자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자녀를 다 키운 후 홀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 할머니,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심신이 지친 여성들은 누가 돌볼 것인가?
많은 학자들은 돌봄의 결핍, 돌봄의 위기가 20세기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이라고 설명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노동력을 되도록 싼값에 고용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한다. 노동력, 곧 인간을 낳고 길러내는 것은(특히 어머니)이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기 까지 가족은 많은 돌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젊은이들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비혼 인구가 증가하며 출산율이 감소하는 일련의 변화들은 부모 노릇의 비용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출산율이 감소 할 때 흔히 여성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직업적 성취나 돈벌이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등장한다. 하지만 여성들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인가를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직업적 성취를 위해 엄청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초(超)경재사회, 돌봄 노동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육아와 돌봄을 맡는 사람이 많은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여성들 그리고 가족들은 출산을 줄임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할 수밖에 없다.
Ⅲ. 결 론
20세기에 들어서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가 활발해 졌으며, 일하는 여성의 일상적 시간사용 패턴은 남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상당히 근접하게 되었다. 여성의 지위 변화는 남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남성은 이전보다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객관적인 지표와 통계를 살펴보면 성별 분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라 남성들도 일과 가족,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과 가족의 균형, 일과 생활의 균형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동자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개인적인 여가와 재충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출산 전후나 육아기에 부모에게 휴가 및 휴직(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공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국가적으로 공보육 시설의 운영과, 직장 보육시설 등이 운영 지원 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운영과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더 많은 남성들이 가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장시간 근로와 잦은 야근의 개선, 직원들의 가족생활을 배려하는 기업문화의 변동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 제공자라는 고정관념을 뛰어 넘어서 생애 단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가족 부양과 돌봄, 육아를 나누어 분담 한다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많은 사회적 돌봄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보육시설의 대부분은 소규모 민간 시설이며 부보들이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 집은 매우 부족하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의 공급이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공보육 지원을 늘림으로서 여성들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는 것과 더불어 남성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성별 분업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사회는 공론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문제들을 사회 문제로 바라봄으로써 그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사회 구조의 변혁까지 모색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문제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함에 다라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구도완 외,「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박준 (2018).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 도 있겠습니다.(신형철 발문 중에서 P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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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